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초·중등교육 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국회에 신중한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 개편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교육감)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잇따라 만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역할을 요청했다.

국회의장 면담에는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어 진행된 국민의힘 면담에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을 제외한 6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교부금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시켜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도교육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추진된 개편안이 초·중등교육의 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근식 회장은 조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교육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육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초·중등교육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다른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육투자 확대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의 기회이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제도 개편인 만큼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 등 교육계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조 의장은 “교육재정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교육계의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보고,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진행된 국민의힘 면담에서는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이 나왔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두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11월 30일까지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를 통해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하기보다 교육의 질 제고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정 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교육재정 관련 제도 개편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선 간사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이 교육현장의 수요에 맞게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장은 국회의장 면담에서 AI 교육 전환과 관련해 과도한 AI 의존에 따른 비판적 사고력·창의력 저하와 디지털 격차 심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AI 리터러시 교육 내실화와 공교육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약속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