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에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시도 등이 있어 길거리 홍보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일 투쟁은 이렇게 방어적이어서만은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늘 주변 민족에게 수세적이었다. 이러한 민족사는 우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간도 땅을 반환시키도록 하라’고 요구해야 하고 ‘대마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하면 우리의 속앓이도 덜하고, 일본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을 더 이상 못할 것이다.

누군가 “간도 땅은 중국 땅인데 왜 일본에게 반환하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유는 일본이 1909년 간도협약을 한국 몰래 중국과 체결하면서 만주침략을 위해 그 땅을 중국에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침략자 일본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의 땅 간도를 상실한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적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한국사 수난이 대단하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도를 넘어선지 오래고, 중국마저도 고구려사가 중국 역사라고 강변한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의 역사인 한국사 교육을 등한히 하고 있다. 중·고교에서 한국사가 사회과에 포함돼 약화되고, 한국사를 두 토막 내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고시에서 한국사 과목을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미래의 정부 관료가 한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주변국이 이렇게 공세적이고 그 위에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열된 상태에다, 북한은 물론 남한의 국력은 주변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런데도 역사교육이나 국가고사는 강대국 흉내를 내려 한다. 모든 국가 정책은 외국 사정에 맞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사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1696년 안용복 장군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인을 축출하고 일본에 건너가 조선 땅임을 확인받아 온 사실이 있다. 광무 4년인 1900년 10월 25일에 조선 정부가 반포한 칙령 제41호에는 울릉도를 우리 정부에서 관리한 기록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야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하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하고, 군등(郡等)은 5등으로 할사’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사’가 그 예다.

1904년 2월 일본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러시아와 러일전쟁을 촉발시켰다. 일본은 독도를 군사기지로 해 동해에서 러시아 해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양을 거쳐 말라카 해협을 지나 대한해협에 힘겹게 이른 러시아 함대를 패퇴시켰고 러시아는 러일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그 후 역사는 일본 쪽으로 기울어갔다. 전쟁에서 힘겹게 이긴 일본은 이제 조선을 점령할 차례였다. 우선 외교권을 박탈해 일본 손안에 넣기 위해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이 때 이완용 일단은 이 조약에 동조했으나 민영환 시종무관은 자살했고, 장지연 선생은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민족의 가슴에 슬픔을 전했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 조선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전략기지인 독도를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의 부속섬으로 귀속시켰다. 그게 1905년 2월의 일이다. 그런데 전쟁 중에 일본 땅으로 귀속시킨 행위를 근거로 일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조례를 16일 통과시켰다. 이는 또 하나의 역사적 근거를 만들어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화를 강화시키려는 속셈이다. 이에 일본의 양심적인 일부 지식인은 역사를 근거로 독도를 일본령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성은 도무지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

영토 영유권에 대해 국제적으로 무주지선점(無主地先占)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주인이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하는 나라가 주인이다. 그러나 독도는 엄연히 조선령으로 관리됐고, 현재 국제적 승인 하에 한국이 소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연합군에 의해 일본의 영토를 제한적으로 승인받았다. 일본령에서 제외된 지역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 그리고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섬이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국제적이고 현실적인 주인이 엄존하는데도 뒤늦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한 시마네현 귀속 조례를 들먹이는 것은, 1910년 8월 조선병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우리는 논리적 근거보다는 침략주의에 입각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 간도 땅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조선 정부와 일본 모두가 인정했던 대마도에 대해 우리의 주권을 주장해야 한다.

우리 차세대에게 역사를 바로 가르치고 수세적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해 전진적으로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관리할 줄 아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다. 그리고 특히 독도를 작은 돌섬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독도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임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