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군대 폭력 드라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민석(경기 오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생 344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목격)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 응답 건수는 5만2336건이며, 이 중 5만472건(96%)은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후속조치는 1864건인3.6%에 불과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학생은 총 85명이며, 그 결과 검찰 송치 2명, 즉결심판 또는 훈방조치 29명, 내사 종결 53명, 수사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후속조치 비율은 인천(20.6%)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15.9%), 대구(15.6%) 순으로 높았다. 세종이 0%로 가장 저조했으며, 응답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만4660건 중 2.5%(607건)에 불과했다. 안민석 의원은 "설문조
2021-10-20 15:0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국내외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 하고 국민들의 독도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현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로 제정했다. 도쿄올림픽에서는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영토로 표기하는가 하면 지난해 4월에는 중학생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검정교과서를 심의·통과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은 총선을 앞두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욱…
2021-10-19 14:0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 도중 학생이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접속해 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례를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겨 11.8%에 달했고, 올해 1학기에는 12.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2018년과 2019년 각각 2454건과 2662건이던 교권 침해 건수는 지난해 1197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올해 1학기 121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 감소로 줄어들었던 교권 침해 건수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교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학교 현장이 더 잘 드러난다. 교육활동 간섭은 2018~2019년 578건으로 전체 교권 침해 사례 중 11.3%를 차지했는데, 2020년과 올해 1학기에는 각각 5.5%(66건)와 5.4%(66건)에 그쳤다.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과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는 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은 20…
2021-10-18 16:3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최근 부산 인제대부산백병원이 시설 확장 등을 목적으로 병원 앞 주원초등교 폐교를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병원은 ‘주원초 통폐합 서명부’까지 만들어 직원, 주민 등의 동의를 받으면서 학부모들과 충돌까지 빚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민간 병원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멀쩡한 학교를 윽박지르고 학생들을 내쫓으려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어른들의 이해에서 비롯된 초유의 비교육적 행태이자 경제 논리로 공교육을 위협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백병원은 학교 폐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부산교육청도 적극 개입해 폐교 추진을 막고 지역갈등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주무관청도 아닌 민간 병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학교터를 내놓으라는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진즉 폐교 추진을 막았어야 할 부산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부산교육청은 원도심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그린스마트미래학…
2021-10-18 14:1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겸직허가를 받아 활동중인 교원은 총 567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최고수익은임대업 월 1160만원, 유투브 월 250만원이었다. 교육부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겸직허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교원 수 50만859명 중 5671명이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수는 경기교육청이 14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교육청이 1211명, 인천교육청이 411명으로 뒤를 이었다. 겸직유형별로는 외부강의가 1925명으로 33.9%를 차지했고, 기관단체 임원이 894명으로 15.8%, 유튜브가 796명으로 14%, 자료개발 및 출제가 475명으로 8.4%, 임대업이 457명으로 8.1%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저술 401명(7.1%), 상담 278명(4.9%), 연구활동 167명(2.9%), 기타 197명(3.5%), 공동주택입주자대표 81명(1.4%)이 뒤따랐다. 기타의 겸직허가 내용은 종교활동, 봉사활동, 협동조합, 기타 영리 행위 등이다. 수익을 살펴보면, 겸직교원 임대사업자 수익 최고액은 월 1160만원, 겸직교원 유투브 수익 최고액은 월 250만원으로 확인됐다…
2021-10-18 12:4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12개 교대 평균 임용률이 10%p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임용절벽이 가시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교대 신입생 및 졸업생, 임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전국 12개 교대의 평균 임용률은 2020년 기준 62.1%로 3년 전과 비교해 12.3%p 감소했다. 전국 교대 13곳 중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연도별 임용률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됐다. 2020년 기준 교대 임용률은 △경인교대 55.8%, △공주교대 56.3%, △광주교대 62.9%, △대구교대 70.9%, △부산교대 66.3%, △서울교대 53.5%, △전주교대 55.4%, △진주교대 69.9%, △청주교대 67.2%, △춘천교대 60.6%, △한국교원대 69.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72.2%였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을 제외한 11개 교대는 모두 3년 전과 비교하여 임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광주교대의 경우 2018년 84%에서 2019년 71.9%, 2020년 62.9% 최근 3년간 임용률이 21.…
2021-10-14 17:4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2024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에 과일간식을 제공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14일 교총은 “과일간식이 제공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학교현장으로부터 파악해 교육부에 계획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학교 현장은 과일간식이 도입될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문제, 그리고 이를 담당할 추가 인력 배치 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 대상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전체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 과일·채소 등 간식 지원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돌봄교실 학생 대상 과일 간식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초등돌봄과 초등 6학년에게 지급하고. 2023년에 초등돌봄과 초등 4~6학년, 2024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급 형태는 쉬는 시간 등에 컵과일 등 완제품 제공, 또는 급식 시간에 과일 원물 형
2021-10-14 17:3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4일 서울대와 인천대, 서울교대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 인천대의 부정 채용과 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급여와 징계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가 거론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대 대상 논문 64건 중 22건(34%)이 무더기 부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 부정 논문이 가장 많은 단과대학은 의과대학으로 22건 중 9건(41%)이었으며, 수의과학대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 1건 등이었다. 서 의원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을 확인한 결과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들은 서울대 교수 자신의 자녀(4건)이거나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5건), 혹은 지인의 자녀였다. 그러나 이들 교수에 대한 처분은 모두 ‘경고’나 ‘주의’에 그쳤다. 서 의원은 “교수들이 사실상 자기 자녀를 위해 학교를 사유화하고 독점한 것”이라며 “교수 나 힘 있는 사람 자녀들만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죄송하게 생각…
2021-10-14 17:28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유재원)은 사립학교의 수익용 토지에 대한 분리 과세 폐지 움직임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그동안 학교법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각급학교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사학 경영자들은 분노와 참담한 심정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가 기 정비된 다른 비영리사업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사학의 현실과 학교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학교법인은 의무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고, 그 재산으로 창출한 수익금을 학교 운영에 충당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로 사립대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령 개정 시 나타날 세금폭탄이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경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이중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
2021-10-14 16:5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과 삼육재단이 여당의 일방적인 사학법 개악에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재개정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강순기 삼육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14일 서울 삼육대 100주년기념관에서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중·고등교육 성장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학의 공로는 외면한 채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활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사학기관과의 공조 노력을 통해 학운위 의결기구화 등 잘못된 사학법 관련 재개정을 위한 국회 활동에 나서는 한편 사학법 시행령에 사학의 입장을 관철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학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순기 이사장은 “사학법 반대 서명 캠페인 전개, 청와대 청원은 물론 헌법소원을 준비해 전면 폐지, 무효화 될 때까지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교총이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2021-10-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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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