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가 끝나고 맞이한 3일간의 황금연휴 첫날인 9일 개최된 전국 교원집회. 일부에서는 ‘별로 모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했다. 그러나 2만여 명에 달하는 교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모처럼 맞이한 연휴에 쉬고 싶은 마음도 전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해달라’, ‘마음 편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시민권적 기본권을 보장해달라’, ‘교육재정 개편·유보통합, 초등 3시 하교, 서·논술형평가 등 현장 외면 정책 중단하라’라며 2시간 내내 목이 쉬도록 외쳤다.

지난해 6월 14일 광화문에서 제주교사 추모 집회에 이어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대규모 교원집회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보여준다. 거리의 아스팔트가 아닌 학교와 교실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교육과 미래를 꿈꿔야 할 교사가 왜 1년마다 거리에 나서야 하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커

법률 개정 서명 동참도 시작해

국회의원 약속 반드시 지켜야

정부와 국회는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과 원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다행히 행사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정당한 교육할 권리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특히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교사가 고소·고발돼도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내거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 않게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김문수 의원은 7일 학교 교육활동·유치원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 적용 배제하는 ‘아동복지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이다. 그래서 더욱더 멈출 수도, 멈춰서도 안 된다. 무고성·보복성·맞불성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는 한 정상적인 교육은 어렵기 때문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 등 교원 3단체장은 그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회 법사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교육위원장은 물론 여·야 의원, 청와대 경청비서관·교육비서관과의 간담, 기자회견, 집회, 서명 운동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해왔다. 무더위도, 장마도, 쉽지 않다는 비관론도 결코 그들의 발길을 잡지 못했다. 현장 교사의 애환을 넘는 절규와 함성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번 집회의 6대 과제는 행사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활활 타올라 결실과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함께 모여 외치고 함께 끝까지 달성해야 그 땀과 눈물이 더욱 의미가 있다. 7일부터 교원 3단체 공동으로 진행되는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 서명 운동에 적극적 동참이 필요한 이유다.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원들은 모두 검은 점이 돼 뭉쳤고 외쳤다. 그 힘이 국회와 정부를 움직여 교권5법 개정의 결과가 됐다. 마찬가지다. 10월 9일 집회의 함성과 외침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현장 외면 정책 추진을 막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

서명 운동 참여와 국회 입법예고 의견 개진, 지역별 의원 대상 활동 등 저마다 할 수 있는 노력이 모여져 정당하게 교육할 권리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꼭 이루자. 정부와 국회는 귀를 열고 의지를 통해 교육계의 염원을 실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