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회장 박노성)과 충북교육청(교육감 김천호)은 2일 '2003년 정기교섭·협의회'를 열고 초등교과 전담교사 정원 확보 등 3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교섭·협의를 통해 양측은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1등급 수상 교원에게 연구보조비 지원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수를 받는 교원에게 연 1회에 한해 연수경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또 교담교사 수당을 신설하고 학교 직영급식이 확대되도록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3학급 이상 유치원에 연차적으로 원감을 배치하고 공립 단설유치원도 설립해 나가기로 했다. 교원이 교육청과의 교섭·협의 과정에서 질병, 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노력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밖에 ▲실업계고의 정보산업시설 연차적 지원 ▲실업계고 교사의 방학 중 첨단시설 연수비 일부 지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2004-02-12 13:44경북교육청은 지난달 13일 대구지법이 "명퇴수당을 받고 퇴직했다가 2003년 3월에 재임용된 김 씨 등 4명에게는 명퇴수당을 전액 반납하게 하고 9월 재임용된 교원에게는 일부만 반납하게 한 교육청의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에 승복할 수 없다"며 9일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교육청은 "명퇴금 환수 처분에 대해 법원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무효처분을 내린 것과 환수 금액이 합리적인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처분 그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소송을 제기했던 김 씨 등 4명은 지난 98년 교원 정년단축으로 명퇴했다가 2002년 3월 재임용되면서 명퇴수당 5490만원∼6580만원을 전액 반납했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명퇴수당환수규정을 신설해 9월 재임용된 교사들에게는 일부만 반납토록 하자 2003년 7월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명퇴금 반환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달 13일 이들 교사에게 2300만원∼34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이에 교육청이 항소한 것이다. 한편 전국명퇴수당반환청구추진위는 "대구고법 진행 상황과 현재 같은 사안으로
2004-02-12 13:42서울시교육청은 올 3월 102개 유치원에서 108개 에듀케어 학급을 확대운영하기로 하고 난방·주방조리시설 설치 등 막바지 공사에 한창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총 55억 8000여만의 예산을 확보해 108개 학급마다 2명씩 배치되는 218명의 보육교사 인건비와 방학중 조리원 인건비, 급간식 보조비, 월 운영비 2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학급은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한달 원비는 11만원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방학기간 없이 운영돼 맞벌이 부부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초등교의 여유 교실 부족으로 대부분의 에듀케어 학급이 별도 교실 없이 오전반 교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점과 토요일 운영시간이 1시인 것은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2004-02-12 13:38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 2005학년도 수능개선안, 교육감 선거 등 현안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참석에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고구려사 왜곡 문제와 관련 권철현 의원은 "중국에 비해 우리 나라가 한 일은 회의와 논의 뿐"이라며 "회의끝에는 모임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내는데 왜 실질적인 행위는 못하느냐"고 따졌다. 김정숙 의원도 "지난해 12월16일 국무회의에서야 교육부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며 소극적인 대응을 질책했다. 김경천 의원은 고구려사연구재단 설립과 관련 "이벤트식, 조립식 재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재단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왕 별도의 연구재단을 설립한다면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동시에 재단의 명칭도 고대사연구재단 또는 한반도북방연구재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외교 마찰로 번져 중국동포의 삶에 부정적 충격이 올 수 있으므로 잘 대응해야 한다"며 "고구려사 전공 학자가 20명 미만으로 그만큼 연구가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재단 창립을 통해 고구려사 연구를 심도 있게 진척시킬 것"이라고…
2004-02-12 11:41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교육감 선거 주민직선안의 2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8인과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 등 2인은 10일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을 다룰 교육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법안 제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순미 교육전문위원은 "법안은 제출했지만 상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정책위 의장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국회의 현실적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최근 "학운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을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확대하고, 부당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감 결선투표제를 없앤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9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 "오늘 국회가 16대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해 추가논의가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2월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올해 치러질 교육감 선거는 현행 방식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선 후 6월이나 돼야 상임위가 구성될 것이고 이때부터
2004-02-12 11:38지난해 12월 제정된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법률이 지난달 20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원미임용자들에 대한 등록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등록대상자는 1990년 이전에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으나 1990년 국립사대졸업생우선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등록기간은 11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이며, 당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던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 후 사실확인을 거쳐 미임용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교육대학교 편입 및 교원자격증에 전공교과를 바꿀 수 있는 부전공연수기회가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주어지며, 연령 제한 없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대편입은 2005년 905명, 2006년 599명, 2007년 599명 등 3년 간 모두 2103명으로, 서울과 부산교대를 제외한 9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이다. 교대 편입학 특별전형 모집인원, 실시 방법, 절차등은 내년 1월 경 해당 교대 모집요강으로 발표한다. 교대 졸업자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9개 시도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2년간 시도교육감이 지정
2004-02-12 09:51㈜리서치 앤 리서치가 지난 5일 전국 성인 남녀 8백 명을 상대로 실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평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3%에 달했다. 특히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교원 평가에 대한 필요성(80.5%)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평가 방법으론 '학생의 평가'가 64.1%로 가장 많았고 '동료의 평가'(38.2%) '학부모의 평가'(37.7%) 순으로 제시됐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도 6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 방향 공청회'에서 교사 60.4%가 '능력과 업무량에 따라 교사의 봉급이나 대우를 달리 해야 한다'고 응답, 평가에 긍정적인 교사가 많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교사, 교장, 학부모, 교원단체들이 제각기 다른 평가방법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요즘, 교원평가제를 앞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 중동고, 부산 해운대고와 개별 교사 사례 등을 점검해봤다. # 교원간 상호평가, 차등 상여 지급 서울 중동중고= 8년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에 의한 교사평가 대신 교장과 교감, 교사 3인으로 구성된 평가관리위원회
2004-02-12 09:35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등 경제단체의 요구로 기업에 불리하게 기술된 중고 교과서가 대폭 수정됐다. 8일 교육부와 대한상의 등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이 현행 중고교 교과서에서 반(反) 기업 정서를 조장한다며 수정을 요구한 62건(18종) 가운데, 42건이 3월 신학기부터 바뀌게 된다는 것. 이익단체의 요구로 교과서가 이처럼 크게 수정되기는 처음이다. 부정적으로 서술됐던 자유무역 확대는 긍정적인 것으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의무로 규정한 일부교과서 대목 삭제가 주요 골자로 '세계화, 자유무역 확대는 그 자체로 복지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오히려 더 많은 경쟁을 가져온다'(전홍렬 외, 고 경제)는 ‘세계화, 자유무역확대는 국부증진의 기회가 되지만, 국내외적으로 더 많은 경쟁을 가져온다’로 수정됐다.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무역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기업은 ~ 이윤은 근로자와 형평성 있게 나누고, ~ 장학사업 지원을 통해 이윤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황재기 외, 중 사회)는‘기업활동에서 얻어진 이윤은 근로자와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그러한 소득은 우리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경제적 밑받침이 된다. 기업이 ~ 문
2004-02-12 09:30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된다. "새 학기를 맞아 이제부터는 '어떻게' 공부해갈까"는 너나 없는 관심사다. 잘 알다시피 중고교 과정에는 배워야 할 '대상'들이 참으로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위 의문에 내포된 '어떻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어떻게'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른바 '육하원칙' 가운데 'how'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가야 할 '대상'들은 'what'에 해당한다. 그리고 좀더 정식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how는 '방법론'이며 what은 '실체론'이다. 육하원칙에는 이밖에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왜(why)도 있다. 학생이란 주체가, 학창시절에, 학교와 가정에서, 자신이 바라는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역시 what과 how가 핵심이다. 그런데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경우 실체론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많은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부교재 등에 휩싸여 헤어나기 어려울 지경이기 때문이다.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는 교재도 다양하지 못하고 내용도 부실했다. 그러나 요즘의 교재들은 그 어떤 책들
2004-02-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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