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새로 마련한 수정안을 조문화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설명함에 따라 여야안의 병합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현재 소위에 계류중인 한나라당 개정안에 수정이 가해졌으므로 전날 새로 확정한 개정안을 갖고올 것을 요청했고,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8시까지 새 개정안을 성안해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오후 2시부터 개의될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취소하는 등 나흘째 파행 운영을 계속했다. 양당은 오후 8시부터 여의도 모처에서 법안심사소위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서로의 개정안을 놓고 '밤샘 토론'을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당은 만약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18일 오전 그 결과를 발표한 뒤 곧바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5-06-17 16:38경기도 교육청이 예산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지난해 전체 예산가운데 10%인 7천여억원을 제때 사용하지 않고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해 전체 예산 6조9천588억원가운데 10.1%인 7천63억원(이월액 5천735억원, 불용액 1천328억원)을 올 사업비로 이월하거나 불용(不用) 처리했다. 불용 및 이월 예산은 유치원을 포함, 각급 학교의 시설개선비 및 운영비, 신설학교 공사비 등에서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은 다음해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며 불용액은 다른 사업 등에 투입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올들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영재교육 지원사업,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사업 등 많은 교육사업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한 것은 물론 교원인건비 확보를 위해 6천여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시 지주들의 매수협의 불응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등으로 불용 및 이월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5-06-17 16:33교원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교원평가제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계 수장들이 만났으나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전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 및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민경숙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위원장과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 회동해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시기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교원평가는 전문성과 수업능력, 학교 교육력 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6월부터 시범 운영하려 했지만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은 평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료를 평가하는 주체인 만큼 정부안을 일단 유보한 뒤 교원단체의 의견을 듣고 협의체를 통해 대화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정부가 합의한 뒤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 등도 "정부가 합의 추진 원칙 아래 대화에 나선 만큼 어느 정도 좁혀질 지는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협의체 구성 방안, 시범 운영 시기를 '9월'에서 '2학기'로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20일 오전 다시 만
2005-06-17 14:47
김진표 교육부총리, 윤종건 한국교총회장, 이수일 전교조위원장, 민경숙 한교조위원장이 17일 오전 장관실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2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2005-06-17 13:5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학교용지부담급 환급 대책을 논란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나 부담금의 환급대상 범위를 놓고 이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공동주택과 학교를 함께 지을 경우 학교부지 매입비용을 입주자가 일부 부담케하는 제도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입주자 부담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환급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이날 당정간 논란의 핵심은 부담금 납부자가 고지서 수령 이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부분. 이럴 경우 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지연하거나 아예 미납한 사람들은 환급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지서 수령 후 즉각 부담금을 낸 성실한 납부자들은 환급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환급 대상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해줄 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납부자 전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에 순응하는 사람만
2005-06-17 11:22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한 사시 응시자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응시 자격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사시 1차 또는 2차 시험에 합격해 내년 시험에서 일부를 면제받는 응시자이더라도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내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2001년 3월 사법시험법으로 공포됐으나 응시자들의 혼란을 막으려고 5년 유예 기간을 뒀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사법시험 2차 시험을 21일부터 24일까지 고려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치르고 12월 2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2차 시험부터는 채점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시험위원들이 답안지를 나눠 채점하는 분할채점제도가 도입된다.
2005-06-17 11:21지난해 경기도에서 해외로 유학을 떠난 중.고생이 전년도의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유학을 위해 중.고교를 중퇴한 학생은 4천500명(중학교 2945명, 고교 1555명)으로 전년도인 2003년 2255명의 두배에 달했다. 도 교육청은 초등학생의 경우 해외 유학이 허용되지 않아 정확한 조사자료는 없으나 지난해 각종 이유를 들어 장기결석을 신청한 학생이 3천여명에 이르며 이같은 초등학생의 유학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초.중.고교생들의 해외 유학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 공교육에 대한 일부 불만과 함께 학부모들의 해외 교육제도에 대한 막연한 동경, 해외 근무 학부모 증가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없이 해외로 유학을 떠났다가 적응하지 못해 조기 귀국한 뒤 국내 학교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해외 유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06-17 10:47대구시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7월부터 2007년까지 대구시내 16개교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수성구와 달서구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내의 유치원 6곳과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곳에 19억8천여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개인에 대한 물질적 지원 같은 기존의 시혜성 복지사업과 달리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 교육.문화.복지가 연계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복지관 등 50여개 기관.단체는 재정지원 또는 프로그램 제공 등의 방식으로 4억8천여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의 학습권을 신장시키고 교육기능 등이 다원화된 '열린 학교 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5-06-17 10:47인천시교육청이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양여금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지난해에만 300여억원의 재정상 적자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의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를 결산 검사한 결과, 총 세입 1조9천96억여원중 1조7천288억여원을 집행, 세계(歲計)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러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의 이월금(2천118억여원)을 뺀 순수한 잉여금은 오히려 －31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300억여원대의 적자 세계(歲計)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학교 신축 등의 교육사업은 조기발주했지만, 정부가 국세 수입감소 등 재정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양여금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모자라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올해 1천703억4여만원의 교육지방채를 발행키로 하고 인천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부족한 신설 학교 부지 매입비(795억원)이외에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발생한 결손금의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만도 543억여원에 달한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지방교육양여금의 부족에 따른 결손액 발생은 결국 지방교육 재정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
2005-06-17 10:41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오는 24일까지는 상임위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장이 소위에서 법안을 깔고 앉아 발목잡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학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일정상 늦어도 24일에는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회부돼야 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오후 교육위 소위에서 여야가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끝장 토론을 하기로 돼 있다"며 "한나라당이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 " 비리 임원들에게 학교운영권을 계속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부정과 비리가 보장되는 사학시스템을 개선하기는 커녕 현행 제도보다 후퇴하는 내용을 낸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05-06-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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