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일 당국의 검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교과서 집필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다카시마 노부요시(高嶋伸欣) 류큐(琉球)대 교수가 자신이 일부를 집필한 고교용 '현대사회'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자 고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도쿄(東京)교육대 명예교수가 제기한 일련의 교과서 재판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지난 1993년 제기했다. 1심인 요코하마(橫浜)지방법원은 검정의견 일부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인 도쿄고법은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 1, 2심 판결이 엇갈렸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교과서 검정제도는 "합헌으로 적법하다"면서 "검정의견은 학문적인 정확성을 문제삼는 것으로 당시 학계의 객관적인 학설상황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검정의견에 대해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국가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위법이라고 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검정의견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론(脫亞論)'과 가쓰 가이슈(勝海舟)의 '빙천청화(氷川淸話)'를 인용해 대비시킨 부분으로
2005-12-01 17:06강원도교육청은 도내 4개 대학과 협력해 대학 입학 전 교양과목을 미리 배우는 대학과목 선(先)이수제(AP:Advanced Placement)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강원도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13개 고교 165명의 학생들은 영어, 수학, 중국어 과목 등을 선택해 1일부터 21일까지 한림대와 강릉대,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또는 19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강원대에서 강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학별로 2과목씩 총 45시간을 수강한 후 대학교수의 평가를 거쳐 이수증을 수여받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에 수강한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한림대의 경우 AP 수강생이 본교로 진학하면 학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2차에 걸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많은 학교와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능시험 이후 여가시간을 이용한 선학습은 인재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는 방안"이라며 "고교 및 대학 간 연계교육 활성화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대학위원회가 주관해 전세계 1만3천600여 고교가 참여, 100만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AP과정을 이수하
2005-12-01 17:05군산대와 예원예술대, 서남대 등 전북도내 일부 대학이 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만학도 및 전업주부와 선.효행상 수상자 등을 특별전형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이들 대학에 따르면, 군산대는 정시모집에서 선.효행상 수상자 10명과 최근 5년간 승선경력 누적일 수가 3년 이상인 선원자녀 10명을 각각 뽑을 예정이다. 임실 예원예술대도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대안학교 졸업자로 학교장이나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12명과 장애인 학생 11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남원 서남대는 자격증 소지자 60명과 취업자 4명, 만학도와 전업주부 8명을 각각 뽑는다. 이처럼 도내 일부 대학이 이색경력자를 선발하기로 한 것은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한 학생이나 뒤늦게 공부를 하려는 만학도를 선발함으로써 학교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5-12-01 17:04경기도가 2006년까지 도내 260개 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숲 조성 사업'을 시작한뒤 경기도내 회색빛 콘크리트 학교들이 '녹색학교'로 탈바꿈하고 있다. 도(道)는 올해 학교내에 아름다운 숲을 조성한 도내 75개 학교중 시흥의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와 수원 조원초등학교 등 13개 학교를 '학교 숲 조성 우수학교'로 선정, 2일 표창한다. 한국조리과학고는 학교내에 생태연못과 지압장, 야생식물원과 사색의 숲길 등 거대한 테마 숲을 만들었고, 조원초등학교는 교실앞 양쪽으로 늘어선 나무사이 숲속길과 운동장 한쪽에 아름다운 숲동산을 꾸몄다. 운동장 주변에 아름다운 산책길이 마련된 용인 서룡초등학교, 교정 및 산책로 주변을 꽃으로 장식한 이천 송곡초등학교 등도 삭막했던 학교의 모습을 예쁜 정원처럼 변신시켰다. 이처럼 학교마다 숲이 조성되자 학생들이 자연체험학습뿐 아니라 노래부르기, 그림그리기, 글짓기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학교에서 하게 됐으며, 아침과 저녁에는 산책하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3년 학교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학교 숲 조성' 사업을 시작한 도는 첫해 37개교, 지난해 81개교, 올해 75개교에 숲을 조성했으며 내년
2005-12-01 17:03지난달 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 논문은 학교장의 자부심이 교사의 조직헌신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장의 자부심이야말로 학교교육의 성과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며, 그들은 기꺼이 타인을 돕고 그들을 도와주는 타인에 감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팀을 구성해 구성원들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학교장의 자부심과 교사의 조직헌신도는 상관관계가 있고, 학교장의 역할을 중시해야만 교사는 교장을 신뢰하고 학교에 대한 헌신이 높아질 것이라며, 학교장의 자부심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논점에 동의한다면 작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교장 흔들기’ 정책은 학교교육을 황폐화 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학교운영위에서 교장을 뽑고, 교사 경력 5년 이상이면 교장 피선거권을 주겠다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의 법안에 한 걸음 더 나가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법안, 그리고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부채질이 교원들의 사기를 꺽고 있다. 유력 언론 또한 교직경험이…
2005-12-01 17:03강원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설치구간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데다 경찰과 일선 학교의 관심부족으로 등.하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1일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67개 초등학교 가운데 59.4%인 218개 학교만이 스쿨존이 설치돼 있고 149개 학교는 없는 상태이다. 춘천의 경우 41개교에 모두 설치돼 있지만 평창은 21개교 중 6개교, 영월 17개교 중 15개교, 고성 15개교 중 1개교만 설치돼 있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또 스쿨존 내에서는 어린이 등.하교시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줄여야 하고 주.정차도 금지돼 있으나 안전규칙을 무시한 채 속도를 내는 운전자들과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8월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49건으로 이 가운데 스쿨존 내에서 2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녹색어머니회 등이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에 대한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관계당국의 관심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강원지부 관계자는 "스쿨존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은…
2005-12-01 17:022003년부터 전국 교장(감)․교육전문직․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장화법 워크숍’‘자녀와의 대화기법’ 등의 강좌를 개설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한국인성교육개발지도봉사단(회장 조국래)이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를 주제로 ‘리더화법 워크숍’ 정기강좌를 실시한다. 23일부터 매월 네 번째 금요일(14시-17시)마다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있을 예정이며, 강사는 ‘교육적 설득연설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조 회장이 맡는다. 접수는 매월 인터넷(www.misabong.com)으로 받고, 참가비는 1만원이다.(문의=02-821-6751)
2005-12-01 16:40
일본의 왜곡 교과서 채택으로 불거진 역사왜곡 문제는 지난해 중국의 동북공정 등으로 이어지며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역사 바로알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가 된 이 때, 교육부의 한 담당관이 고대사를 추적한 책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고조선 사라진 역사’ 저자인 성삼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에게서 오랜 시간 묻혀져 왔던 우리 고대사에 대해 들어봤다. -어떻게 고대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대책반을 구성했는데 대책반 실무반장을 담당했다. 당시 일선학교 교사와 학생 등 많은 이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조선과 관련된 역사 논쟁을 처음 접하게 됐다.” -책을 펴내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었을 텐데. “책을 펴낸 첫째 목적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을 위해서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선입견 없이 고조선 역사 논쟁의 쟁점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책을 썼다. 교육부 공무원으로서 학계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고조선 역사와 관련된 사항은 학자들 사이의 논쟁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고 생
2005-12-01 15:46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지식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화 사회’가 올 것이라 말한다. 지식기반화 사회는 경제부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학교는 안팎으로 총체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문제도 이런 사회적 흐름에 따른 요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학교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3년에 한번씩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나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인천시남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현장방문평가2단 단장으로 위촉돼 관내 7개 학교의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활동에 참여했다. 하루에 1개교씩 필수 영역과 선택영역으로 구분해 학교 자체평가에 따른 서면평가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 방문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평가 필수영역으로 국가수준공통지표가 세분화 되어 제시됐다. 학교평가 정책은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서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
2005-12-01 15:40박상순 경북 쌍림중 교사는 두 번째 시집 ‘허전한 인사’를 펴냈다.
2005-12-01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