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소득조건 지원기준을 폐지하는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로 확대했다. 현행 조례는 본인이나 부모가 1년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대학 재학·휴학·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소득구간이 8분위 이하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인 자다. 의견제출 기간은 25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인천시 평생교육담당관에 제출하면 된다.
2022-04-04 10:33
교총 제안 핵심과제 ✔ 독립된 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 유치원 ‘유아학교’ 명칭 변경 ✔ 기초학력 진단, 지원체계 구축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예 ✔ 초등돌봄 지자체 운영 이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교총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독립 행정부처로서 교육부를 존치해 교육의 국가책무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등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 비전과 실행전략을 세울 것도 당부했다. 교총은 1일 삼청동 일원에서 기자회견 및 인수위와의 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갖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 교육정책 개선 어젠다’를 제안했다. 주요 의제는 △국가책무 강화 및 재정립 △학력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 △현장 원성 정책 재검토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전문성 신장 교원연수 활성화 지원 등이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편향과 독단으로 위기에 놓인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교육현장의 염원을 반영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례협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2022-04-01 13:53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1년 당기순이익 1조581억 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기금운용 수익 4조3831억 원에 수익률 11.3%를 달성해 2014년부터 8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52조77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9833억원 증가했다. 총자산 비중(금액)은 △투자자산 부문이 80.3%(42조 3963억원)로 가장 높았고 △회원대여 부문 17.0%(8조9791억원) △유형자산 등 2.7%(1조4044억 원)이다. 준비금적립률은 전년보다 4.7%포인트 증가한 110.5%로 3년째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산 중 기업금융 부문이 23.5%로 가장 수익률이 높았고, 주식과 채권 부문에서 각각 12.8%, 3.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대체투자 부문도 9.3%의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 실현손익, 평가손익 등 모든 손익이 포함된 평잔수익률 기준이다. 특히, 국내 기업금융 부문은 블라인드 펀드 내 일부 투자자산(잡코리아, 하이브, 해양·서라벌 도시가스 등)의 매각차익 실현 등으로 약 22.2%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해외 부문에서도 기투자 펀드가 회수 기간에 진
2022-04-01 10:12
한국교총은 31일 오후 개최한 제115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새 정부의 자율과 창의 기반의 교육입국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를 독립중앙부처로 존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내용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행정체계 전면 재검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5년도 고교학점제 시행 전면 재검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신규교원 확충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교권보호 대책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교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질 높은 수업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장순환 대전남선중 교사와 최해정 충북 산남중 교사에 대한 이사 선출안이 통과됐다. 강중민 기자.…
2022-03-31 18:0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그 해당 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폭 관련 제도들은 처벌 조치에 따른 가해 학생의 인권 침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해 학생이 또다시 학폭을 저지르는…
2022-03-31 14:09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의 처리·결합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조치다. 그간 전문인력이 부족한 학교 등 일선 교육기관은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하반기 가명처리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수렴해 가명처리 지원서비스에 반영했다. 가명처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비식별조치한 가명정보로 변환해 제공하며, 내부결합, 적정성 검토, 기록 문서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과 단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전 신청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절차는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목적 등 사전준비(신청기관) 및 협의(KERIS) ▷지원시스템 이용 신청(공문·신청서) ▷계정생성 및 전달(KERIS→신청기관) ▷서비스 이용 및 데이터 다운로드 ▷사용 종료 후 권한 회수 및 관리 대장 기록(KERIS)이다. 또한 교육부는 가명정보 처리…
2022-03-31 12:00
한국교총은 학교 방역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고, 교사를 방역업무에서 분리하는 교육-방역 이원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 당국은 학교 방역과 대면수업을 위해 여러 단기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방역도 교육도 한계”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한 “2003년 이후 20년간 평균 5년 주기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감염병이 출현했고, 차기 정부에서도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며 “'이번만 넘겨보자'는 식의 안일한 대책과 교사에게 방역까지 떠맡기는 방안으로는 교육도 방역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한계 상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교원들은 급증하는 학생 확진자, 접촉자 조사‧대응‧보고 등 방역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며 온라인 수업과 보충학습까지 챙겨야 하는 처지다. 이 와중에 교사 확진도 늘어 보강과 대체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크다. 뾰족한 대책 없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면 수업을 지속해도 교육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가장 확실한 대안은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학급당…
2022-03-28 16:48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서비스 강화, 고등교육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분야 현안 등 주요 과제와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 분야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비롯해 김창경·남기태 위원과 과학기술교육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교육부 실·국장이 참석했다. 당선인이 강조한 4차 산업혁명 시대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AI·SW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와 교원업무 경감방안 △교육과정 개정 등의 과제를 검토했다. 이와 함께당선인 공약인 유아교육 및 초등돌봄서비스 강화와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을 다뤘다. 대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 규제 혁파 △커리큘럼 혁신 △대학의 창업 플랫폼 역할 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 고등교육 경쟁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대학이 지역거점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도록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하는 지방대학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평생교육 체제
2022-03-25 17:43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다양한 콘텐츠 유통‧보급을 확대하고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는 등 교육 현장의 콘텐츠 선순환 체제 마련을 통한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지식샘터(educator.edunet.net)에서는 실시간 화상강좌, 질의응답, 교육자료 등을 통해 교원 간 자유로운 지식 공유를 지원한다. 2020년 9월 첫선을 보인 이래 현재까지 2300여 개 강좌를 1만8000여명의 교사가 수강했다. 온라인플랫폼, 교과별 콘텐츠, 저작도구, 화상수업, AI(SW)교육, 수업저작권 등 에듀테크 영역에 대한 강좌가 개설돼 있다. 주요 강의 내용은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교육플랫폼을 활용한 수업 방법및 학급 경영 노하우 △교과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방법 △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영상물, 문서, 이미지등의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 다양한 화상도구 소개 및 활용 방법 △인공지능이나 SW교육에 대한 교수학습방법 △온오프라인 수업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지식 등이다. 에듀넷‧티-클리어(edunet.net)에서는 교육과정 기반의 교수‧학습자료, 평가자료, 교육정책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2-03-25 15:45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장기간 동결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수당의 적정화로 교단 사기를 진작해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24일 '2023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당국에 제출하고 22년째 제자리인 교직수당 등의 인상과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교감 직책수행경비, 대학교원 교직수당 등의 신설을 요구했다. 19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은 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과도한 업무량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보직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는 이유다. 실제 교총에서 시행한 보직교사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2%는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해소 방안으로는 교권보호 대책과 더불어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꼽았다. 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1년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과 2003년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최종보고에서 각각 10만 원~30만 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실천되지 않았다. 담임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요청했다. 극심한 담임 기피 현상 속에서도 담임수당은 지난 19년간 단 2만 원밖에 오르지…
2022-03-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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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