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의 전교조 반미교육 실태 조사 지시와 관련,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업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원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일부 부작용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연구할 계획이라며 이런 방침을 지난 25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기교육을 할 때는 학년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장 책임 하에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시·도 교육국장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교과학습 목표 내에서 사회적 사안을 소재로 부분적 계기교육에 나서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으나 전교조의 일부 공동수업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원단체가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소속 교원이 국익과 관련해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다룬 수업이나 훈화를 실시토록 유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전교조의 반전 평화교육에
2003-04-28 09:12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주장을 '왜곡과 오해'라고 지적하며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상 알리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NEIS에 대한 전교조 주장을 반박하는 A4용지 15쪽 분량의 'NEIS에 대한 왜곡.오해와 그 실상' 자료를 제작,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이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왜곡된 주장에 대한 답변과 일방적 주장에 대한 답변, NEIS가 가져다주는 교육적.국민복지적 효과, 맺음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NEIS의 시행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첨부돼 있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전교조가 지적해 온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50년간 떠다닌다','교육부의 학생.학부모 정보 수집은 불법이다', '교원 업무가 많아진다'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원단체 등이 NEIS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 선전하거나 NEIS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
2003-04-25 22:2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5일 의원입법으로 현재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한국교육삼락회법안'(가칭)에 대해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삼락회법안'은 퇴직교장 친목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퇴직교장 특혜 및 퇴직 평교사와의 형평성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국회의원이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장으로 하고 기능을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바꾸는 방향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구화로 학교자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3-04-25 22:20충북도교육위원회(의장 이상일)는 25일 오후 제152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어 시.도 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조례 및 예.결산안 등 교육 관련 주요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의회에서 다시 심의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 교육청의 기구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어렵다"며 "정부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 전환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시.도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 책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2003-04-25 22:19국회 교육위는 25일 현직 교사와 교원단체 간부, 학부모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 성격의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徐承穆) 교장 자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보성초등학교 진 모 기간제 교사가 출석하지 않은데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고재순 지부장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다소 맥빠진 가운데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도 대부분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 이상으로 파고들지 못해 이번 사건의 원인진단을 통한 교직 사회 전반의 개선책 마련이라는 당초 회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의에서 중등 교사 출신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은 "전교조가 교육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국민이 볼 때는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육단체라기 보다 정치결사체로 더 강하게 받아들여진다"며 "교육현장에선 교육 본래의 뜻대로 인격을 앞세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전교조 문건을 보면 '정부와의 전선 형성' '전선에서의 선봉에 서야 한다' 등 너무 전투적이다"라며 "전교조는 방향을 수정하고 전략을 바꾸고 자성해야 한다"고 말
2003-04-25 22:17지난 50여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고, 외형상으로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매번 새롭게 등장한 교육과정에 큰 무리없이 적응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개정 폭이 지나치게 커서 기존의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을 무시하거나 기피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데만 급급하다보니 종래의 교육과정의 장점을 활용하고 그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엄두를 내기 어려웠다. 6∼7년 동안의 교육경험과 현장연구결과를 교육의 질 개선에 투입하여 누적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또한, 전면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상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웠고, 점진적이며 누적적인 개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과정 평가와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지 않고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경험과 주장에 영향을 받아 교육현장과는 동떨어진 교육과정을 탄생시키기도 하였으며, 현행 교육과정과는 다른 특색있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지나치게 앞서가는, 비현실
2003-04-25 16:10교총이 '교단안정 및 현장중심 교육개혁 촉구를 위한 40만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지난 4월초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잠재되었던 교단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고, 교육개혁을 이유로 현장과는 동떨어진 교육정책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것을 40만 교원의 뜻을 모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교육공동체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생교육을 위해 협동하는 교육체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교단갈등과 교육공동체 붕괴 현상에 대해 사회 각계로부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공동체가 붕괴 수준에 이른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그 동안 학교 내에서 교육구성원간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대립은 물론 교육과 관련 없는 집단적인 연가투쟁 등에 대해서도 팔짱만 끼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교단안정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교총이 전개하는 서명운동은 교단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과 새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이 지난 국민의 정부가 범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번 서명은 교단갈등에…
2003-04-25 16:0822일 이뤄진 교총·교육부간의 회동은 서 교장 사건 등 첨예한 논의사항을 의식한 듯 다소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군현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현안과제를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을 자유스럽게 개진했다. 윤 부총리는 "취임후 청와대와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천안초 화재사건, 서 교장 자살사건, 학교 식중독 사건 등 연이은 현안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교육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인사들을 폭넓게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장 사망사건과 관련, 교총 대표단은 이구동성으로 일선교육계의 심각한 갈등양상을 설명했다. 이군현 회장은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의 실패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교원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련 조금세 회장은 "서 교장 사망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일선학교가 갈 때까지 간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초등교사 부족과 '중초교사' 기간제 임용이 한 원인이 되었다며 교육부 책임론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와 함께 전교조의 불법·탈법행위를 막고 교총과 교원노조간의 역할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교원단체
2003-04-25 16:06교육부 국·과장인사가 이번 주중 발표될 예정이다. 윤덕홍 부총리 취임후 이뤄지는 첫 인사여서 그 동안 적지 않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으나, 실제 인사폭은 비어있는 자리를 충원하되 전보는 최소화하는, 소규모인사가 되리라는 예측이다. 지난 달 30일 실시된 1급 관리관 인사에 이어 한 달 여만에 이뤄지는 후속 국장급 인사인 셈. 총무과 인사부서에서는 벌써 한달여 전에 인사대상자 파일자료집을 장·차관에게 제출했었고, 이를 기초로 장·차관은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사구도를 짜왔다. 이번 인사는 본부 평생교육국장·교육자치지원국장 등 국장급 2자리와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전남대·전북대·제주대·부경대 등 국립대 사무국장,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연수부장 등 비어있는 자리에 대한 충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장급 인사들 중 곽창신, 정석구, 구관서, 김경회, 황인철, 임승빈씨 등이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특히 요직으로 분류되는 교육자치지원국장의 경우 상당한 경합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이 자리를 탐내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10여명의 후보군이 거명되고 있다. 공석중인 인천시 부교육감의 경우에도 윤 부총리가 그 동안 전문직 보임을 몇 차례 공
2003-04-25 16:05자유지성 300인회(대표 이현기)는 22일 전교조에 대한 성명을 내고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스스로가 자기 정화노력을 하라"고 촉구했다. 300인회는 전교조가 툭하면 수업을 팽개친 채 학생의 학습권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피감독자가 감독자에게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강요하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답하라"고 말했다. 300인회는 또 "정부는 교직단체에 끌려 다니지 말고 법과 교단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04-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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