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 중 학부모가 학교 안에서 교사를 평가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므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구조에 적합하고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이 지난 달 26일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학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개최한 '교원평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신상명 경북대학교 교수는 '교원평가의 쟁점과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문제는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책임지고 평가받을 만큼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의 평가는 교원 개개인보다 학교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사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 교원근무평정제의 문제점=현재 교원평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원근무평정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동안 교직사회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원평가'…
2004-02-28 09:33토론에 나선 김진우 서울공고 교사(좋은 교사운동 정책위원)는 "현재의 근평제도 문제점, 교사의 개혁주체 필요성, 획일화의 방지, 교장·교감의 평가 등에 대해 신교수의 의견에 동감한다"면서도 "모든 평가에 고도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는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절대평가를 지향토록 하고 평가단위가 학교일 경우 평준화의 해체와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기옥 서울 거여초등학교 교장은 "현 시점에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원평가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마땅하나 교직문화에 대한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에서는 평가에 대한 대전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평가 방법, 평가자에 관한 문제는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차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장은 교장평가의 경우는 부작용을 감안해 '학교평가'로 대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내다봤다. 안우환 대구북부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설정이 실패해 정책발의 된 것이 교원평가라고 본다"라며 "공교육의 붕괴 현상, 사교육 번성, 고교평준화 문제 등 제반 교육문제들을 일선 교사에게 책임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진정
2004-02-28 09:25현행은 40세 기준 교육감 재량 인권위 의견 수렴중##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 제한을 폐지하거나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판단 결과에 따라 교직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인권위가 이런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물어왔다"면서 "교육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발권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상태이며, 시·도별로 교원시험 응시자 수가 차이가 크므로 지역 실정을 감안해 연령 제한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함께 제기되는 실정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은 40세 이하로 제한하되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임용시험 연령을 40세에서 57세까지 다양하게 제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외국의 사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은 광역자치단체별로 교원임용시험 연령 제한이 각각 달랐다. 올해의 경우 30세 미만 1곳, 3
2004-02-28 09:01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 교육부가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수습교사제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허 숙 경인교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오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교육실습을 내실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장기적으로 수습교사제 도입을 내놓았다. 현재의 교육 실습이 형식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해 예비교원들의 학습지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을 폐지하고 임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수습 후 임용하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습교사제는 교원단체나 교·사대생들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은 "실습기간과 임용시험을 거친 예비교사를 수습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습교사제보다는 교사대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게다가 "수습교사에게 수업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습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임용을 위한 평가 과정
2004-02-28 08:59교육계의 오랜 숙원이던 사회보험 차원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입법 추진돼, 교직안정성 확보에 큰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 그러나 법안에 빠져있는 등하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조항 반영과, 기금의 안정성 확보, 학부모의 보험료 저항 해소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교육부는 27일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수준에 준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은 교총등 교육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시도별로 들쑥날쑥했던 보상 기준이 전국 단위로 동일하게 조정되고 보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며, 안전사고 발생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돼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교직의 안정적 수행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피해가족은 교원을 대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고, 교원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또 그동안 사립교원은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 왔으나, 앞으로는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2004-02-27 07:54'교장선생님의 명예를 꼭 회복시켜 주세요.' 집단괴롭힘으로 보이는 동영상 사건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고 윤용웅 교장의 장례식이 26일 오전 9시 학교 교정에서 거행됐다.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창원 파티마병원에서 발인해 운구차량이 학교 운동장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영결식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했다. 조사와 헌화가 이어지면서 참석자들은 모든 책임을 홀로 안고 간 윤 교장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전국의 네티즌과 학부모, 언론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된 윤 교장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피해 가해 학생들은 졸업식 날 함께 사진을 찍고 제작된 동영상을 함께 본 후 피시방에 갈 정도로 친했다. 분명 졸업 전날 일어난 학생들 간의 장난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네티즌과 언론, 학부모들은 학교는 은폐와 사건무마에만 열을 올렸다는 식으로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 동료 교장은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데도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미 충격적인 왕따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짓고 학교는 그 사실을 왜곡하는 범죄집단으로 몰아붙였다"며 "윤 교장은 그 일로 일주
2004-02-26 16:10제3대 울산교총 회장에 황일수 학성중 교장(55)이 당선됐다. 울산교총 선거분과위는 "17일까지 실시된 전회원 우편투표에 대한 개표 결과 약 80퍼센트인 261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중 황일수 후보가 1471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24일 밝혔다. 신임 황일수 회장은 "전회원 직선에서 당선된 만큼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며 "전 회원의 단결을 바탕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회원에게 자긍심을 주는 울산교총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 중심, 분회 중심의 민주적 교총 운영을 무엇보다 강조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연구와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들을 분회별로 맡겨 기획과 정책개발 과정에 많은 회원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 처우개선과 복지후생을 위한 단체교섭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싱크탱크 지원 그리고 교권 옹호와 신분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뽑아야 할 이사나 대의원에 좀더 젊은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진주고, 마산교대를 졸업하고 울산공고 교사, 강남교육청 장학사를 지냈으며 현재 학성중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임기는 2006년
2004-02-26 16:09서울시교육청은 25일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수준별 이동·보충수업 운영, 그리고 소외계층 교육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학교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인종 교육감은 "핵심은 평준화 보완조치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하위권 학생 문제는 도시형 대안학교 확대로 극복하려 한다"며 "교육부의 공교육 대책 범주 내에서 실천가능한 것들만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책들이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재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들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교육여건 개선=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를 적정 수준으로 경감하고 학급당학생수를 계속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 35.2명, 중 34.4명, 고 34.6명인 것을 2006년에는 초 32.2명, 중 33.9명, 고 33.3명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는 교원증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올해처럼 초등 교과전담 교사를 240명이나 줄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쥐꼬리 교사 증원에도 매년 500개 이상의 학급만 증설한다면 오히려 수업시수 증가나 대규모 기간제 교사 활용이 불가피해 공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유 교육감은 "선택의 문제다. 교육과정이
2004-02-26 16:06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등 3개 학부모단체가 무단결근과 폭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교사 620명을 퇴출시키라며 해당학교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학사모는 24일 단체 사무실에서 연 '학부모 참여 교사평가제 도입 촉구 및 결격교사 퇴출운동' 기자회견에서 퇴출교사 기준을 발표하고 620명의 교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학사모는 "이번에 선정된 620명은 서울에만 한정된 1차 퇴출 대상자로 무단연가, 폭력, 성추행 등의 전력이 있는 교사"라며 "3월 중에 해당 교사가 재직중인 300개 학교 학부모회와 학운위 앞으로 명단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사모에 따르면 이번 퇴출교사 명단은 대구자녀교육학부모연대와 대전학부모협의회가 공동 선정했다. 퇴출교사 기준으로는 △성폭행, 폭력 등으로 학생에게 피해를 남긴 교사 △동료교사간 폭행 및 집단행동으로 교단 갈등을 조장하는 교사 △부당한 무단 결근, 조퇴로 수업권을 침해하는 교사 등 5개 항이 제시됐다. 학사모 김형진 교육부장은 "교사평가에는 성적향상, 수업기술 외에도 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중요한 요소로 봐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제보와 참여를 토대로 4월 이후에는 전국적인 퇴출교사 명단
2004-02-26 15:48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설립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홍문종 국회의원 등 19명 발의로 최근 제출된 이 개정법안에는 인구 800만명, 학생 180만명이 넘는 지역에는 부교육감을 2인 두며, 1인은 특정 지역의 사무를 관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사무분장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이 설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부교육감이 제2교육청 조직과 인력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2국 11과 및 담당관제 규모의 제2교육청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사들로 추진위가 구성돼 활동 중이며 범시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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