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권한 제도적 보장 교육감 임명제 등 제안 교육감 직선제 이후 반복돼온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비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줄이고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희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계 분석 및 미래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교육감이 장관의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독자적인 정책을 취하고, 이에 대해 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전례 없는 갈등이 교육감의 과도한 권한에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의 정책기능 무력화 뿐 아니라 교육감의 ‘제왕적 지위’로 인한 교육감선거의 과열 부작용도 결국 교육감에 집중된 법정권한에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해석이다. 그는 정치적 힘을 배경으로 자리를 차지한 교육감이 법률, 인사, 재정 모든 측면에서 교육부장관보다 현실적인 우위에 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장관은 정치력으로 무장된 교육감에 맞서 법률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교육 관련 법률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법정 권한을 처음부터 교육감에 직접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
2014-04-25 10:54산자부 “한전 측과 협의 중” 교총 “찜통교실 해소 기대” 교육용 전기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발표 시기는 5월경이 될 것으로 보여 올여름 ‘찜통교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지난해 2.3% 인하했지만 국회에서 연말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추가인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대의견을 낸 바 있다”며 “국회의 부대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하 시기에 대해 윤 장관은 “초․중․고교 교육용 전기요금 추가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전력 측과 논의하고 있고 한전도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5월에는 인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용 전기료 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예산 반영 시 부대의견으로 첨부한 800억 원은 이미 시행했으며, 4%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산자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관련한 개정안이 4건 계류 중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그동안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2014-04-25 10:52세월호 참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밖 활동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학생들이 단체로 참여하는 활동에 학교장의 안전대책 수립을 의문화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교문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단체활동에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프로그램 인증과 손해배상보장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서울의 한 중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에 대해 기본적으로 학교장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며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이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나승일 교육부차관은 “현재 운영 중인 인증프로그램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함께 문제점들을 개선하도
2014-04-25 10:51학교장에 재심청구요구권 등 부여 교총, 학운위 제도 개선 방안 전달 학운위 책임에 비해 권한 지나쳐 교권침해 등 갈등 많아 개선 목소리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 문제와 학운위와 교장간의 책임과 권한의 비대칭에 따른 갈등 등으로 인해 일선학교에서 현행 학운위 제도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교총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일부 학운위원 책임의식 결여 학내 갈등 요인=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일선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운위가 일부 학교에서는 위원의 대표성과 책임의식 결여로 인해 학교장과의 권한관계에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운위의 권한은 강하지만 책임을 거의지지 않지만 학교장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학 중에도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구조화 돼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들이 사적 목적으로 대입특별전형에서 학생추천이나 교원인사, 급식, 교복, 수학여행 등에 학교운영과 관련해 지나치게 간섭해 교권침해 여지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의 경우 사적 목적
2014-04-25 10:50헌재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우선”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청소년보호법’ 조항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며 학생과 학부모, 온라인게임사업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7 대 2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과 중독의 폐해, 자발적 중단이 어려운 특성 등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중독 예방이라는 공익적 중대성을 고려하면 법익 균형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2011년 기준으로 청소년 인구의 12.8%가 게임중독에 빠져 있다”며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우선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산업에 미칠 수 있
2014-04-25 10:49EI, 일교조 등 위로서한 아프리카 토고 NGO까지 세월호 참사의 소식을 접한 세계 교육계도 교총에 위로서한을 보내왔다.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는 교총에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 여객선 사고 참사에 따른 희생·실종자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 전세계 교원들에게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프레드 반 리우벤 사무총장 명의의 메시지도 별도로 전달됐다. 그는 “지난 주의 비참한 사건에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다”며 “희생·실종자 가족들이 힘내길 바란다”고 했다. 교총과 함께 한중일평화교재실천교류회를 주최하고 있는 일본교직원조합도 “세월호 사고에서 숨진 학생과 승객들에게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고 했다. 아프리카 토고에서도 위로 서한이 왔다. 토고의 NGO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청년협회’는 “화면을 통해 선박 사고의 슬픔을 지켜봤다”며 “우리는 매우 큰 슬픔에 빠져 있고 눈물 흘리는 각 가정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덧붙여 “생존자들을 더 발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2014-04-25 10:47학생 자발로성금, 구호품 모아 교원, 학부모, 교육청까지 동참 하늘을 덮는 세월호 희생·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학교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진도 우체국에는 동료교사와 또래 친구를 생각하며 보내온 구호물품이 집계 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진도 우체국의 한 직원은 “우체국을 통해서만 하루 1100여개의 물품이 들어오고 있는데 학교에서 보내는 물품이 70% 정도”라며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오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단원고 학생·교사인 만큼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단원고 학생들의 목적지였던 제주도에서는 학생들이 먼저 자발적인 성금과 구호품을 모으기 시작했다. 17일 저녁 SNS를 통해 구조현장에 물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주여상 2학년 학생들은 18일 학급 반장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8개 학급에서 78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진도군청에서 슬리퍼와 양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학생들은 325족의 슬리퍼를 구매해 현장으로 배송했다. 정경애 제주여상 교장은 “먼저 이런 일을 생각하고 차비만 놔두고 학생들이 가진 돈을 다 모았다”며 “이후에 1, 3학년과 전
2014-04-25 10:46
“어서와 얘들아…많이 힘들었지?” 교사들이 학교 현관까지 학생들을 마중 나왔다. 한 여교사는 손수건을 손에 쥔 채 생애 가장 슬프고 힘든 등굣길을 견뎌냈을 학생들을 자신의 품에 안았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버틴 등굣길이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임시 휴교에 들어갔던 단원고가 8일 만인 24일 3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했다. 교문 앞에 몰려든 취재진에 놀란 듯 고개를 숙이거나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빠르게 걸음을 옮기는 학생들의 표정은 대체로 어두웠다.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노제가 등굣길에도 이어졌다. 운구차가 학교로 들어서자 학생들은 발길을 멈추고 예의를 갖췄다. 이날은 4교시 단축수업이 이뤄졌다. 1교시에는 담임교사의 주도로 조회 시간을 가졌고 2~ 3교시에는 정신과전문의, 전문상담교사 50여 명이 참여한 ‘트라우마 떠나보내기’ 프로그램이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됐다. 4교시에는 학생주도의 학급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등교 재개와 함께 단원고는 수업 정상화에 들어갔다. 교내에 상담공간을 마련하고 학생․교사들의 심리치료와 수업을 병행한다. 1학년과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2학년 학생 13명은 28일부터 등교할 예정이다. 앞선 23일에는 교사와…
2014-04-24 20:15수많은 학생과 교사가 목숨을 잃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전국 일선 학교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이상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일선 교사들의 경우 이번 재난을 남의 일같지 않은 사건으로 동질화하면서 ‘우리 학생’을 잃었다는 책임감을 느끼는데다, 연일 계속되는 보도로 인해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등학교 아들을 두고 있다는 경기 K고 교사는 “학생들이 부모님과 선생님께 보낸 메시지를 볼 때 마음이 아프다”며 “현재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무기력증을 호소했다. 경남 J중 교사도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들이 교무실로 돌아올 때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 기다리다 컴퓨터나 TV를 통해 사망자만 늘어난 것을 보면 그저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며 “교사로서 희생된 학생들이 모두 우리 학생 같아 눈물이 난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무실 상황은 거의 전국적인 상황으로 제자를 먼저 탈출시키기 위해 침몰하는 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교원의 소식이나, 관리책임과 생존에 대한 미안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선생님의 비보를 접한 이후에는 심리적 피로
2014-04-24 20:11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안산단원고 학생․교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임시 합동분향소가 23일 안산 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됐다. 가로 40단, 세로 6단 규모 대형 제단에는 장례를 치른 강 모 교감과 최 모 교사, 2학년 학생들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됐다. 오전 8시 45분께 단원고 교사 10여 명이 분향소를 찾았다. 공식적인 개방은 9시. 교사들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전 가장 먼저 제자와 동료교사들을 만나러 왔다. 소리 내 우는 것도 미안했는지 그들은 조용한 걸음으로 헌화한 후 숨죽여 눈물만 흘렸다. 분향소를 나서며 한 여교사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지 자꾸만 뒤돌아 제자들의 영정사진을 보고 또 봤다. 오전 9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날 하루 동안만 학생, 시민 등 조문객 1만3700여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문 직후 서남수 장관은 “너무 값비싼 희생을 치렀고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겨 비통한 심정”이라며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내 딸, 아들. 이 엄마는 너를 가슴에 넣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억하마. -안산 엄마가.’ 안산에서 어린이집을
2014-04-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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