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기관의 성격을 규제 부처에서 정책･지원 부처로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시대와 지역에 맞는 인재 양성, 국가교육책임 강화, 디지털교육 전환, 대학 규제 개선 등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운영 주체는 여전히 교육부와 학교가 맡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불만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교육기관 관리 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platform) 부처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편제는 3실·14국(관)·50과로 이전과 같지만 고등교육정책실이 폐지되고 ‘인재정책실’로,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된다. ‘디지털교육기획관’, ‘대학규제개혁국’,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신설된다. 국제협력관의 명칭은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된다.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이 12년 만에 사라지는 것과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에듀테크 강화’ 관련 부서의탄생이 눈에 띈다. 기존의 유·초·중등·특수교육 업무를 이어받은 ‘책임교육정책실’은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국을 두게 됐다.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2022-12-06 14:51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의 사회 교육과정 등에서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이 명시돼야 한다." 한국교총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기간에 양성평등 명시, 쟁점 사항에 대한 주입식 교육 반대 등을 담아 의견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지난달 9일 발표한 뒤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안 공개 당시 교총은 기재됐던 ‘성평등’ 표현이 이번 시안에서 빠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성평등’ 용어가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용어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들어갔던 만큼 추후 심의 등 과정에서 다시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이 교육의 목표나 내용이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담았다. 교총은 "쟁점 사안의 경우 찬반, 장단점 등의 견해를 균형 있게 실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은 안 된다"며 "1976년 독일(서독)에서 보수와 진보를…
2022-12-02 14:46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을 ‘1호’ 안건으로 꺼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들었다. 이 부총리는 “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위기청소년은 늘고 있으며 새로운 취약 청소년 유형도 증가해 국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범부처별 개선방안에는 ▲마음 건강 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마음 보호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 신규 개발·보급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 마련 ▲학업 중단 고교생에 대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인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시설 보호 청소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도약 지원 프로그램 신설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38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발표됐다. 메타버…
2022-12-01 15:39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한국교총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지원하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바람직하지만, 교원 증원을 통한 법정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매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7000~8000명씩 증가하는데 법정 정원 배치율은 83%에 불과해 장해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등으로 차별 없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개별 맞춤형 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등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도 지속 확대한다. 또 기존 학교 중심의 전공과를 대학 또는 지역사회 연계 기반으로 확대해 진로‧취업 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교총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2022-11-30 14:52
교육부가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하고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가 필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시켰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호텔에서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경우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남기도록 하고, 피해 교원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부 기재 문제에 대해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등 때문에 실행 여부를 두고 고민해왔다. 지난 9월 시안 발표 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였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학생부 기재’로 방향을 정했다. 피해 교원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된다. 지금까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사건 발생 시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근거가 없어…
2022-11-30 14:22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초중등교육이 변하지 않았다. 교육본질은 수업과 교사다. 교육본질인 수업과 교사를 위한 정책 펴겠다.”(이주호 교육부 장관) “학교 변화가 없는 것은 교실 최전방에 있는 교사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또 비본질적 행정업무가 폐지된다면 수업 혁명은 가능하다.”(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정성국 교총 회장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장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장관은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수업 대전환이 필요하며, 교총의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국 회장은 “현장 교사들은 수업에 전념하고 싶지만, 현실은 행정업무 등 비교육적 업무가 너무 많다”며 “교육부가 행정업무 폐지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업무경감을 위해 ▲행정실과 교사의 업무 구분 명확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업무 이관 ▲보여주기식 교육청 사업 전격 폐지 ▲학교에서 맡기 힘든 기피업무 담당 인력 채용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교총 제안에 매우 공감하며,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수업 혁신이 이뤄질…
2022-11-29 09:45
학교 조리실무사, 초등돌봄전담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25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학비연대는 노동환경 개선, 정규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이날 하루 동안 파업에 참여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대용으로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급식 대용품 제공 등 대책을 마련했다. 초등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 교실의 경우 교직원 업무를 재조정하거나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총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어떤 이유로도 학생들을 희생양 삼고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파업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노동조합법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공무직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학교 구성원들은 급식·돌봄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총이 지난 4월 7~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387명을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
2022-11-25 11:22
한국교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4일 온라인 회의를 갖고 학교폭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교총 특별위원회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 마련 및 현장 의견 청취, 지속적이고 현장중심적 의견 수렴 토대 구축,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각종 토론회, 정책협의회 참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현장 교원 등 교총 전문가와 변호사,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현황과 이에 대한 교총 입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주로 학폭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명남 부산 부전초 교사는 “학폭이 발생하면 담당교사라 하더라도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매뉴얼도 복잡하다”며 “처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학폭 담당은 현장에서 가장 기피하는 업무가 됐다”며 “조사, 보고, 후속조치 등을 모두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냈다. 유병호 인천논곡초 교장도 “학폭 사건이 가장 큰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는다”며 “교육자로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폭을 해결할 수 있…
2022-11-24 17:15
교원의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조차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교총 등 교육계가 1순위로 꼽아온 추진과제였던 만큼 학교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원의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안을 병합심사 한 위원회 대안으로 해당 법안은 28일 교육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제18조의 4항 ‘학생의 인권보장’에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제20조의 2항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의 분리조치, 교권침해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 기록,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께 발의됐던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론…
2022-11-24 16:02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면서 “대학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법적인 뒷받침도 돼 있지 않고 고등교육 체제를 상당히 손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 5세 입학을 추진할 때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장관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고등교육평생특별회계법으로 긴장된 가운데 장관이 고등교육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내용을 언론플레이한다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장관은 2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가진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겠다”며 “교육부 내 대학 관련 부서도 폐지하고 연말까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권한도 이양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제목이 과격하게 뽑혀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모든 지자체, 대학 총장들…
2022-11-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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