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측과 지지하는 측이 각각 대규모집회를 하면서 극력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사학측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하고, 위헌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이래 몇가지 쟁점에 대한 개정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의 쟁점 사항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않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생사를 거는 듯한 극한대립의 사태는 없었다. 그것은 이번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사학법인의 존립을 지나치게 위협하는 내용이어서 벼랑끝에 서게 된 사학측이 최후의 카드를 던지지 않을 수 없게된 상황으로 보인다. 그것은 교육계의 여론수렴이나 논의가 부족했고 국민적 이해를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학교육이나 사학법을 논의할 때에는 공교육체제에서 사학의 존재이유에 기초한 몇가지 전제를 소흘히 해서는 안되며, 이 전제위에 법 개정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공교육체제에서 국민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교육체제를 갖추고 그러한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학을 통한 개성화, 다양화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다양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
2004-11-15 11:43지난 주 수요일에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교총에서는 ‘연금법 과거경력 미합산 교원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난 95년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신분변동이 있었던 교원들이, 재임용 된 2년 이내에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결과로 모인 자리다. 사연도 가지가지다. 상당수의 교원은 그런 법 개정 사실을 바쁜 교직생활 중에 통보 받거나 알지도 못했다는 경우고, 또한 알면서도 경제적 부담으로 퇴직금을 반납하고 싶어도 제한된 기한 내에 반납 못해, 교직경력을 합산을 못한 경우가 많다. 합산신청서를 작성해 내었으나 행정실수로 연금공단에 신청이 늦어 과거경력을 합산 못한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오랜 기간 우뚝 서있는 교직사회 민원이다. 전 국민연금시대에, 과거 교직경력을 합산 못해 연금을 아예 못 받거나 연금 수혜폭이 대폭 줄어들어 해당교원들은 노후걱정이 태산같다. 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취지를 돌아보면, 낮은 보수와 후불성 보장 성격으로 사회보장제도로는 처음 도입된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법 개정을 충분히 공지하였고, 2년간의 유예기간도 주었는데 자신이 몰라 대처 못한 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그간 계속된 교총의 해당 교원 구제방안 마련 촉구를 거
2004-11-15 11:41교총은 헌법으로부터 부여된 사학의 설립·경영의 자유의 본질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원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실현하면서 교육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행정권한의 과도한 개입은 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사 수 확대 및 친족비율 축소, 비리 임원 및 학교장 복귀 제한에는 찬성하고 있다. 또한 임원의 회계부정 자체로도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가 재정과 관련된 이사회에는 필수적으로 출석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임시이사 개설 방안과 관련해서도 사립학교법 24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에서 3차례 이상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학교법인 또는 학교에의 복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주장한다. 특히 재정 관련 비리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2004-11-15 09:49개혁이냐, 개악이냐.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는 사학 관련법 개정안(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둘러싸고 사회 전반의 보·혁 갈등은 물론 교육계 내부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열린우리당 법안을 분석, 22개 쟁점을 추출하고 각 조항별 의견과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의 경우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인사·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비리 임원 엄단 및 사학교원의 전문성과 신분보장 강화책 등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이사 선임권은 원칙적으로 사학 설립·경영자의 고유권한이다.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는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제도에 있어 이사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원 및 학생·학부모는 노동계약 및 재학계약상 학교법인의 상대방인데 이들이 계약의 타 상대방인 학교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인적 구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선임=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권 강화=열린
2004-11-15 09:47
2004년 11월 5일 경남 사천시 곤양초등학교에서 국화향기 가득한 교정에서 경상남도 교육청 지정 자율시범학교 보고회를 가졌다. 시범 보고회 주제는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을 통한 기초와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영성지능을 신장하는 내용이다. 실천과제와 실행 내용은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의 장 제공은 자연 친화적인 정서환경 조성, 자연친화적 체험 학습 관련 교과분석, 내고장 자연친화 체험학습 전개 이며 자연친화관련 기초와 기본생활 습관 싹 틔우기는 자연친화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천, 생활 실천장면별 프로그램 실천, 원예치료 프로그램 실천이며 자연친화관련 기초와 기본생활 습관 꽃 피우기는 기본생활습관 꽃피우기, 올바른 민주 시민 자질, 자기 암시적 다짐하기였다. 운영결과는 꾸준한 관찰활동의 전개로 감성과 영성이 풍부한 학생으로 자라났으며, 자연친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이루어졌으며, 학급내, 가족간의 체험활동 전개로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착에 기여하였다. 이날 참석하신분들은 경상남도내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 사천시교육장, 도장학사, 시장학사가 참석하였다. 참고 홈페이지는 http://gonyang.es.kr
2004-11-15 09:20
2004년 11월 5일 경남 사천시 곤양초등학교에서 국화향기 가득한 교정에서 경상남도 교육청 지정 자율시범학교 보고회를 가졌다. 시범 보고회 주제는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을 통한 기초와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영성지능을 신장하는 내용이다. 실천과제와 실행 내용은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의 장 제공은 자연 친화적인 정서환경 조성, 자연친화적 체험 학습 관련 교과분석, 내고장 자연친화 체험학습 전개 이며 자연친화관련 기초와 기본생활 습관 싹 틔우기는 자연친화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천, 생활 실천장면별 프로그램 실천, 원예치료 프로그램 실천이며 자연친화관련 기초와 기본생활 습관 꽃 피우기는 기본생활습관 꽃피우기, 올바른 민주 시민 자질, 자기 암시적 다짐하기였다. 운영결과는 꾸준한 관찰활동의 전개로 감성과 영성이 풍부한 학생으로 자라났으며, 자연친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본생활습관 형성이 이루어졌으며, 학급내, 가족간의 체험활동 전개로 기본생활습관 형성 정착에 기여하였다. 이날 참석하신분들은 경상남도내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 사천시교육장, 도장학사, 시장학사가 참석하였다. 참고 홈페이지는 http://gonyang.es.kr
2004-11-15 09:17
황규정 보령시축구협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천초등학교(교장 조억환) 축구부를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유니폼(시가 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유니폼은 평소 자라나는 꿈나무 축구에 관심이 많은 황 회장 개인이 사비를 들여 손수 구입한 것으로 주위로부터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축구부 김성만 코치는 “축구부 학생들을 위해 유니품을 기증해주신 황규정 회장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 거두어 보답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억환 교장은 “황 회장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전통을 이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인사로 답했다. 대천초 축구부는 선수 및 임원 30여명으로 구성돼 지난 2000년 충남학생채육대회에서 우승, 2003년 충남축구협회장배 준우승 등 지역의 신흥 축구 명문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2004-11-15 08:18
청주교육대학교는 지난 10월 21일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대학(Simon Fraser University)의 교육학부(Faculty of Education)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두 대학간 학생의 학점을 상호 인정하며, 교사교육·언어연수·인턴쉽 프로그램의 시행과 교환교수제 및 공동학술연구를 하기로 하였다. 1965년 개교 이래 벤쿠버를 중심으로 현재 3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먼 프레이저대학교는 캐나다 전국 대학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종합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25,000명의 학생과 750여명의 우수한 교수진이 수학·연구하고 있는 캐나다의 대표적 종합대학이다. 이번에 체결한 일반교류협정은 두 대학간에 학부와 대학원학생의 학점 상호인정제도, 교사교육 및 언어연수 프로그램, 교환교수제, 공동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특히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인턴쉽 프로그램(Internship Program)의 시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마쳤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턴쉽 프로그램은 사이먼 프레이저 교육대학의 전문교사양성 프로그램(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과정을 이수한 캐나다 학생들을 청
2004-11-14 23:51오는 18일부터 ‘청소년 진로 ․ 직업탐색 엑스포’ 개최 “자신의 장래 진로와 직업이 궁금한 청소년, 모두 모여라!” 경기도(도지사 손학규)가 11월 18일 고양 청소년수련관을 시작으로 11월 24일에는 오산문화예술회관과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12월 16일에는 군포 청소년수련관에서 3일간씩 ‘청소년 진로 ․ 직업탐색 엑스포’를 개최한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진로탐색관 △종합정보관 △직업체험관 등으로 나눠 운영되는데, 개인(집단) 진로 ․ 흥미검사 → 관심분야 상담 → 세부정보 수집 → 진로 ․ 직업 의사결정 등의 과정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메이크업 아티스트, 컴퓨터 프로그래머, 프로게이머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전문가들의 설명 ․ 시연회를 비롯해 마술공연, 사물놀이,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및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2004-11-14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