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교사란 단순히 나이 많은 교사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교장 임기를 다 마치고도 정년이 남은 교장 가운데서 본인 희망에 의해 교사로 다시 임용된 교원을 일컫는다. 이 제도는 교장 중임제 도입과 그 궤를 같이한다. 1990년대 초반 일부 교직단체가 교장 선출 보직제를 주장했다. 찬반이 엇갈린 치열한 논의 끝에 선출 보직제 대신 교장 4년 임기제(중임 8년)가 도입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로교사 제도가 만들어졌다. 지침 미비가 갈등 야기 교육공무원법에는 원로교사 임용과 우대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우대조항은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이다. 수업 시간 경감 등 우대사항은 동법 시행령에 기술돼 있다. 문제는 30여 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시행규칙이나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을 어느 정도 어떻게 경감해야 하는지가 지금도 불분명하다. 그러는 동안 일부 학교에서 빚어진 일반교사와 원로교사 간 갈등이 언론에 보도됐고, 급기야 원로교사 우대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실로 안타깝기만 하다. 지난해 9월 기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립 초·중·고에 근무하는 원로교사는 77명이다. 그런데 시·도교육청별, 학교
2022-01-23 09:17
겨울밤 긴 침묵은 세상을 꾹꾹 눌러 스물네 시간의 빛을 짜낸다. 어둠은 새로운 눈과 귀를 주며 슬픔을 기쁨으로 보라고 절망을 희망의 노래로 들으라 하며 먼지 쌓인 추억을 들추어낸다. 섣달은 음력 12월로 설이 드는 달이라는 뜻으로 ‘설달’이라고 불렸다. 한 해를 열두 달로 잡은 것은 수천 년 전부터지만 어느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잡았는가 하는 것은 여러 번 바뀌었다. 그중에는 동짓달인 음력 11월을 첫 달로 잡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음력 12월을 한 해의 첫 달로 잡고 음력 12월 1일을 설로 쇠었다. 후에 음력 1월 1일을 설로 잡았지만 음력 12월을 ‘섣달’로 부르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설달’이 ‘섣달’로 불리는 것은 ‘ㄷ’과 ‘ㄹ’의 호전 현상에 의해서이다. 일 년 열두 달 중 제일 춥고 밤이 긴 달이 동지섣달이다. 동짓달 겨울밤은 도란도란 이야기가 밤하늘 별처럼 수를 놓고, 섣달 겨울밤은 설을 준비하는 설렘과 기다림으로 손가락을 꼽으며 보내는 달이다. 설을 앞두고 텅 빈 촌집을 찾았다. 인적이 끊긴 흙 마당은 가랑잎을 덮어쓴 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여 푸석거리고 문풍지가 떨어진 격자무늬 방문 창호지는 누렇게 바랜 지 오래되었…
2022-01-22 14:20
“있잖아요. 저 기훈(가명)이랑 다시 만나고 싶어요. 사람들 시선을 더는 신경 안 쓰고 싶네요.” “덕수(가명)랑 저랑 다시 전처럼 만나면 안 되나요? 함께 보내던 시간이 그리워요.” 기훈이는 학교폭력 피해자, 덕수는 가해자다. 덕수와 아이들 네 명이 기훈이를 청소도구함에 억지로 밀어 넣으면서 폭행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가해자 전원이 2호(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받았다. 가해자에게 먼저 다가선 피해자 한 달 남짓 흐른 후, 덕수와 교육청 wee센터 특별교육장에서 다시 만났다. 준법 교육을 하는 중에 학교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기훈이를 우연히라도 마주치면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물었다. 의외의 대답이었다. 기훈이가 먼저 말을 걸고 자꾸 다가온다는 것이다. 분반까지 된 마당에 부담스럽기도 한 눈치였다. 교육을 끝낸 후 덕수를 차에 태우고 기훈이가 다가올 때 기분을 물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도망갈 수도, 모른 척 무시할 수도 없고요. 다른 애들이 제가 걔한테 접근한 걸로 오해하고 신고할까 봐 겁나기도 해요.” “그럼 넌 피하고만 싶어?” 정면만 응시하던 덕수가 고개를…
2022-01-22 09:1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재82회 총회를 개최하고(사진)‘지방교육재정 안정화 특별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 등의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논의는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가 아닌 늘어난 학급 수와 학교 수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줄어도 그대로인 학급·학교 수는 물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낡은 학교 건물 개축, 고교학점제 도입 위한 추가 교원 수급, 스마트교육 위한 디지털 장비 마련 등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더욱 투자를 늘려야 할 때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주요 선진국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다가온 미래를 위해 학교교육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미래교육에 대…
2022-01-21 09:5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인천시교육청이 인사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직교사 부당 특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교육청 한 모 전 비서실장(현 정책안전기획관)은 직위해제 없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징계위원회는 추후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사진) 서울교육감 측근 인사라고 봐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20일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한 전 비서실장의 직위해제 및 징계위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별다른 해명은 없었다. 서울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에 따르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 처분 결과가 통보되면 법률위반 내용의 경·중 및 동기, 정황, 고의 여부, 평소 품행 등의 경위를 감안해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요구 등 처리를 하도록 명시됐다. 징계의결요구 등 처리를 보류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시적 의사 표시(내부결재)를 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 씨는 조 교육감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2022-01-20 17:1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학생인권조례안이 부산교총(회장 강재철) 등 교육계 반발에 부딪혀 심사 보류됐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부산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를 보류했다.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려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조례안을 두고 교육 당사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차례 정회 후 비공개 회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부산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사필귀정의 결과로 평가한다. 시의회 교육위가 다수의 교육·시민단체의 간절한 염원을 수렴해 졸속·강행 처리를 포기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의지와 실천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새해, 새 희망으로 부산교육을 설계하고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 건강과 학력 향상을 도모할 시기에 갑작스러운 조례안 입법예고로 갈등과 위기가 촉발됐으나, 그나마 의회 교육위원회의 현명한 선택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12일까지 의견수렴…
2022-01-20 17:07
부산교총을 비롯한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70여개 단체가 2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학교교육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을 즉각 부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교총 제공
2022-01-20 17:05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을 비롯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공동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20 14:20
안민석 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1-20 14:09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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