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가 많아 교육행정의 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과대규모 지역교육청 2곳을 분리, 신설하고 6개 지역교육청은 기구를 확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초·중등교육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천 서부교육청 및 경기 시흥교육청 2곳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인천 서부교육청은 북부교육청으로부터 분리돼 서구와 계양구를, 경기 시흥교육청은 안산교육청으로부터 분리돼 시흥시를 각각 관할하게 된다. 아울러 인구수가 50만명 이상이며 학생 수가 7만명 이상인 울산 강남·강북교육청, 경기 고양·남양주·용인교육청 및 경남 창원교육청 등 6개 지역교육청은 기구를 2국6과 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 2개 지역교육청 분리·신설 및 6개 지역교육청의 기구개편에 대해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2004년도 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10-28 16:34한국교총(회장 이군현)은 지난달 27일 이상진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앞으로 보냈다. 철회 요청 공문에서 교총은 "최근 교육계가 고 서승목 교장 사건, NEIS 문제 등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육감이 이상진 교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교육계의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교장협의회에서는 일부 교육위원이 교장협의회 대표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 거부 사유를 소명했다"며 "또 전교조 등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기존 대응 전례에 비추어 이번 중징계 의결 요구는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장협의회장에 대한 징계가 표적징계라는 인식을 주어 교육계의 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이상진 교장협의회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은 올 6월 서울시 교육위원이 요구한 경조비·업무추진비·출장비·교장회비 지출내역 제출을 '표적감사'라며 거부하다 9월에 관련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유 교육감은 지난 10월 9일 '복
2003-10-28 11:26경북도교육위원회(의장 김병관)는 지난달 27일 고질적인 초등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교대 설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교육위는 건의문에서 "초등교사 정원 8067명 중 기간제 교사가 259명에 대부분 고령자라는 사실이 경북 초등교육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면서 "경북 대구지역은 과거 안동교대와 대구교대를 통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해 왔으나 안동교대가 폐교된 이후부터 경북지역의 경우 교원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위는 "최근 교사들의 농어촌 근무기피로 교대 출신자의 경북지역 응시인원이 해마다 격감하는 데다 현직교원의 타 시도 전출 희망도 늘고 더욱이 현직교사의 타 시도 임용제한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경북을 떠나는 교사가 상당수에 이를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역 출신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초등 교원을 안정적인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북도 내에 교육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3-10-27 17:14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23일 내년도 초등교사선발요강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들은 ▲27일∼11월1일 원서교부 및 접수 ▲11월23일 1차 시험을 치른다. 현직교사도 교사임용시험을 볼 수 있게 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북과 전남교육청이 교육학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도단위 교육청들이 경쟁적으로 시험조건을 완화했다. 시·도별도 부산 350명, 대구 375명, 인천 450명, 광주 400명, 대전 150명, 울산 250명, 경기 3000명, 강원 350명, 충남 900, 충북 400명, 전남 400명, 전북 370명, 경남 700명, 경북 520명, 제주 95명 등 모두 8710명(특별편입생 포함·서울은 추후 발표)을 뽑는다. 응시연령은 전남 57세, 충남·충북 50세, 울산·강원·경남·경북 45세로 제한했다.
2003-10-27 11:13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문화분야 질의에서 "대선 당시 사교육에 의해 붕괴된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사교육비 지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정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방과 후 학교시설을 학원에 임대하는 방안으로 학원을 학교 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이번에는 학원강사로 하여금 방과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교육부가 스스로 나서서 공교육의 부실을 자인한 셈"이라고 질책했다. 원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교육제도를 뜯어고쳐야 강남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경제정책을 다룬는데 사교육비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며 "경제관료들까지 나서서 교육문제를 거론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육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박창달 의원은 "우리나라도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인적자원 부총리제를 도입, 범정부적인 인적자원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2003-10-27 10:24제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 중에 있다. 대통령 재신임, 정치권이 혼란한 가운데 정작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물러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교육관계법안도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16대 국회에 상정된 교육관계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자 한다. 제15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제16대 국회에 다시 상정된 유아교육법 제정이 대표적 사례다. 그간 교육계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기초인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나 정치권이 보육계, 학원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유아교육법 제정을 미뤄왔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대선공약 사항이다. 따라서 국회는 사설학원에 대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또하나는 교원정년 관련 법안 문제이다. 교원정년 단축의 여파는 5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도 이어지고 있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50%대, 교원법정정원 대비 교원과부족수 3만112명, 기간제교사수 1만6933명, 이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이다. 전문직으로의 교원사기는 저하되고 초등교사
2003-10-27 10:17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교육정책을 발표, 교육에 대한 정부내 불협화음이 다시 노출됐다. 특히 이번 발표는 김진표 부총리가 윤덕홍 부총리를 만나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도 안돼 나온 것이어서 교육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재경부가 이날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기초지자체가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학원 설립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만 허용된 공립학교 설립권을 특구내 기초지자체에 허용하고 교육감 업무인 학원의 설립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설립 절차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재경부가 왜 교육부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기초지방자
2003-10-25 09:55대전외국어고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실 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대전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고뇌 끝에 내려진 대전외고 이전 결정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고 이전이 승인됐고 훌륭한 시설환경도 조성됐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고 이전에 대한 반대논리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교총은 이어 "특히 기성세대들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학생들의 가치 판단력과 학생의 정상적 발달이 저해돼서는 안된다"며 "학생들도 정상적인 교육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또 "다만 시교육청도 외고 이전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의혹이 제기됐다면 정확히 그 사실을 밝히고 학부모 및 이전반대 추진위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10-25 09:53자치단체와 교육청 사이의 학교용지 땅값 다툼으로 개교가 1년 늦어져 새 주거단지에 입주할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해야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24일 경기도 성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주상복합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라 내년 3월 정자동 178의5 일대 1만1천890㎡에 늘푸른중학교(36학급)를 설립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주인 한국토지공사와 성남시에 매입을 추진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4월 토공 소유 부지 1만876㎡를 조성원가(㎡당 67만9천원)에 매입했으나 시는 시유지 1천14㎡에 대해 감정가(㎡당 190만원) 매입을 요구해왔다. 시는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규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시가 백궁.정자지구를 주상복합단지로 용도 변경해 학생수요가 발생한 만큼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신경전 끝에 지난 5월 시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차액을 교육환경개선비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조건하에 감정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착공한 늘푸른중은 2005년 3월로 개교가 늦어졌고, 백궁.정자지구에 입주하는 1천여명의 학생
2003-10-25 09:52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조항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조항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지방분권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자치를 논함에 있어 단 한번도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교육자치의 기능을 일반자치에 흡수 통합 내지는 축소하려는 논의가 있어왔고 교육계는 이를 방어하는 형상을 띄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도지사, 시장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곧 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을 까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교육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당연히 주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단기간에 실적이 드러나는 사업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은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그 가시적인 효과는 몇 년 혹은 몇 십 년…
2003-10-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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