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팀 구성해 놓고 정부가 미뤄" 3교원단체, 교육부에 법제화 촉구 ##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면서 3교원단체와 9차례 합의한 표준수업시수법제화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수업법제화 추진 대표들은 20일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교원단체가 합의한 수업시수 법제안 방안을 교육부가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교육부협력관과 3교원단체, 교육행정가, 교장협의회 대표등으로 '학교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설정 및 수업시수법제화 추진 연구팀(이하 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추진팀은 교원단체간에 의견이 달랐던 표준수업시수의 개념을 융통성 있는 주당 기준수업시수로 정립하고, 기준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최종 합의했다. 그럼에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법제화방안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측 위원이 수업시수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정부 일각에서는 수업시수 법제화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3교원단체 법제화 추진 대표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초·중등 교원의 정원 확보율이 전년도보다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주당 수업
2004-02-21 13:18차등지급 폭 두고 논란## 일반직 공무원들에는 2월 중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교원들에게는 3월 지급도 어려울 전망이다. 성과급 조기지급이 어려운 이유는 차등지급 폭을 두고 정부부처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성과상여금 지급 방식을 두고 중앙인사위와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차등성과급 지급 비율에서 견해차가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 정도의 차등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나 중앙인사위는 30∼50%는 차등지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교원성과급은 90% 균등 10% 차등 방식으로 4월에 지급됐다. 교육부는 교원단체간의 협의를 거쳐 성과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해, 성과급 지급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관계자에 의하면 올해 성과급 예산은 모두 2700억원 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이다. 그는 올해 성과급 지급은 기관의 자율성과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며, 성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우선권을 주는 등 비금전적 보상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부서별 차등지급이나 개인별차등지급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개인별 로는 S, A, B, C등 4등급으로 나눠 각각 100%, 70%, 40%,
2004-02-21 13:16앞으로 교원평가에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고, 학교경영결과가 교장인사에 반영되는 등 교원평가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교원평가체제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교직단체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시사했다. 다면평가결과는 교원의 자기 계발과 교수·학습 지도력 향상에 활용되고, 우수교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방안이 강구된다. 아울러 누적된 평가결과에 따른 '교수학습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연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장에 대한 평가개선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학교경영 결과가 교원인사에 반영되는 방식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장·교감등 관리자가 주체가 되는 지금의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한정 활용돼 학생 지도와 관련되는 전문성·책무성 제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총괄책임자·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보고서를 토대로 3∼4월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교원평가제도개
2004-02-21 13:15정부사교육비 대책에 실망·냉소 분출 "최종안 단계서 초점 뒤바뀌었다"내부 지적도##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2·17사교육비경감대책방안이, EBS방송으로의 유인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공교육을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한결 같이 "공교육 내실화 표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교육마저 사교육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반면 교원들의 EBS 수능특강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다. 17일 교총은 "정규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편 및 대입제도와의 연계가 부족한 정부의 방안은,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근본적·본질적 접근이 미흡한 만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세부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사교육경감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등의 근본적인 개선안도 없이 교원평가제도 도입만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미흡하며, 법정정원확보와 수업시수경감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신에 대한 신뢰도를
2004-02-21 13:11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되는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가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미시청 가구를 줄이고 저소득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1997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한 위성방송 수신기와 프로젝션TV 활용 현황을 조사, 필요하면 국고로 교체해주고 학교 교실 및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속도를 점검, 주문형 비디오(VOD) 수신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년소녀가장 등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을 올해 6만명에서 당초 2008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2006년까지 앞당기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서산간지역이나 저소득층 가정도 EBS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케이블망 설치 확대, 수신료 인하, EBS 위성방송 채널 의무화, 수능방송 공부방 설치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위성TV 수신기는 1997년부터 2년간 전국 1만1천239개교에 설치됐으며 고교의 경우 1천947개교 가운데 97.4%인 1천896개교에 보급됐다. 컴퓨터는 지난해 6월 현재 교원용 4
2004-02-21 10:58대학 입학정원이 사상 처음 감소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대를 제외한 전국 189개 4년제 대학의 2004학년도 입학정원이 35만9천417명으로 2003학년도(36만2천233명)보다 2816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개교하는 경기 동두천 소재 한북대가 50명을 새로 뽑는 것을 포함해 5개대가 660명을 늘린 반면 25개대가 3천476명을 감축했고 나머지 159개대는 정원을 동결했다. 대학 입학정원은 1996년 대학 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뒤 매년 큰 폭으로 늘었지만 최근 고교생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미충원 사태가 생김에 따라 상당수 대학이 특성화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원을 스스로 감축해 총 입학정원이 사상 최초로 줄어든 것이다. 설립형태별로는 일반대학이 국.공립 327명과 사립 1천24명 등 1천351명, 산업대학이 1465명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국.공립 15명과 사립 3명 등 18명, 지방이 국.공립 312명과 사립 2천486명 등 2천798명 각각 줄었다. 대학원 입학정원도 석사과정은 1천340명 감축되고 박사과정은 795명 증원돼 전체적으로 545명이 감소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유사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2004-02-21 10:57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 대해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학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기관에 취원한 3~5세 장애유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됐으나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유아는 급식비와 통학비 등을 본인이 부담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수교육기관은 물론 공.사립 일반 유치원에 가더라도 입학금,수업료, 교재대금, 급식비, 통학비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유아 보호자나 유치원장이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2004-02-21 10:56'진로선택권 침해' 주장속 대책부심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특목고들이 '진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조심스럽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 대책은 이른바 '특목고 열풍'을 잠재우고 이들 학교를 설립 취지대로 되돌려 놓는다는 방침 아래 외국어고생은 어문계로, 과학고생은 이공계로 진학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진로선택 자유 침해 = 일선 외국어고와 과학고에서는 '진로 선택.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외고 관계자는 "위헌 소지도 있다"며 "세부안을 만들기 전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학고 관계자도 "특목고를 나왔다고 의대.법대 진학을 제도적으로 제한한다는 건 학생들의 진로 선택.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시행 전 의견수렴 절차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원외고 관계자는 "현재 전 교과과정 216단위 중에 40%에 해당하는 82단위를 전문교과인 외국어교과로 가르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입시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진학에 제한을 두겠다는 건지
2004-02-21 10:55안병영 부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진선여고에서 행한 특강에서 교사의 자질향상과 관련해 "교직과 학교에 경쟁체제로서의 교사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발언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학부모단체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가 아닌 동료교사 평가체제를 의미한다"고 같은 날 해명한 바도 있었다. 교사평가제 발언의 본질에 대한 관련단체들은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한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타당성 있는 논리'를 정립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논란의 큰 줄거리를 집약해 보자. 교사평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교육현장의 경쟁체제를 향상시키고, 교사자질을 배양하며, 인사고과상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는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반드시 실시하라"고 했고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교사평가체제 구축은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도구 개발도 제안했다. 교사평가제 반대측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교총은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는 평가는 필요하나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는 부작용이 큰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교원노조, 학부
2004-02-19 16:29"선생님! 그 때 그 일 선생님만 모르시죠?" 졸업식이 끝나고 마지막 종례를 위해 교실로 들어섰을 때 평소 명랑한 성격의 제욱이가 뜬금 없이 외치는 말이다. 그 한 마디로 교실 안에는 야릇한 호기심이 감돌았다. 2학기가 조금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다. 그 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점심을 먹고 아이들의 자율학습을 감독하기 위해 교단의 담임용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하던 의자가 내려앉으며 나는 그만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교실 안은 웃음바다가 됐고 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자율학습에 짜증이 난 아이들이 장난을 친 것이다. 의자 다리를 감쪽같이 부러뜨린 다음 투명테이프로 살짝 붙여 놓았던 모양이다. "도대체 어떤 녀석이야!"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내가 범인을 잡기 위해 호통을 치자 녀석들은 일제히 침묵. 어르고 달래고 해도 약속이나 한 듯 묵비권이었다. 결국 제풀에 지쳐 다시 의자를 구해 놓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말았다. 그렇게 잊혀진 그 사건이 졸업식날 다시 상기된 것이다. "그래, 범인이 누구니?" "원식이요." 정말 뜻밖이었다. 평소에 내성적이고 얌전해서 그런 짓궂은 장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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