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특별휴가를 통해 교권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사가 직접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직무소진 교원에 대해서도 법률·심리상담, 치료 등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대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은 교총이 지난 9월부터 교육부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와 건의서를 보내는 등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교권침해 교원의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사건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침해 및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침해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기존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발표한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추가 법령 및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피해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등 초기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2021-11-18 14:49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지방세 인상 여파로 내년도 교육재정이 삭감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입법으로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국세 총액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4359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0.79%에서 20.94%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교총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방교육재정 감소를 초래할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 축소 위기를 방치하지 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생수가 감소하므로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단순 경제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칫 이런 시각에 호응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는 일은 없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학생수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획기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 대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
2021-11-18 14:4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교복합시설에 건강지원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포함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방안 마련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은 올해 3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교총이 학교복합시설의 범주에 ‘어린이집’을 삭제해 달라는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 교총은 지난 5월 어린이집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시행령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시설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학교복합시설로 규정했다. 또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
2021-11-16 14:05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이 사립학교 수익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폐지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개정 시 학교의 세금부담 증가로 교육력 약화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 고충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교총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수익용 자산에 합산과세를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증가해 전국 사립학교의 추가 부담이 약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수도권 대규모 대학법인은 매년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대까지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상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학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은 사학은 의무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그 수익의 80%이상을 학교 운영비로 전출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이나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을 이유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공교육체제에서 준 국가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는 심각한 상황
2021-11-16 11:1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교총이 범정부 차원의 현장실습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15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실습 폐지는 특성화고 존립 기반, 존재 이유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며 “잇따른 학생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안전하고 실효적인 현장실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범정부 차원에서 세제 등 실질적인 혜택 강화로 내실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선망하는 기업이 대거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습 환경, 학생 만족도, 근속률 등을 축적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기업에 부가 지원을 대폭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반드시 취업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실습 자체가 학생에게 희망 취업 분야에 대한 간접 경험을 쌓고 경력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업그레이드를 기할 필요도 있다”며 “공기업, 관공서, 사회단체 등에서 일정 기간 전문 영역을 배우고 실습하는 인턴십 제도…
2021-11-16 10:2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일 국회 교육위원장실. 하윤수 교총 회장과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이 특별대담을 가졌다. 3선의 국회의원인 조 위원장은 지난 9월 교육위원회 활동 경험 없이 교육위원장에 취임해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교육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아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듯 조 위원장은 첫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이끌었으며 이날 대담에서도 교육 현안에 대해 깊고 폭넓은 식견과 통찰을 보여줬다. 사실 그는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모두 교육위원회를 1·2·3지망 중 꼭 썼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고 했다. 비록 다른 위원회에 차출돼 이제야 교육위원회활동을 하게 됐지만 그동안 경제, 안보,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 중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교육’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그는 “경제도 안보도 예술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교육을 잘해서 훌륭한 경제인을 길러내면 경제가 잘 돌아가듯, 사람을 키워내는 게 교육이고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하윤수(이하 하)=다…
2021-11-11 15:5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성범죄 등의 이유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가 학교 등 교육시설에 접근하면 경보로 시설의 장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극히 제한적이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전자발찌 부착자를 학교에 알리는 내용이 담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미성년자를 성범죄 재범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는 찬성한다”며 “단지 전자발찌 부착자의 접근 사실만 학교(원)장에게 알려줘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준사법권도 없는 상황에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보완책에 대해 학교는 물론 관할 교육청, 관내 경찰서(학교전담경찰관), 지자체 등에도 동시 통보해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학교(원)장 경보 알림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접근 주의 안내, 안심귀가 대책, 전자발찌 부착자자 학교 출입 제한 등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보가…
2021-11-11 14:51
■ 정권 말기 교육4대 ‘대못박기’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 이념적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정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돌봄·급식 대란’ 되풀이 방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제주교총 회장)이 “현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권 말기 ‘교육 대못박기’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대못박기로 보고 있는 정책은 ▲정규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 2025년 졸속 도입 ▲정파적 ‘민주시민’ 개념이 강조된 2022 교육과정 개정 ▲정권 종속·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돌봄· 급식대란 방치 등이다. 우선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에 대해 교총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권 말기, 교육 대못박기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말 정권이 국민과 교육계의 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고교학점제,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몰두하고 있다”며 “일방·편향적으로 정책…
2021-11-10 14:00
사학단체장들이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면세 대상인 교육용 토지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분리과세 돼온 비사용 교육용 토지와 수익용 자산을 모두 합해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사학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유재원) 등 사학단체 회장단은 9일 오후 3시 열린 긴급 간담회(사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 안대로 개정될 경우 매년 추가 부담해야 할세금이 약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직접 투자가 어려워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행안부가 타 비영리법인단체와의 형평성 제고를 개정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이므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그 수익으로 학교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립대학의 심각한 재정 상태도 반대 이유…
2021-11-09 16:5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도 교육예산안이 전년 대비 12조1773억 원 늘어난 88조6418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위원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집중 질의하는 한편 최근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故홍정운 군과 관련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내년도 교육부 유·초·중·고 예산안은 69조8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해 교육분야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4%에서 84%로 증가했다. 반면 고등교육 부문 예산안은 전년대비 5.9% 증가에 그쳤으며 비중은 또한 15.9%에서 14.4%로 감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경향은 2015년 이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초중등 부문 예산 비중은 2015년 78.3%에서 2022년 84%로 상승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 비중은 동기간 20.3%에서 14.4%로 하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교육부가 심각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다 죽는다”…
2021-1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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