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자 중앙일보 사설 ‘교원정년 또 흔드나’ 제하의 글을 읽고 몇 가지 묻고 싶은 말이 있다. 교실이 붕괴됐다는 말은 꼭 교사만이 아닌 이 나라의 식자들이 함께 입을 모아 하는 말이고 그 대책 또한 사람마다 계층마다 각각의 목소리를 내니 뭐라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유독 그 과제를 직접 어깨에 짊어진 교사들의 의견이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제 몫 챙기기로만 비치는 것이 안타깝다. 더욱이 지금의 교육현장이 비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근본부터 치유시켜야 한다는 것을 ‘흔든다’고 하는지 안타깝다.

사설에서는 ‘정년단축의 시대적 요청은 당위성을 띤 것’이라며 정년환원을 주장하는 배경은 교육현장의 황폐화, 명퇴자의 급증에 따른 교원연금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한 일시적 진통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정년단축의 시대적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다. 젊은 교사를 더 충원하겠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정년단축은 결국 단순 경제논리에 의해 강행됐다는 사실이 자명해지고, 그 결과 교육의 질이 전혀 높아지지도 않았으며 명퇴자의 급증으로 연금이 흔들려 추가 명퇴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초래됐는데 어찌 일시적인 진통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이고 또 교사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란 말인가. 잘못된 것은 마땅히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은 새 정부가 지금도 추진하는 일인데도 어떻게 잘못 고친 것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일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하는 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육 황폐화와 교실 붕괴가 장기적으로는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막연히 주장하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말인가.

나도 신문에서처럼 누군가에게 묻고 싶다. 왜 정년을 단축했는지. 또 신문이 말한 ‘교육을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묻고 싶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된 이 모든 일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 말이다.

국민의 정부가 처음 한 일이 IMF 사태를 초래한 전 정권의 책임을 묻는 일이었다. 경제정책의 입안과 실천의 잘못을 물어 강경식씨는 청문회로, 재판정으로 불려 다녔고 정책 수행의 잘못도 문책의 대상이 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런 정부가 꼭 같은 이유로 교육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무릇 신문의 주장은 정의로워야 하는 것인데 언론 탄압문제로 떠들썩한 와류의 중심에서 언론정의를 주창하는 중앙일보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