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들어 교육계는 쑥대밭이 됐다. 교직경험이 풍부한 5만여 명의 교원들이 무능하다는 누명을 쓰고 교단을 떠나야 했다. 더욱이 교원정년을 일시에 단축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론몰이를 해대 天職이었던 교직이 하루아침에 賤職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교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교실 붕괴를 우려하는 상황이 초래됐건만 현 정부는 겉으로는 '유감스럽다'며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간헐적으로 '교단에 새바람이 불게 됐다'는 묘한 속내를 보여 교원들의 심사를 뒤집곤 했다. 40여 년전 군사정부는 1년만에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포기해 갖가지 부작용을 수습했건만 현 정부는 오기와 오만으로 교육계의 원상 회복 요구를 외면했고 교원정년 논란은 정권 말기까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났다. 일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탓하고 교직사회 내부에서도 정년문제가 마치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 등 원로교원들만의 관심사 인양 비아냥거리는 풍조가 생겨났다. 한국교총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원정년 원상회복 과제는 이번 서명운동 과제 10가지 중 최고 이슈일 수밖에 없다. 서명운
2002-09-13 17:01전국의 학교가 개학과 함께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국민의 정부가 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고 그 동안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단위종합정보시스템(C/S)을 대체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국 학교는 물론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것은 교무, 학사, 급여, 교원인사 등 27개 업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으로 학교가 혼란스럽고 교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 것을 보면, 교원들로부터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증절차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발생되는 문제로 보여진다. 교원들은 대체로 지식정보 사회로의 이동에 따라 교육행정정보를 통합적 환경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지 정부는 심각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학생출결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세세한 정보까지 상당히 많은 항목을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사업무, 특히 정보담당
2002-09-13 17:00태풍 '루사’가 강원도와 경상도에 큰 피해를 주던 날, 나는 A 시 모 예식장에서 친구 딸 결혼 주례를 맡았었다. 평소, 결혼식의 주례는 적어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지혜와 슬기가 남다르며 덕망이 높은 이 순(耳順)의 경지에 이른 분이라야 적격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딸을 외국으로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주례 부탁을 하는 친구에게 등 떠밀린 약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이 친구 춘부장께서 우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훌륭한 선생님으로 교단을 지키시다가 홀연히 이승을 떠나셔 이 친구의 인생 길이 순탄치 만은 못했었던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나는 주례사에서, “아름다운 무지개가 서려면 비와 햇빛, 둘 다 동시에 필요하듯이 두 부부의 인생을 무지개 빛처럼 곱고 아름다운 색조를 띄게 하려면 기쁨과 슬픔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왜냐하면, 번영과 즐거움 밖에 모르는 사람은 딱딱하고 경솔하지만 번영과 역경, 둘 다 함께 겪는 부부는 부드럽고 의젓해 지는 법이기에 내 인친척이나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지개 같은 존재가 될 것을 감히 부탁한다.”라고 힘을 주어 말했던 것이다. 그 날밤, 태풍‘루사’의 피해 소식을
2002-09-13 17:00200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6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16일 교육부▲17일 서울시교육청▲18일 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24일 공제회, 사학연금공단▲25일 정문연, 학술진흥재단,교육학술정보원 ▲26일 대구시교육청, 대구교대▲27일 경북교육청, 울산교육청▲28일 대교협,전문대교육협▲30일 서울대▲10월 1일 광주시교육청(전남교육청),충북교육청,전남대병원 ▲2일 전북교육청, 충남교육청(대전시교육청),한밭대▲4일 교육부
2002-09-13 16:5999, 2000년의 교원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자의 급증에 따른 기채상환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또 다시 무산돼 교육재정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시·도교육청 기채상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원금 4227억을 포함해 5500억이었으나 최근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 기획예산처는 2000년, 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교부금비율이 종전의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로 높아졌으므로 정년단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지방교부금으로 충당하란 주장을 내세워 소요예산액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년단축에 따른 기채상환 소요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 실시 첫해인 지난 2000년부터 한번도 지켜지지 못해온데다 내년예산에도 빠지게 돼 상환 목표연도인 2008년까지 계속해서 교육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 99년 무리하게 단행된 교원정년 62세 단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원금 2조 1105억과 이자 6430억 등 모두 2조 7540억 규모였다. 이는 정년단축이 단행된 99년과 2000년의 2년간 퇴직수당이 지급된 일반퇴직자 7720명과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3만
2002-09-13 16:58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 퇴직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난달 29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 교총은 같은 조항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공무 외의 작은 과실로 인해 사고를 범한 교원도 국가공무원법의 당연 퇴직 조항이 빌미로 적용돼 퇴직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함께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교원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 논평에서 교총은 "이런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과 국회, 교육부, 청와대 등에 제보하여 거꾸로 진상조사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교원들은 당당하게 대응할 수 없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또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관할 기관장에게 통보되고 다시 신분상의 피해를 보
2002-09-12 19:13이 정부 들어 교육계는 쑥대밭이 됐다. 교직경험이 풍부한 5만여 명의 교원들이 무능하다는 누명을 쓰고 교단을 떠나야 했다. 더욱이 교원정년을 일시에 단축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론몰이를 해대 교직이 하루아침에 賤職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교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교실 붕괴를 우려하는 상황이 초래됐건만 현 정부는 겉으로는 '유감스럽다'며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간헐적으로 '교단에 새바람이 불게 됐다'는 묘한 속내를 보여 교원들의 심사를 뒤집곤 했다. 40여 년전 군사정부는 1년만에 교원정년 단축 정책을 포기해 갖가지 부작용을 수습했건만 현 정부는 오기와 오만으로 교육계의 원상 회복 요구를 외면했고 교원정년 논란은 정권 말기까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났다. 일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탓하고 교직사회 내부에서도 정년문제가 마치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 등 원로교원들만의 관심사 인양 비아냥거리는 풍조가 생겨났다. 한국교총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원정년 원상회복 과제는 이번 서명운동 과제 10가지 중 최고 이슈일 수밖에 없다. 서명운동 10대…
2002-09-12 17:29경기교총(회장 이신구)는 12일 경기도교육청에 임용제청 후보자 추천기준 폐지 등 총 31개항에 대한 2002년도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장학관, 연구관, 교육장 등에 대한 현재의 임용제청 후보자 추천기준은 관료행정 중심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인사규제"라고 지적한 경기교총은 "능력 있는 다수 교장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불평등한 인사관행을 고착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임용제청 후보자 추천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승진발령 시 연도별 선자격 취득자 우선 발령 △교육활동 이외의 교감 업무 행정실 이관 △학생의 선택과목 선택권 확대 △초등교사 법정 정원 확보 △중학교 교사 정원 상향조정 △보건교사 확대 배치 △사립교원 공립특채 확대 △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등이 교섭안으로 확정됐다. 경기교총은 "각급 학교 분회에서 제출된 내용을 토대로 수 차례 교섭대표 사전협의회를 갖고 31개 교섭 안건을 확정했다"며 "10월초 본교섭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2-09-12 17:24'학교의 자주성·자율성을 고려해 학교경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흡연 학생의 지도과정에서 체벌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는 최근 일본 공립학교 교장 선발시험에 출제된 문제로 현재 요구되는 학교장의 자질과 조건을 보여준다. 그런데 일본의 교육계에는 올 1학기부터 주5일제 수업이 보편화되면서 한국의 교심이반에 못지 않은 이상 기류가 감돌고 있다. 신교육과정에 따른 정부 차원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업무량만 늘어난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학교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은 학교 내외의 요구에 샌드위치가 되어 더 분망해지고 있다. 지금 학교장은 교사에 대해 나름의 교수지도력을 발휘해야 하고 교육위원회로부터 쏟아지는 학교 개혁 방침에 요량껏 대처해야하는 데다 학부모나 지역사회에도 부지런히 브리핑을 해야한다. 동경 교육위원회를 필두로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원의 색출이 이미 시작됐고, 학교 교육목표의 계량화(대학 진학률 몇 % 등)를 특색 있게 내세워야하는 한편, 학교 주5일제 실시로 학력저하를 걱정하는 학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토요스쿨(대학생을 활용한 보충학습 등)을 운영해야 한다. 또 학교선택제에 따라 학생모집을
2002-09-12 17:23한국교총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내외의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6일부터 범국민 '학교교육 살리기'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이번 서명과제를 수용하는 대선 후보자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교원과 국민들에게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대선후보자 및 정당의 반응을 알려 12월 대선에서 후보자 지지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교총이 이 같은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한 것은 정부가 각종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고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공교육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교육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교육계의 절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서명과제를 수용하는 후보자에게 서명부를 전달키로 한 것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감안 교총의 요구를 수용하는 후보자를 사실상 지지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교총은 아울러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교육우선'을 외쳤으나 당선된 후에는 이를 외면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각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2002-09-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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