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0.8℃
  • 구름많음서울 2.1℃
  • 구름많음대전 0.0℃
  • 구름많음대구 3.8℃
  • 흐림울산 3.8℃
  • 흐림광주 2.9℃
  • 구름많음부산 6.4℃
  • 구름조금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8.0℃
  • 흐림강화 0.9℃
  • 맑음보은 -3.2℃
  • 흐림금산 -1.6℃
  • 구름많음강진군 3.8℃
  • 흐림경주시 3.7℃
  • 구름많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AIDT ‘교육자료 전환’ 법 개정안 반대”

교과서협회 등 국회 기자회견
“교과용도서 지위 유지돼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예정) 일동과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AIDT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미래 사회 준비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 확충 기반이 된다. 또한 국가의 교육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데, 교과용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전환되면 수요 예측이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발행사들은 AIDT의 교육자료 시 개발에 따른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AIDT의 개발은 1과목당 최소 20억 원 이상의 자본과 수십 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가능한데, 교육자료로 격하돼 선택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면, 시장확보가 불투명해 개발진입에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참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과용도서여야 시장확보가 가능해 교과서 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AIDT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교육자료로 변경된다면 사실상 학교장의 재량으로 사용하기는 더욱더 어려울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DT를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DT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한 것을 뒤집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은 문해력 하락,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 AIDT 도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