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대상 중 73.4%가 교원 특정직군에 과도한 부담 새정연 “신규자 30년 부어도 93만원 노후소득 박탈이 개혁인가” 공무원연금 개정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합의했던 여․야가 연금법 개정 추진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 15~16일 이틀간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식적인 대안 제시와 논의 시작을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작전식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을 경계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언론에 공개된 새정치민주연합 추진안 중 최고상한액 설정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을 보면 최고상한액을 297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3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73.4%가 교원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고 상한액을 설정하고 나머지를 어떤 식으로 보상하려하겠지만 이는 결국 특정한 직군에 과도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정안 재설계를 촉구했다. 반면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안은 기본적으로 기존 수급권을 인정하고 개정 이후에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 기본 골자로 신규의 경우 국민연금과…
2014-12-18 18:44교총 제4차 현장교원회의…속도보다 방향 강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에 교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교육계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오래 내고 많이 내는 교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4차 공무원연금 개정 대응 현장 교원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관련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울의 한 중등 교사는 “지금 야당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안에는 연금 상한을 두고 하위직 일반직들을 보호하려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교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297만원의 상한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 한 초등 교원도 “교원은 대부분이 20대에 입직하고, 이직률도 낮아 거의 33년의 납입기간을 채우는 편”이라며 “야당안대로 할 경우 연금 상한에 걸리는 공무원 중 75%정도가 교원이라는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여야가 합의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2014-12-18 18:42
대규모 명퇴대란의 원인 중 하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원들의 감정소진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교원치유지원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대구‧전남교육청과 서울성북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원치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후 각 시‧도의 성과보고서를 분석하고 희망 교육청 3곳(경기, 광주, 충북)의 추가 신청을 받아 지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체험중심 교원 치유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홍보 부족, 예산 부족, 교육청 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 등으로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교육부 예산은 기존 4개 교육청에 3억 원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7개 교육청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해 교육청 당 7500만원에서 3400만원 꼴로 축소됐다. 그나마 내년 2월 이후에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일뿐더러 재정악화에 따른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치유 지원 사업은 당장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 한정된 예산 때문에 매번 다른 급한 사업에 밀리는 것 같다”
2014-12-18 18:32
“학교 현장은 그간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왕따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등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사회와 군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과 최근 발생한 윤일병 사망 사건은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에도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안양옥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가 16일 전남 장성 육군포병학교에서 교관 50여 명을 대상으로 인성 특강을 실시했다. ‘목숨 걸고 기본을 지키면 그 기본이 목숨을 지킨다’를 주제로 실시된 이날 특강에서 안 회장은 “군이 최후의 교육기관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의 학력 관리뿐 아니라 인성관리까지 학교와 군대가 서로 연계해야 한다”며 생활기록부 자료를 군대에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군 간부들이 관심사병으로 분류된 인원에 대한 초‧중‧고교 생활기록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파악과 지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이어 “개개인의 힘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전우애’인데 개인의 인권만 너무 강조하면 전우애를 구축하는 응집력이 저하되므로 인권과
2014-12-18 18:19생활인권부장교사이자 6학년 부장교사로, 또 6학년 담임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요즘 같이 어려운 교육적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생각하리라 감히 짐작해본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은 슈퍼맨이 아니다. 슈퍼맨이 될 수도 없다. 그러나 아이들의 교우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짝퉁 슈퍼맨이라도 돼야 한다.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 등 빈틈없는 시간이지만 행복한 학급을 만들기 위해 우선시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학기 초 평범하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소외된 아이일 수도 있고 에너지가 넘쳐 다른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아이일 수도 있다. 아이들은 먼저 선생님에게 다가가지 않는다. 선생님이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바랄 뿐이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많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자신의 진심만은 믿어주기를 바란다. 수기의 주인공인 아이가 친구와 함께 스승의 날 즈음 찾아왔다. 같이 온 친구 또한 제자였다. 둘은 성격이나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그래도 서로를 의지하며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반가웠다. 두 아이 모두 가정환경이 어려웠지만 한 친구는 외향적인 모습으로, 다른 친구는 내성적인 모습으로 나와…
2014-12-18 18:16
3년 전 새 학기 첫날, 5학년 담임으로 아이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눌 때의 추억이 머릿속을 가득 메운다. 다들 어색해서인지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는 가운데 유독 활발하고 씩씩한 여자 아이가 눈에 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소리와 덩치만으로는 영락없는 남자아이였다. 성격이 활발하고 붙임성도 좋아 ‘참 바르게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발표를 썩 잘하진 못했지만 수업시간마다 손을 높이 들고 무언가를 말하려 애쓰는 모습도 대견했다. 어느덧 한주가 지나고 아이들과 이제 막 적응을 하려는 찰나 사서선생님이 느닷없이 방문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다. “선생님 반에 소연(가명)이라는 아이 있죠?” “예, 우리 반 맞습니다.” 사서 선생님은 조금 흥분한 듯 빠르게 말을 이어나갔다. “아이가 도서관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서랍 안에 있던 지갑을 훔쳐 십 만원가까이 되는 돈을 다 써버렸더라고요. 일단 타이르긴 했는데, 선생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쉽게 믿기질 않아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후 아이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사서선생님 지갑을 몰래 훔쳐 돈을 여기저기 쓰고 다니다 다른 반 친구에게 들킨 상황이다. 만난 지…
2014-12-18 18:14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무원연금 토론회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공무원과 정부 연금 부담비율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공무원이 훨씬 불리하다는 통계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다. 또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포함된 정부재정투입, 수익비 등 관련 자료가 왜곡돼 있거나 과장돼 있어 정확한 판단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주최 ‘공무원연금 논의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정에 우려를 표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무원인사제도 발전과 공무원연금제도의 공적 특성’을 발표한 진재구 한국인사행정학회장(청주대 교수)은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들의 오류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진 회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투입에 관련한 많은 정보가 왜곡 돼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수익비나 소득대체율, 기타 편익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다는 주장 역시 허구”라고 지적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총…
2014-12-15 16:421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이른바 2+2회담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정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정치권에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개정시한 타협기구의 성격 등에서 이견이 많아 순탄치 않은 정치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당사자인 한국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양당간 합의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빅딜 아닌 스몰딜=2+2회담 전부터 양당은 공무원연금개정 논의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국정조사를 빅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양당은 협상과정에서 교총 등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으로 정부·여당에 요구했던 공적연금합의기구에서 공무원연금만 논의 대상으로 좁혔고, 사자방에서 4대강 국정조사는 제외하는 식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해 국회 특위를 두고 여야가 협상을 하는 한편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해 투 트랙으로 논의를 하기로함으로써 의사결정 주체는 국회에 있어야 한다는 여당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2014-12-15 16:39
ASE는 타운쉽 출신의 대학생 논란라 마시나(Nonhlanhla Masina·사진)가 경험한 교육격초리 인한 좌절에서 시작됐다. 논란라는 고교 시절 밤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와 두 동생을 위해 저녁에는 집안일을 하고, 공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했다. 해가 뜨면 4km를 걸어서 벌러벰펀두고교(Buhlebemfundo High School)로 향했다. 거리는 멀었지만 그나마 차카네 타운십에서 가장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불우한 환경을 딛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그는 남아공의 11개 종합대 중 하나인 버트바터스란트(Witswatersrand)대에 입학하는 꿈을 일룰 수 있었다. 그러나 입학해서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자신이 고교에서 접했던 교육 내용과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다. 고교 시절 내내 열심히 공부를 해 학교에서는 최고의 우등생이었고, 방과 후에는 학교 친구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정도였던 마시나가 겪은 부유한 대학생 친구들과의 격차는 충격 그 자체였다. 마시나는 “버트바턴스란트대에서 내 수준이 대학성으로서 전혀 준비가 안 된 형편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것이
2014-12-14 20:09
저소득 흑인 학생 ‘꿈의 학교’ 아프리카 수월성 학교(ASE) 정부 예산·고액 학비 없이도 월 2만 원에 세계 최고 교육 “우수 교육 받아야 격차 해소” "자사고는 학비가 비싸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갈 예산까지 몰아주면서도 교육성과도 못 낸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자율학교 모델을 두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논쟁의 배경에는 수월성 교육은 비싼 교육이고, 평등교육이 아닌 경쟁교육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평등교육을 내세우면서 자사고 폐지에 나선 것도, 혁신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도 학업성취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남아공에서는 이런 통념을 깨고 ‘저소득층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표방한 학교가 등장해 화제다. 비영리법인 ‘아프리카 수월성 학교(African School for Excellence, ASE)’에서 운영하는 차카네(Tsakane) 학교다. 차카네(Tsakane)는 남아공의 수도인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인근의 타운십(township)이다. 타운십은 과거 분리주의 정책 시절의 흑인 거주구로 현재도 대다수 흑인이 밀집해 사는 흑인 빈민구역이다
2014-12-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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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