정부는 교원정년을 일시에 3년간 단축하여 교원의 수급계획에 큰 차질을 빚어 학교현장을 큰 혼란으로 몰아 넣었고 그것이 드디어 학교붕괴의 한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만58세가 되는 1942년생 까지는 2000년 8월말까지 사표를 내어야만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1939년생의 경우는 3천4백만원, 1942년생의 경우는 2천5백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1년간 더 근무하든, 4년간 더 근무하든 이번에 안 나가면 손해를 보니 알아서 하라는 이 무책임한 정부를 믿고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직 2세 교육을 위해 한 평생을 교직에 몸바쳐온 우리 자신들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아더매치'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꼽고, 더럽고, 매스껍고, 치사해서 8월에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돈 몇푼 주고 밀어내려고 하는 정부 처사가 아니꼽고, 더럽고, 매스껍고, 더러워서 8월 명퇴를 안하고 버티겠다는 사람도 있다.
1999년 8월31일을 제1의 교치일(敎恥日)이라고 한다면, 2000년 8월31일은 제2의 교치일이 될 것이다. 이 날들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치욕스러운 날이다. 우리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날이다. 한국교총이 있고 전교조, 한교조가 살아 있는데, 우리들의 교권은 어디로 가고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가. 정년 문제는 일종의 생존권인데, 이를 외면하는 교직단체는 교직단체라 할 수 없다.
지난해 8월말, 100불 시대에 교직에 들어 온 우리의 선배들은 그간 수많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1만불 시대를 만들어 놓고서는 토사구팽을 당했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라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축출된 것이다. 오늘의 원로 교원들이 조국 근대화와 빈곤 타파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 해 왔음을 누가 부인하랴.
아무 죄도 없이 단순히 교육 경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스승의 자리에서 내쫓긴 1999년 8월 사건은 현대판 기묘사화(己卯士禍)이다.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제2의 명퇴 대란으로 불리우는 경진사화(庚辰士禍)가 일어나려고 한다. 정부는 전이나 지금이나 대책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만 있는 것 같다. 어디선가 기간제 교사를 구걸해오고, 중등교사 자격자를 초등학교에 발령을 내는 등으로 응급처방을 할 것이 뻔하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 교육계가 다함께 뭉쳐야 한다. 한국교총이 어디 있고 전교조, 한교조가 어디 있는가, 모든 교직단체가 어려운 때는 서로 연대하는 모습을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보여 주었으면 한다. 총선을 계기로 교원정책에 대한 정당별 지지뿐만 아니라 지역 선거구별로 국회의원 입후보자에게도 개별적인 약속을 받아내야만 한다.
정년 문제는 어느 개인의 신상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계의 생존권의 문제요, 자존심의 문제로 우리가 이 자리를 물러난다 해도 우리 교육계를 위해 꾸준히 쟁취해야 할 과제이다. 교원 정년을 단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부칙에 2000년 8월까지 퇴직해야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국회의원은 별로 없다.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률 내용을 대부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총선을 앞두고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각 정당 총재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제 1차로 나온 자민련의 이한동 총재는 8월 명퇴 대란설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사실이라면 관계 법률을 새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의원 입법으로 다른 정당과 연대해서 추진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전국 교원들에게 약속하였다. 우리는 다른 정당도 이러한 약속을 해 주리라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교단 안정화 대책이나 교원 사기 진작책은 동문서답 식이다. 정년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안식년제니 수당 인상이나 하고 답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국가 행사에 스승을 초청하여 앞좌석에 앉게 해야 한다는 식의 스승 존경 풍토 발상도 우리를 한없이 슬프게 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교원들의 아픈 상처를 제대로 찾아 치유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