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의 대입시 개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사별 평가제 도입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교사별 평가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고 시안에서 밝힌바 있다. 교사별 평가제 도입으로 교사의 교육기획과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교사별 평가제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이를 시안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였고, 이는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교육부는 ▲같은 학년 같은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로 평가 내용과 수준이 다를 경우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고 ▲교사별 담당 학생수 규모, 교사의 능력 등에 따라 내신성적의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선택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교사별 평가제들 최종안에서 제외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혁신위원회는 포함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3일로 예정했던 2008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 발표를 다음달 초로 연기한다고 20일 밝
2004-09-23 15:08교총과 전교조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학생·교직원의 금간산 관광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교원단체의 남북교육교류 행사비를 지원해 줄 것을 23일 정부에 건의했다. 7월 18∼20일 2박 3일 동안 금강산 일대에서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 김영도)와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통일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교총과 전교조는 17일 서울 세실극장에서 만나 7월의 통일교육자대회를 평가하고, 정부에 대한 건의서를 채택했다. 양 교원단체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의식이 커져 가는 현실에서 금강산 관광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통일교육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보고 2002년 이전에 지원됐던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지원(50%, 도서벽지학생은 전액 지원)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2박 3일의 금강산 체험학습경비 25만원(텐트 이용 시)은 학부모 몫으로는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북한교육 현대화를 위해 교육기자재를 보내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품목 또한 제한돼 있어 애로가 많다며, 이를 간소화 해줄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남북교육자통일대회 같은 교원단체간의 남북교육교류 행사 시, 통일부가 행사비를…
2004-09-23 15:072010년에는 특수교육 예산이 2조 3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특수교육재정확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이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특수교육 실태보고 및 재정확보 방안마련’ 토론회에서 부산시교육청 박춘배 장학사는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장애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 기회확대 ▲특수학급 신증설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장학사는 또 “전국 몇 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담당 장학사가 한 명밖에 없다”며 특수교육 전문 인력의 추가 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재활복지대 김주영 연구사는 “장애인의 대입 특별전형이 실시된 지 10년째를 맞이했지만(2003년 기준 61개 대학) 정작 대학의 교육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특수교육 시설과 교재 부족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훼손당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연구사는 “이는 사립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한 재정과 무관하지 않다”며 “후속 조치에 대한 지침이나 방안을 마려해 주지 않는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남순 조선대 교수는 “2010
2004-09-23 15:07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e-learning 지원체제 구축이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학습 콘텐츠 개발 강화, 교원 연구활동 지원, e-learning 관련 법 제정, 전자교과서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learning 지원체제 방안’을 마련, 최근 발표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안은 크게 양질의 교육용 콘텐츠 제공,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시스템 효율을 위한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등으로 나눠진다. 콘텐츠 확충을 위해 우선 국민공통 기본교과 콘텐츠를 2008년까지 총 110종 서비스한다. 학급내․학급간 수준별 수업 콘텐츠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종을 개발하고 교과별 활동중심 수업 콘텐츠도 매년 12종씩 개발, 서비스한다.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과목에 대한 콘텐츠를 총 52종(중 10과목, 고 42과목) 개발하고 실업계 고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전문교과 콘텐츠도 2008년까지 17종을 개발하게 된다.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대회 등의 지원을 통한 연구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08년까지 매년 1300~1500개 연구회를 지원할 계획이다.교․사대 교수, 교과서 집필진, 교육전문직 등의 전문 컨설턴트 조
2004-09-23 15:05대학입시 정책과 제도가 크게는 몇 년 주기로 작게는 한 해가 멀다하고 바뀌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입시제도의 구체적 시행내용이 매년 바뀌는 연유로 고3 담당교사와 학부모밖에는 모른다. 단순히 입시일정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수능시험에서 특정과목이 빠지거나 불쑥 시험과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반사이다. 한번 재수를 했다고 하면 완전히 입시제도가 바뀌어 새로운 교과목을 공부해야 가능한 일이다. 최근 교육부가 또 다시 새로운 형태의 대학입시 정책을 연중행사처럼 발표하여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고교입시 준비 중인 중3 수험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대입개선안’에서 과학·외국어 특목고생들이 사회·자연계열에 진학할 경우 불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올 1학기 수시모집에서 일부사립대학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는지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자 개선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중3 학부모는 럭비 볼이 어디로 튕겨 나갈지 갈피를 못 잡고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법정주의를 도입·시행한지 50년이 다가오고 있건만 왜 이토록 대학입시 정책만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매년 바뀌어야 하는가. 도대체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 교육법규는 어떠한가. 국가는 교육기
2004-09-23 15:00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놓고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못지않게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8월초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교장에 이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은 10일 민주노동당이 먼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교장에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아직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재단법인연합회,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사학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종교계 등은 사학법인의 자율운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0월중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당론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의 임면권을 재단이사회에서 교장으로 이양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자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교원임면권 이양을 포기하는 대신 공익이사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한국교총은 열린우리당이 당론 확정을 미루고 있어 사학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
2004-09-23 14:57교총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 관련 법 개정안을 검토한 후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대책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 의무화,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등 교사에 관한 규정 정비와 신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는 학교장의 교원임면권 이양을 제안하고 있을 뿐, 정작 학교장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방안, 신규 교원 임용 방식 개선과 임용 후 신분보장에 대한 조치가 포함돼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사학 교원의 임용상의 관행이나 부조리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을 의무화 하고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사립교원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사와 관련된 규정에서 ‘교원 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 부분의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를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한다는 것. 교원징계
2004-09-23 14:56각 시도교육청마다 부교육감 직속으로 설치된 혁신복지담당관실이 대부분 교육전문직을 배제해 교육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23일 16개 시도에 따르면 혁신복지담당관실에 장학사나 장학관을 배치한 시도는 6개뿐으로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은 일반직 13명만으로 기구를 채웠다. 전문직을 배치한 시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장학사 2명, 울산이 1명, 전남이 2명, 경북이 2명을 앉혔고 광주와 전북은 각각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씩을 뒀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계는 “교육혁신을 담당하는 기구가 학교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직 일색으로 채워져서야 어떻게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느냐”며 기구의 無用論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기구에 전문직 정원을 배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런 지적에 강원도 등 일부 시도는 내년 3월 정기인사 때 전문직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원 확보도 어렵고 전문직 기피 분위기로 난색을 표하는 곳도 많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의 한 일반직은 “장학관은 기구의 업무 상 능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갈등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장학사 정도는 1명 정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4-09-23 11:25방송통신고(이하 방송고)의 ‘라디오 학습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방송고 30주년 기념식’에서 ‘방송고 사이버 교육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앞으로 5년간 연차적 운영을 거쳐 2008년 사이버 학교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KEDI는 이날 ‘방송고 30년의 발자취와 새로운 도약’이라는 세미나를 통해 교육과정 체제 개편 방향도 내놓았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먼저 현재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에 준해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종합고 교육과정’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교과 이수 및 졸업 자격은 엄격하게 하되 경험학습을 교과 이수와 연결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에 있어 다양성과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자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또 김 교수는 “방송고가 앞으로 성인은 물론 적령청소년, 해외교포, 탈북청소년 등 수많은 잠재적 수요자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대안적이고 평생교육적인 학교체제로의 역할과 200만 무학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초등학교 과정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74년 개교 이래 지난 30년 동안 방송고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2004-09-23 09:48@ 교과서 실린 산맥 절반은 '엉터리' 지리교과서와 사회과부도에 표기된 한반도 산맥의 절반 이상은 실재하지 않거나 산줄기의 방향이나 위치 등이 터무니없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우리산맥바로세우기 포럼’을 개최하고 위성영상처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법을 활용해 한반도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14개 산맥 중 7~8곳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맥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분석결과가 조선후기 대표적 지리서인 산경표(山經表)의 백두대간체계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도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산경표 체계, 일본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小藤文二郞)연구에 근거한 현행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산맥체계, 그리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산맥체계를 비교해 싣는다. 실제 산줄기 물줄기 흐름과 거의 일치 #‘산경표’의 백두대간체계=산경표의 정확한 편찬자는 알 수 없으나 서문에 의거, 이 책은 신경준이 편찬한 산수고(山水考)와 문헌비고(文獻備考 1770)의 여지고(與地考)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경표의 대간 정간 정맥은 현행 교과서의 산맥과는 달리 실제 산줄기 물줄기의 흐름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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