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가정방문

김옥주 | 경북 구미여중 교사 참으로 오랜만에 하는 서울 나들이다. 몇 녀석들에게 문자를 날렸다. “나 보고 싶은 사람 서울역에 모여” 고속열차(KTX) 환승을 위해 구미에서 차지한 자리를 내놓고 대전역에 내렸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전화가 왔다. “선생님, 저 춘옥이에요.” 춘옥아! 그 날은 끔찍하게 더운 어느 여름날이었다.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플랫폼의 열기보다도 더 뜨거운 너의 목소리가 귓전을 울렸다. 20여 년을 못 본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지. “선생님! 너무도 뵙고 싶었어요.” 울음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들으며 너의 마음깊이를 헤아렸다. 내가 대전역에 잠깐 머문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대전역으로 달려 나왔을 기세였거든. 너의 안타까운 발자국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더구나. “그래, 내려오는 길에 내 너를 보러 가마. ” 춘옥아, 내가 조금의 주저도 없이 그 자리에서 신탄진행을 약속할 만큼 그리도 네 목소리가 절절했었다.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 너였다. 그맘때 어머니의 하루해가 얼마나 짧은 줄 익히 아는 나다. 며칠 후 신탄진역에서 나는 눈물 글썽이는 너를 직접 만났지. 우리들 얘기 속에는 옛날과 지금이

가슬현 너머 비구니 도량 운문사와 석남사

7일 서울역 대규모 집회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학 관련법 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다. 사학 관련단체들이 주도하고 교총이 참여하는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 가족 궐기 대회’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교원과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여야간에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하는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심의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교육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며 교사회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 이달 중 교육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날 사학 관련 단체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결의하고, 위헌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려는 것은 학교법인의 사적 재산을 인정치 않고 사회재산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0일 “열린우리당이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사학법개

10월 정기국회 대표연설 교육발언 요지

열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0월 26, 27일 제250회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각 당의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여야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입시 등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립되는 입장을 나타내, 향후 관련법들의 국회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외유중인 이부영 대표를 대신한 천정배 원내대표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이나 거주지역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과 재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며 교육의 기회 앞에 모든 국민은 공평해야 한다”며 고교등급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내신부풀리기도 용납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표는 “학교를 이념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사립학교법은 철회돼야 하고, 사학법 개정안은 편향적이고 위험한 요소가 많아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교육은 ▲하향평준화 ▲정치와 이념의 과잉 ▲교육자율을 가로 막는 관치교육의 세가지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향평준화를 상향평준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와 대학에 자유와 자율을 대폭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에 학생선발권과 대학운영

<一笑一怒> 갈팡질팡 교육부

*종일제 유치원 교사배치 혼선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가, 종일제 유치원에 학급담당교사 외 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여성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가 교총의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교육부는 차관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 대표들을 불러놓고 당초 시행령안 23조 3항을 삭제한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3항은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로 돼 있다. 종일제 유치원에 담당교사가 배치돼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호도가 높아질 경우, 보육시설의 원아 유치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보육시설 측의 입장을 반영한 여성부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유아교육의 질 하락”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태도를 거세게 질타해, 결과적으로 29일로 예정된 차관회의 상정을 보류시켰다. 김 부장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사배치기준을 삭제한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여달라는 취업모들

"학교주변 여관운영 금지 합헌"<헌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9일 학교 인근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학교보건법은 해당지역 교육감이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호텔.여관.여인숙 영업의 경우 절대 정화구역에서는 전면금지,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제한은 현실적으로 음란행위, 도박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건물 소유주는 여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83년부터 각각 여관을 운영해 오던 박모씨와 전모씨는 여관이 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95년까지 여관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2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교장·교사 비방’…전교조 교사들 벌금형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가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교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전교조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철규 판사는 29일 1인 시위를 벌이다 실랑이를 빚은 다른 교직원들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초등서부지회 교사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B초등학교에서 학교 당국을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교무부장 등의 제지를 받자 전교조 초등서부지회 게시판에 동료교사들을 '`멍멍이' '그 교장에 그 부장' 등이라고 비난했다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E초등학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이에 항의한 교장 김모씨에 대해 '예의범절을 모르는 인간' '꼴통에 가깝게 화를 내며'라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전교조 교사 김모씨에게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