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결산을 위해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파산 직전인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초점이 됐다. 의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지방교육양여금 불용액이 1조 3000억원에 달해 지방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학교 교육은 위축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지방교육청은 파산 직전이지만 교육부는 지방채 발행승인만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결손을 보전하든지 다른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마권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올해까지는 6%지만 내년부터 2%로 낮아져 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올해만도 1956억원이 소요되는 15개 교육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됐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돼 지방의 부담은 더 커질 상황”이라며 “교육사업, 특히 교육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정부에 교육사업 배제를 요청하고 기존 이양사업의 환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도 “교육재정 악화로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교 운영비의 10% 이상 삭감, 신설학교 지원비 삭감, 교육청 주관 교원연수 취소, 학습활동 이외 신규사업 전면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초중등교육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재정결손을 보충할 특단의 대책과 장기적인 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전체 기채잔액이 2004년 1조 6856억원에서 2005년 3조 1000억원으로 급증해 빚더미에 앉은 상태”라며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학교급식, 실업교육, 특수교육 등 교육청 이양사업들이 우선 축소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의무교육기관의 교원 인건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교부금법을 재개정해 대통령 공약사업인 GDP 6%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의 배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현행법상 학교신증축이나 교육정보화 시설, 교육환경 개선,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사업재정수요액은 인구집중에만 크게 좌우돼 서울, 경기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교부금을 더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구 의원에 따르면 2004년 경기, 서울은 각각 2조 4750억원, 1조 1559억원의 보통교부금을 받았으나 충북은 7536억원, 제주는 2227억원을 받았다. 이중 인건비나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아닌 교육여건에 직결되는 사업재정수요액만 놓고 봐도 경기는 1조 2134억원으로 994억원에 그친 충북이나 948억원인 강원에 비해 13배까지 많았다.

구 의원은 “교부금 산정방식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교육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4년도 결산을 보면 2005년부터 실업 및 직업교육 관련 예산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됐다”며 “문제는 지방이양 후 실업계 고교 확충 및 내실화와 고교 직업교육, 농어촌 지역 실업고 학과 개편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삭감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울산, 전북, 제주는 전년도 예산의 50%에 그치는 등 전체 교육청 차원에서 164억원의 예산이 축소됐다”며 “복지의 성격이 강한 직업교육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