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면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지원청의 전문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별 지원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복합위기 학생 지원 과정에서 교원이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9일 대전 호텔선샤인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첫 학기를 돌아보다-현장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2026년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와 부산·대구·대전·울산·충남·경북·경남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으로 나뉘어 있던 학생 지원을 학생 중심으로 연계해 복합적인 어려움에 대응하는 제도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모든 학교와 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길재 충북대 교수는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학습과 심리·정서, 경제적 취약, 아동학대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기존 지원체계는 사업이나 기관별로 분절돼 있다는 것이다.

지역과 기관별로 지원 절차와 기준이 다르고 전문자원 확보 정도에도 차이가 있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여건에 편차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전문인력 확보와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 긴급 지원과 정보 공유 체계 등은 학교 현장의 경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며 “보다 상위 체계에서 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이 교원의 새로운 업무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를 3년간 운영한 최원주 언양중 교사는 행정업무의 실질적인 경감과 전문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최 교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새로운 별도 사업이 되거나 복잡한 공문 업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기존 사업을 서로 연계하고 조정해 업무를 간소화하고 전문상담교사나 교육복지사 같은 전문인력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위기 학생 지원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지원청에 거점형 전담기구를 마련하고 의료·심리·법률·복지 분야 전문인력이 학교와 지역기관을 연결해 사례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 교사는 “학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의료나 심리, 법률, 복지 분야 전문가를 연계해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가 고난도 사례를 요청하면 교육지원청이 전문인력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 보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지원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가정이 지원을 거부할 경우 교사 개인이 직접 대응하거나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보호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위기 사안은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이 전문적으로 중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안에서의 통합지원 사례도 소개됐다. 안지영 성지초 교사는 건강·인성(Core), 진로·역량(Ability), 지역연계(Network)를 중심으로 한 ‘iCAN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과 다중지원체계(MTSS), 교내 협의체 ‘성지꿈네비’를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학생을 지원한 사례도 공유했다.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미연 경북교육청 장학사는 경북 산불 대응 사례를 토대로 유관기관 간 협력과 학생 중심 지원이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의체 운영모델을 제시했다.

남송우 충남 태안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시각에서 예산 확보와 학생 관찰·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짚었다. 복합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관련 사례와 자료를 축적·공유하고 업무 관계자의 역량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의 복합위기 학생 지원 요청 창구를 센터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이 심층 진단과 외부 전문기관 연계를 맡아 학교의 행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올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예산은 261억원이며 센터 대응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241명을 증원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지원체계 구축에 이어 하반기에는 학생 지원을 다양화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확대해 2027년 제도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