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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학, 신입생 받기로…입학대란 넘겨

정부 "철회 관계없이 비리사학 척결"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는 8일 13개 지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ㆍ도 지역회장 긴급 회의를 열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전격 철회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사학법 반대 투쟁은 지속해 나가고 정부의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도 거부키로 했다. 협의회는 10일께 이사회를 열어 향후 투쟁 계획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사학법인들이 일단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실력행사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12일 전북 등 지방의 신입생 배정 업무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입학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협의회 산하 전북, 부산, 경남, 충북, 충남, 강원, 광주, 인천, 경기 지회 등 은 긴급회의 결정을 존중, 신입생을 받기로 했다.

향후 사학법 반대 투쟁은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과 1천만명 서명운동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회의를 끝낸 뒤 발표한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우리 사학인들이 그 동안 결의하고 실행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운동은 사학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다"며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배정을 절차에 따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위헌법률심사청구와 더불어 법률불복종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효화 또는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권희태 부회장은 향후 투쟁 방향과 관련 "사학법 개정에는 반대하되 신입생 배정은 받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기로 했다"며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충남, 강원,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ㆍ도 지역회장과 홍성대 명예회장(상산학원 이사장), 황낙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김진표 교육부총리, 천정배 법무장관, 오영교 행자장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육부와 감사원이 시ㆍ도 교육청에 감사인력을 대거 지원하는 형식으로 합동감사를 벌이고 감사결과를 곧바로 공개하기로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와 상관없이 이번 사태를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감사를 벌여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학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해 강도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실ㆍ국장회의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잇따라 열어 그 동안 지역별로 지탄 대상이 되거나 민원이 집중됐던 비리 사학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감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9일 오전 10시 시ㆍ도 교육감회의를 소집, 신입생 배정과 관련한 사학들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9일 예비소집일에는 차관이, 12일 전북지역에는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업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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