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과 함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일옥 삼육대 간호학과 교수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기 너무 쉬워진 환경에 놓여 있지만 치료나 재활의 기회는 너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지목하고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거래 점유율이 5%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교수는 “최근에는 전통적인 마약보다 처방약의 남용과 중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주목하며 “마약 예방을 정규 교과로 편성해 교육하고 시험도 보는 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센터장도 발제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마약을 접한 사람들은 재활이 필요하다”며 “이미 중독된 청소년들이 마약을 끊었을 때 가질 수 있는 희망과 치료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중학교 때부터 마약을 접해 교도소에도 다녀왔다는 박 센터장은 “마약과 관련한 예방대책이나 교육, 재활방안이 30여 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나아진 점이 없다”며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아닌 유치원 때부터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보호와 예방을 위한 법,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진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마약은 낙인찍기가 심해 함부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주제”라며 “청소년들도 마약을 접한 뒤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들을 24시간 교육하고, 강제로 감옥에 넣는다고 해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치료적 사법 문제 해결을 위한 법원을 만들고 마약중독에 대해 좀 더 따뜻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지난달 5일 청소년 불법도박에 이어 청소년 마약문제를 주제로 연속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정경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지난 정부에서 4배나 폭증했다”며 “청소년 먀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예방-단속-재활’에 이르는 국가적 통합시스템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