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 발등의 불인 '입학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학법인들은 정부의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고 헌법소원과 서명운동 등 사학법 반대 투쟁은 지속키로 해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와 사학의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학습권 볼모' 여론에 굴복 = 사학들이 8일 중고교 시ㆍ도 지회장 회의에서 전격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를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고조된 비난 여론 때문이다. 개정 사학법을 둘러싼 정부와 사학의 갈등이 지난달 9일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한달째 지속돼 왔지만 신입생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5일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의 첫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사학들은 학부모ㆍ시민 단체들이 주도하는 엄청난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지역에서는 학부모는 물론 총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해당 학교를 압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강력히 비난했던 사학들이 거꾸로 학습권을 볼모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2006-01-08 21:26국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 사학은 지난 120년간 국가 근대화를 촉진시킨 원동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왔다. 사학의 빛나는 전통은 그 무엇보다도 명예롭게 유지ㆍ계승ㆍ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2월9일 열린우리당은 위헌적 사학법 개악을 끝내 단행함으로써 사학의 전통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번 불법 통과된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제를 포함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점철되어있다. 바야흐로 사학의 숭고한 건학정신은 빛이 바랜 채 어둠 속으로 사장될 일촉즉발의 위기로 내몰리게 되었다.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할 책임과 의무이다. 이에 우리 사학인은 다음과 같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첫째, 우리 사학인들이 그동안 결의하고 실행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운동은 사학의 기본권(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등)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으나 우리 사학인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배정을 배정절차에 따라 받기로 하였다.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
2006-01-08 21:26"교육자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3개 시도 회장들이 참석한 긴급 회의를 열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하되 개정 사학법 시행은 저지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다음은 권희태 사립중고법인협의회 부회장과 일문일답. --오늘 회의의 결론은. ▲사학법 개정에는 반대하되 신입생 배정은 받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결의했다.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한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지만 사립학교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향후 이사회 일정을 잡았나. ▲예정은 일단 10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다시 잡을 것 같다. --일부 회장들은 계속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회의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안 듣고 나가서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모든 사립학교들이 이번 결정을 따르게 되나. ▲사립학교는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고 국공립처럼 지시나 명령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서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로 따
2006-01-08 21:25▲ 2005.12.9=사학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5.12.13=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거부 선언 ▲ 2005.12.15=서울.울산.대구지역 사립 중고교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 ▲ 2005.12.16=7대 종단 지도자, 대통령거부권 행사 촉구 탄원서 제출 결의 ▲ 2005.12.19=교육부,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구성 ▲ 2005.12.21=전문대학학장협의회, 신입생 모집중회 지.학교폐쇄 지지 선언 ▲ 2005.12.23=노대통령, 종단지도자에 "시행령으로 사학자율성 최대한 구현" ▲ 2005.12.26=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 첫 회의 ▲ 2005.12.27=국무회의 사학법 의결 ▲ 2005.12.28=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 헌법소원 제기 ▲ 2005.12.29=80여개 종교ㆍ교육단체,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 발족 ▲ 2006.1.5=제주 5개 사립고,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 거부 교육부, 신입생 배정거부 사학 강경대응 재확인 ▲ 2006.1.6=청와대, 사학비리 전면조사 의지 천명 ▲ 2006.1.7=제주사립고 교장단,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 철회 ▲ 2006.1.8=사립중고교법인협,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 철회 사학비리근절
2006-01-08 21:24
이제 졸업이 성큼 다가왔다. 우리 학교의 경우, 졸업식이 2월 14일이다. 동계 방학 계획에는 신입생 업무 추진계획, 졸업식, 종업식, 송별회, 개학식 및 입학식 일정까지 나와 있다. 요즘 졸업앨범에는 동영상 CD가 따라 붙는다. 신세대 취향에 맞게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졸업앨범에 담을 '동영상 메시지 촬영'이 있었다. 교감으로서 졸업생에게 줄 인생 지침을 남겨야 하는 순간이다. 작년에는 '졸업(卒業)은 시업(始業)'이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남기고 졸업식 현수막에도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도 넣었다. 좀 더 큰 새로운 세계에서 힘찬 새출발을 하여 꿈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당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는? '하루하루 충실히 보내기'를 주제로 삼았다. 교감의 메시지 한마디가 졸업생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끈다면 이 또한 교육을 맡은 교감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200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큰 뜻을 품고 꾸준히 실천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는 것이 인생을 알차게 보내는 밑거름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인격수
2006-01-08 21:23
교감으로서 선생님들이 고마울 때가 있다. 수련회, 수학여행, 졸업여행 때 인솔 책임자로 떠나는 교감 심정, 선생님들은 알고나 있는지? 권한은 별로 없고 책임만 막중한 외로운 신세이기 때문이다. 그저 2박3일 무사고만을 간절히 기원한다. 그렇다고 무미건조한 프로그램을 고집할 수도 없고하여 이왕 하는 것 분위기 띄우기에도 한 몫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다행히 센스 있는 선생님들은 교감의 이런 심정을 알고 교감과 호흡을 맞추어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학창시절의 한 장면을 만들어 준다. 작년 12월 하순, 졸업여행 때도 그랬다. 제2일 밤,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진행자에게 부탁하여 교감의 특별 출연 순서를 넣었다. 교감은 망설인다. '이번에는 어떤 장기(長技)를 보여 줄까?' '신세대 눈높이에 맞출까 아니면 기성세대 문화를 그대로 보여 줄까?' 자칫 잘못하여 훈화를 하든가, 말이 조금만 길어지면 분위기는 '착' 가라앉는다. 말은 짧게 하고 행동으로 분위기를 살려야 하는 기지가 요구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잘 놀 줄 모르는 경우에는 노는 것 시범을 보이고, 잘 놀 경우에는 분위기를 한층 상승시켜야 하는 임무를 띄는 것이다. 이번 3학년은 2학년 수학여행 때 너무나 소극적이어
2006-01-08 21:23전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8일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부산을 포함 전국 각 지회도 중앙 협의회 차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학법 관련 투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회 관계자는 "사학법 반대투쟁으로 시작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가 학습권 침해 등 본질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흐른 감도 없지 않다"며 "중앙 협의회에서 내린 결정에 따를 방침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학법 개정 및 무효화 투쟁은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지회는 "당초 중앙 협의회 지침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중앙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11개 법인 회의를 소집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사립중고교교장협의회 최문석(진주 삼현여고장) 회장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들이 신입생을 받기로 한 만큼 경남지역도 법인들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용입장을 보였다. 전북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도 "전체 사학법인 협의회의 결정을 존종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입장 변화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 만큼 사학법 반대 투쟁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지회 박광순(청석학원 이사) 회장도 "사학 기
2006-01-08 21:22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시.도교육청에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교육부와 감사원은 교육청에 감사인력을 대거 지원하는 형식으로 합동감사를 벌이고, 감사결과는 곧바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점 감사대상을 파악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비리사학 감사에 대한 입장을 국무총리 성명 등 으로 재차 밝히기로 했다. 김 처장은 "일부 사학의 이번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로 인해 사학비리 척결이 국민적인 의제로 등장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사학 비리에서 비롯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사학의 학습권 침해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전북과 제주도 등을 직접 방문해 신입생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확인 점검하기로 했다. 이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교육자가 국가 기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에 대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대처하자"면서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06-01-08 21:19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는 8일 13개 지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ㆍ도 지역회장 긴급 회의를 열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전격 철회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사학법 반대 투쟁은 지속해 나가고 정부의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도 거부키로 했다. 협의회는 10일께 이사회를 열어 향후 투쟁 계획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사학법인들이 일단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실력행사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12일 전북 등 지방의 신입생 배정 업무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입학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협의회 산하 전북, 부산, 경남, 충북, 충남, 강원, 광주, 인천, 경기 지회 등 은 긴급회의 결정을 존중, 신입생을 받기로 했다. 향후 사학법 반대 투쟁은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과 1천만명 서명운동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회의를 끝낸 뒤 발표한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우리 사학인들이 그 동안 결의하고 실행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운동은 사학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다"며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배정을 절차에 따라 받기로 했다"고
2006-01-08 21:17한나라당은 8일 일부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사학비리 전면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 "'감사'와 '수사'를 무기로 사학을 협박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청와대를 '비리 1번지'로 규정하는 등 현 정부의 도덕적 자질론까지 제기하며 대정부 공세에 나선 동시에 사학법 재개정이 이번 사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면적인 수사엄포는 국민이 준 공권력을 오히려 국민에게 휘두르는 협박이자 표적수사"라면서 "정부가 말로는 검찰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더 세련된 방법으로 검찰을 권력의 시녀처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 본인과 아들 등 친인척은 물론 비서실장과 환경미화원까지 비리를 저지른 비리 1번지로, 과연 사학비리를 수사할 도적적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청와대부터 자체 비리수사를 명쾌하게 해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 5개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권력을 총동원해 사학을 협박하고 윽박 질러서 급한 불
2006-01-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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