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폭력법' 시행령유감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우려보다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사후 처벌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석정지제와 같이 강도 높은 격리가 학생폭력을 줄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실효성도 문제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단위 분쟁조정 기구의 위원장은 학교장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교사와 학교장의 책임을 먼저 따지는 사회분위기에서 과연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쟁조정에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조정을 신청을 할지 의문스럽다. 분쟁조정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위주로 하고 있음에도 어느 일방이 수사를 의뢰하면 무조건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져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이른바 인지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모든 학교단위에 법률전문가, 경찰공무원, 교원 등으로 구성된 폭력 자치위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이러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지금 학교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있어 행정업무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사 평가하는 나라 없다"

교사다면평가제가 논의되면서 '선진국에선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가 일반화돼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곳은 미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연구발표가 있었다. 지난달 23일 대전시교육청 주체로 열린 교원평가제 공청회에서 경주대학교 전제상 교수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교원평가제의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중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곳은 미국의 일부에 불과하며 미국에서도 이 평가방식이 거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로 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도입한다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전 교총 추천위원으로 토론자로 참여한 김명순 대전 갈마중 교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전 교수는 미국교육연구소(Educational Research Service, 997)가 909개 교육구의 교원평가를 조사한 결과 행정가에 의한 관찰 99.8%, 체크리스트 활용 87.4%, 학습자의 학업성취 활용 7.0%, 동료평가 6.0%, 학생평가 3.0%, 학부모 평가 1.0% 순

성과금 5월 지급될 듯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상여금이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올 스승의 날을 전후해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성과상여금을 지난해와 같은 방식인 90% 균등지급, 10%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도입 방침에 따라 합리적인 교원평가시스템이 개발되면 이와 연계해 성과상여금 반영비율(10%)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올해는 지난해 2월 11일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지급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0% 균등지급 10% 차등지급 하되 차등지급방법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교장이 정하는 방식을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이유로,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안정이 필요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상여금 지침이 지난해와 동일한 점을 들었다. 교총은 교육부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10% 차등지급 비율을 줄여 조기집행 하되 육아휴직자와 휴직 후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교사, 6개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 자, 사립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공립 특채된 교사들도 지급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전문직

교육주체들의 이념좌표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지난해 5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주체들(학생, 학부모, 교사)간에는 이념 성향에서 별 차이가 없으며, 교육주체들이 선호하는 이념적 좌표는 '강한 공공성과 능력주의의 동시추구형'으로 드러났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이념=정책 결정의 주도적 측면과 교육의 가치·내용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교육주체들은 복지국가모델이나 신자유주의 모델과는 달리 강한 공공성과 능력주의를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국가론은 국가주도와 공공성을 강하게 지향하는 반면 개인이익과 수월성에 대한 지향은 매우 약한 모델. 반면 신자유주의모델은 민간주도적 관리, 개인주의, 능력주의를 지향하면서 국가주도와 공동성 요인에 대한 지향은 약한 편. 교사, 학생, 학부모 집단간의 이념 성향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x²=.233, p>.05) 세 주체 모두 공공주의적 특성과 자유주의적 특성을 함께 갖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공공주의적 특성으로 더 치우쳐 있다. 교사는 공공주의적 성향을 기본으로 능력주의, 수월성을 선호하며 학부모는 공공주의적 성향이 보다 뚜렷한 가운데 능력주의와 수월성 또한 선호하고, 학생은 이념적 성향은 약하나 공공주의

"교총-전교조 회원 이념差 없어"

심각하게 보이는 교단의 갈등양상에도 불구하고 교총과 전교조 회원간의 이념 편차는 거의 없으며, 교원단체 지도부의 강성 발언은 회원들의 자발적 주체화를 저해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부연구위원은 '교육관련 주체들의 이념적 좌표분석 연구'라는 2003년도 기본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자는 "교육계 갈등의 한 원인이 교육주체들간의 이념적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연구를 시작했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교육주체들 간의 이념적 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심지어 전교조 소속 교사와 교총 소속 교사들간에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음에도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커지는 원인은 학교의 지배구조, 리더십의 재정립, 교육주체 상호간의 관계 설정 등에서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자의 분석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 교육주체(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이념적 좌표는 공공성과 평등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 모델이나 약한 공공성과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모델과도 다른…

최 교장의 교직실무 따라잡기 - 학생생활기록부 처리 및 관리

교육전문직시험 예상문제

논술강좌 (26) 좋은 논술문장 작성을 위한 방법

환율 하락세, 막아야 하나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환율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나 환율이란 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 정부, 개인이 거래를 위해 자국 돈(화폐, 통화)을 상대국 돈과 바꿀 때 적용하는 교환비율이다. 즉 ‘외환(외화·외국 통화·외국 화폐)의 교환비율(換率, foreign exchange rate)’이다. 미 달러를 프랑스 프랑과 바꾸는 비율도, 일본 엔화를 독일 마르크화와 바꾸는 비율도 환율이다. 그런데 국내 보도매체가 전하는 경제기사에서는 ‘환율’하면 아무 설명 없이 원화와 미 달러의 교환비율을 가리키는 뜻으로 쓸 때가 많다. 왜 그럴까? 첫째, 미 달러가 상품과 외환을 포함해 국제 거래의 중심이 되는 화폐 곧 ‘기축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중심통화)’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나라에서 환율을 문제삼을 때는 원화와 미 달러의 교환비율을 가리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가 있는 만큼 각국이 주로 쓰는 통화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미국 달러가 중심화폐로 쓰이는 이유는 뭘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미 달러에 화폐로서의 안정된 값어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만약 유럽이 미국을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압도한

일상생활 건강법 15가지

신천호 | 한의사 (1)면의다찰(面宜多擦) : 얼굴은 많이 문지르는 게 좋다.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면 얼굴이 불그스레해지고 윤기가 나며 광택이 있게 된다. (2)발의다소(髮宜多梳) : 머리카락은 많이 빗는 게 좋다. 열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빗어주면 피로를 없애고 머리를 맑게 할 수 있다. (3)목의상운(目宜常運) : 눈은 항상 움직이는 게 좋다. 눈을 감고 눈알을 왼쪽·오른쪽으로 9번씩 돌려준다. 또 눈을 감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는 운동을 하면 간(肝)의 기운이 맑아지고 눈이 맑아진다. (4)이의상응(耳宜常凝) : 귀는 늘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게 좋다. 두 손으로 귀를 가리고, 머리를 낮추었다가 들었다가를 5∼7번씩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잡념이 사라져서 머리가 빙빙 도는 듯한 병을 없앨 수 있다. (5)치의상고(齒宜常叩) : 이는 늘 두드려주는 게 좋다. 매일 아침잠에서 깰 때마다 이를 36번 두드려주면 치아가 견고해진다. (6)구의상폐(口宜常閉) : 입은 늘 다물고 있는 게 좋다. 매일 입을 다물고 숨을 고르게 하며 혀로 입천정을 핥고 호흡을 부드럽고도 고르게 하면 인체의 기운이 잘 통하고 진액이 저절로 생긴다. (7)기의장제(氣宜長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