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선택권 침해' 주장속 대책부심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특목고들이 '진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조심스럽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 대책은 이른바 '특목고 열풍'을 잠재우고 이들 학교를 설립 취지대로 되돌려 놓는다는 방침 아래 외국어고생은 어문계로, 과학고생은 이공계로
진학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진로선택 자유 침해 = 일선 외국어고와 과학고에서는 '진로 선택.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외고 관계자는 "위헌 소지도 있다"며 "세부안을 만들기 전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과학고 관계자도 "특목고를 나왔다고 의대.법대 진학을 제도적으로 제한한다는 건 학생들의 진로 선택.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시행 전 의견수렴 절차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원외고 관계자는 "현재 전 교과과정 216단위 중에 40%에 해당하는 82단위를 전문교과인 외국어교과로 가르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입시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진학에 제한을 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외고 출신들은 어문계로 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외고의 설립취지가 통역관 양성이냐"며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는 경제든 과학이든 모든
분야에서 교육의 도구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과학고의 관계자는 "과학고가 시행 초기에는 숫자가 적어 과학고 출신들이 모두 한국과학기술대(KAIST)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인가를 내줘 사실상 KAIST가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지 않느냐"며 "그런 상황에서 일반대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제한을 둔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런 대책이 수요자 중심 교육을 내세운 7차 교육과정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해 특목고에 불이익을 준다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 대책 부심 = 특목고들은 이번 조치로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며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방안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내놓지 못한 채 일단 사태를 관망하는 입장이다.

한편으론 지원자가 다소 줄긴 해도 학생들이 대거 일반고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도 하다.

또 이들 학교로는 사설 학원가를 중심으로 '향후 특목고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냐'는 문의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에 EBS 방송을 대폭 반영한다는 계획에 따라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도 발등의 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