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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충북교위, 의결기구 전환 요구


충북도교육위원회(의장 이상일)는 25일 오후 제152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어 시.도 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조례 및 예.결산안 등 교육 관련 주요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의회에서 다시 심의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 교육청의 기구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어렵다"며 "정부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 전환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시.도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 책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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