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법’이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예외 사항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때,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을 때 등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것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예체능 교과나 전문교과 등과 같이 실기시험이나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채용할 때도 예외가 인정된다. 이 외에는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확대한다. 학생 수 200명 미만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고 200명 이상은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규모에 따라 달리하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징계 의결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
2022-03-15 17:20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사진 왼쪽)은 10일 세종시 소담동(한누리대로) 소재 세종365의원(대표원장 양준원)과 세종교총 회원의 건강 복지증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교총 회원 및 가족에게 수액제류, 예방접종, 비급여 항목 및 각종 검사 비용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협약기간은 2023년 3월 10일까지다. 문의) 세종365의원 1661-3561 세종교총은 지난달 11일 김현순(사진 왼쪽) 법무법인 해빛 대표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김 법률고문은 교총 회무 전반에 대한 자문,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교총회원이 교육활동 중 교권침해를 당하는 경우 무료 법률상담 등도 지원한다. 임기는 2024년 12월 말까지 3년이다. 남윤제 회장은 “이번에 위촉한 고문 변호사는 세종교육청 근무를 포함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분”이라며 “교권침해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교총 회원의 교권 보호와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세종교총 사무국 044-864-8970~1…
2022-03-15 16:51
동아보건대학교(총장 이현주)는 1994년 개교한 중견 대학이다. 개교 당시에는 공업계열 학과 중심이었으나 이후 산업환경 등의 변화에 맞춰 변화해왔다. 현재는 4년제 간호학과를 비롯한 응급구조과, 치기공과, 작업치료과 등 간호·보건계열과 사회복지전공, 실용음악전공, 마술전공, 애완동물관리전공 등으로 구성된 복수자율전공학부, 유아교육과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맞춰 휴먼케어복지과를 신설했다. 이 중 마술과는 2004년 전국 최초로 개설해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동아보건대는 지난해 대학 중장기발전계획을 재수립해 2022학년도를 지역 보건복지 분야 인력양성 원년으로 삼았다. 간호학과, 사회복지계열학과, 유아교육과, 반려동물전공, 실용음악전공을 중심으로 인지장애 분야 평생직업교육 대학으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 환경을 활용해 평생교육 거점 대학으로서 발돋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학의 정책 방향에는 고령화 된 농촌지역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의 요양·복지를 일정부분 감당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이자 대학의 책무라는 사명감이 반영됐다. 특히 고령사회에 수반하는 치매는 범사회적 과제다. 이에…
2022-03-15 15:05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신규 장학생 총 30명을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신규 장학생은 고교 2~3학년을 각 15명씩 선발하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교 학생을 최대 5명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성적이 우수한 고교 2, 3학년 학생 중 해외대학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자이며, 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7일 18시까지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사업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2년 시작됐다. 2022년 현재 133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81명이 세계 7개국으로 진출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선발된 고교 2~3학년 장학생들에게 월 50~70만원의 학업장려비와 개인별 1:1 멘토링, 외교부 해외안전교육과 대사관 협업을 통한 유학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유학생에게는 연간 최대 6만 달러 학비와 체재비를 지원하고, 학업 성적 우수자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학업에만…
2022-03-15 13:11
다가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중도·보수 진영 예비후보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에 나선다.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 교육의 현안과 문제해결'을 주제로 한이번 토론회는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회에 참가하기로 한 예비후보는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전 자유선진당 의원) ▲이대영 전 서울교육청 부교육감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전 한나라당 의원)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의원 등 5명이다. 하지만 조영달 교수가 주최 측의 경선 방식에 문제를 지적하며단일화를 위한 첫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후보 단일화 여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조 교수는 향후 단일화 일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추협 관계자는 이날 오전 "조영달 예비후보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2022-03-14 11:18이번 대선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의 정치·이념적 중립’을 지향점으로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자의 교육 공약은 △유아교육의 공정한 출발 △기초학력 국가책임 △AI 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정치·이념으로부터의 교육 중립성 확보로 요약된다. 오랜 기간 우리 교육을 멍들게 한 정파·이념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역량에 기반한 미래 교육의 가치를 찾아내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 낡은 가치에 함몰된 교육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념 교육감’들이 해 온 교육독점부터 깨는 데 있다. 왜곡된 권력구조 바로잡기부터 첫째, 교육거버넌스의 재편이 시급하다.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독점하고, 같은 이념 성향의 교육감들이 똘똘 뭉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카르텔을 깨야 한다. 지난 5년간 지방분권이라는 이유로 유·초·중·고 교육을 맹목적으로 이양함으로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해진 이 괴물을 쓰러트리지 않고서는 교육의 새 틀을 짤 수 없다. 국가의 교육책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재편하되, 교육감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이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의 덫,
2022-03-14 09:00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2022학년도 선발 규모는 전년 대비 두 배인 2400명 가량으로 확대됐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카드적립금(포인트) 방식의 학업장려금(25~45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 더불어 1:1 상담(멘토링), 심리상담, 진로역량 상담(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운영되는 3가지 유형 중 꿈 장학금(1500명)은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이 대상이다. 지역 안배 및 효율적 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 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선발 인원을 배정한다. 재능장학금(500명)은 특화된 재능을 보유한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해 지원한다. 학생이 교사를 통해 신청하며 학교별 인원 제한은없다. 비대면 UCC평가로 선발하며 지역 배정 없이 전국 단위로 선발한다. SOS 장학금(400명)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재난·폭력 등에 따른 위기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중·고생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1차에는 300명, 8월 공고 예정인…
2022-03-13 12:23
2022월드컵 축구 예선에서 중국대표팀의 부진을 보며 우리나라 전 국가대표인 이천수 감독은 유소년 축구부터 단계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국가대표팀에만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래세대인 유소년부터 뿌리 깊게 저변을 확대하지 않고, 단기 결과만 목표로 하다 보니 큰 비용이 들어갈 뿐 원하는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비 안 하면 비싼 대가 치러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제껏 수질과 토양, 대기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마주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에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 예상된다. 서서히 파괴되는 환경 문제를 방관하다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급히 해결하려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온전한 회복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교육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교육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중·고등학교에는 환경교사가 거의 없고 환경 과목은 학생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학교 환경교육이 뿌리 깊지
2022-03-13 09:14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독서를 멀리하면서 글을 읽어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 능력 성취도가 낮고, 특히 장문 읽기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2018년 조사에서 ‘축자적 의미 표상 정답률’이 2009년에 비해 무려 15% 이상 떨어져 5개 국가 중 가장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단어 뜻 몰라 수업 이해 불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몰라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고지식하다’를 높은(高)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단어 뜻을 모르니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 문제도 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장기화로 디지털 기기에만 더욱 매몰돼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읽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요즘 학원가에는 문해력 학원이 성행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국어(읽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점점
2022-03-12 09:32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교사가 매달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이다. 하지만 강사수당, 원고료 등 비정규적인 추가소득도 있다. 이것을 기타소득이라고 한다. 기타소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상금, 현상금, 복권 당첨금, 위약금, 배상금 등 정말 많은 종류가 있다. 그중 교사에게 주로 적용되는 항목은 강연료와 지식을 활용한 보수이다. 근로소득인 월급은 세금을 알아서 떼어 간다. 보통 교사는 16.5%를 원천징수 당한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외부 강의를 하는 조건으로 35만 원의 원고료와 강사수당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해 보니 약속한 금액과 달랐다. 세금을 떼고 받은 것 같긴 한데 금액이 알쏭달쏭하다. 그렇다고 16.5%의 세금을 낸 것 같지는 않다. 왜 그럴까? 바로 8.8%의 기타소득세 때문이다. 8.8%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기타소득세는 보통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강의를 준비할 때 알게 모르게 비용을 많이 들인다. 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인터넷 통신비도 나간다. 그래서 내야 할 세금에서 60%는 비용처리를 해 준다. 남은 40%만 세금을 내…
2022-03-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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