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교육감 선거방법 개선과 관련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18일 본지와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교육감 직선제 문제는 여전히 논의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내용의 법안 두건이 동시에 제출된 것과 관련 원 의원은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조문이 증가하게 되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며 "선거방법에 대한 절차규정은 별도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인터뷰에서 같은 당 황우여 의원은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나라당의 교육개혁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보이지만 당과 협의를 계속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의원 모두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안 중 학교운영위원수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간선제의 틀과 문제점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아
2004-02-19 14:22교육감 주민직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 및 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에는 원희룡 의원 등 18명이 '교육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출했고 다음날인 11일에는 황우여 의원 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올해 예정된 5곳의 교육감 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두 의원에게 법안 제출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문 공통요지 ①사실상 마지막 국회에 법안이 긴급하게 제출됐는데. ②한나라당에서만 유사한 내용의 관련 법안 두가지가 제출된 까닭은. ③올해에만 서울 등 5곳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는지. ④교육부에서는 주민직선 외에도 학교운영위원수 확대 등 몇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⑤교육감 선거방법 외에 시도교육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젠 국회가 적극 나서야# ①교육감직선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온 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차원의 입법노력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고, 결국 2003년 7월 충남교육감에 이어 최근에는 제주도교육감 선거비리까지 교육감 선출
2004-02-19 14:21교육감 주민직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 및 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에는 원희룡 의원 등 18명이 '교육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출했고 다음날인 11일에는 황우여 의원 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올해 예정된 5곳의 교육감 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두 의원에게 법안 제출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문 공통요지 ①사실상 마지막 국회에 법안이 긴급하게 제출됐는데. ②한나라당에서만 유사한 내용의 관련 법안 두가지가 제출된 까닭은. ③올해에만 서울 등 5곳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는지. ④교육부에서는 주민직선 외에도 학교운영위원수 확대 등 몇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⑤교육감 선거방법 외에 시도교육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감 주민직선이 시발점 2월국회 처리 어려움…협의 계속 ① 1991년부터 사실상 지방교육자치행정이 실시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교육감 선출과정을 보면, 교육위원회 간접선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접선거로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끊임없이 파행·
2004-02-19 14:20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제도 변화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법과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며 기타 교육위원 수 축소, 회기 연장 등의 변화가 있었다. 먼저 교육위원의 경우 정수는 시·도의 자치구수 또는 교육청수와 동일(시·도별로 7∼25인으로 총 235명)하게 운영됐으나 1995년에 시·도의 인구, 지역특성을 감안해 (시·도별로 7∼15인) 총 146명으로 축소됐다. 그리고 그 자격 기준은 위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이었으나 1995년에는 위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으로, 다시 1997년에는 위원정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 혹은 양경력을 합해 10년 이상 등으로 축소 및 융통성 있는 경력 산정으로 변해 왔다. 임기는 4년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선출은 당초 기초의회에서 추천한 2인 중 광역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1인 선출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1997년에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교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했고, 다시 2001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인단 수를 확
2004-02-19 14:1810년 후면 2∼3만명 부족 예상 특히 기초과학·수학과목 심각 "근무여건 개선, 인센티브 강화해야" 호주 정부는 좋은 교육(well-educated)을 받고, 융통성이 있으며, 창조력과 자신감 등을 갖춘 시민만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세계국가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으며, 21세기의 빠른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서는 기초과학과 첨단기술분야에 있어서 선두에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미래인 젊은 청소년들이 기초과학(science)과 첨단기술(technology), 그리고 수학(mathematics)에 관심을 갖고 자질을 개발해야 하고, 이것만이 갈수록 높아 가는 세계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인성과 지성 성장시기 중에서 11년에서 12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주체 중의 하나인 교사의 역할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교사를 구하기란 이곳 호주에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광고 중에 두개의 모집광고가 있는데, 하나는 군
2004-02-19 14:1510%는 단어 몇 개만 읽는 수준 세계 35개 국가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장 이해력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조사가 있었다. 독일에서는 1만500명의 학생들이 이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조사의 전체적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독일 내에서 7개 주를 서로 비교한 결과가 지난주 발표됐다. 7개 주의 결과만 나온 것은 이 7개 주가 특별히 이 조사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밝혀졌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독일 가정 즉, 부모가 독일인인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독일 교육체계에 있어 남녀간의 평등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할 것이 없다. 이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수업을 받는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학생들은 문장 이해력에서 그리고 남학생들은 수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독일 출신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기회균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초등학교는 6년제
2004-02-19 14:14실업고 졸업률은 85.8% 졸업시즌이다. 낙제나 유급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초중고의 졸업률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졸업률은 얼마나 될까. 초등학생의 졸업률은 1970년 86.1%이었으나, 이후 점차 증가해 2003년 98.4%로 초등학생 거의 모두가 졸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의 졸업률은 1970년 93.6%로서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이후 꾸준히 증가, 2003년 97.5%의 졸업률을 보이고 있다.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 학생의 졸업률을 비교해 보면 일반고의 경우 1970년 이후 점차 증가해 2003년 현재 97.0%의 졸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실업계 고교의 경우 1970년에는 일반계 고교보다 졸업률이 높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졸업률이 9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02-19 14:08◇양적 성장엔 효과=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 첫해인 지난해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 하드웨어 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직접 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부가 지원 대상학교 125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도서관 시설규모에서 77㎡미만의 학교도서관은 점차 줄어들고, 154㎡ 이상의 학교도서관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교도서관의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 또 활성화 사업비와 별도로 단위학교에서 자료구입비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은 1000∼1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7.8%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보유자료에서는 단행본의 경우 2003년 이전에는 9000권 이상인 학교가 18.5%였는데 2003년에는 2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종 이상의 잡지를 구독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도 2002년도에는 5.6%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도에는 24.1%로 증가했다. 전자책의 경우 사업 이전에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96.3%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조금씩 도입하고 있으
2004-02-19 13:45사교육이 감히 흉내못낼 교육기능 엄마와 맘 편히 들르는 장소되길 개인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끝없는 기대를 두 가지 시각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학교도서관이 어떤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또 하나는 작년부터 시작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시행을 추진하는 기관의 팀장으로서, 학교도서관이 사교육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교육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시각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달라서도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은 엄마로서 기대되는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큰아이가 걸음마를 뗄 무렵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아이에게 책을 읽히려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면서, 다른 건 몰라도 책을 사달라는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생각이 깊고, 자신이 생각한 바를 잘 표현하는 아이로 자란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책을 사주는 비용이 부담이 되고, 과연 내가 골라준 책이 우리 아이 나이에 적합한 책인지 확신이 없으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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