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15일)을 맞아 교사의 체벌이나 학부모ㆍ학생의 교사 폭행 등 신성한 교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판결의 기조는 교사의 학생 징계나 지도는 사회 윤리나 통념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또 교권의 실추를 막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서 교육자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학부모나 학생의 교사ㆍ교수 폭행 시에는 가해자를 엄벌한다. ◇교사 체벌은 불가피한 경우만 인정 = 법원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나 교육적 지도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 징계ㆍ지도가 과도한 체벌 등으로 이어져 사회 윤리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하면 벌금형 등으로 처벌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2004년 학생 2명을 공개 장소에서 폭행하고 3명에게 욕설을 해 기소된 여자중학교 교사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지도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훈육ㆍ훈계의 방법만 허용된다. 특히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은 다른 수단으로는 학생을 교
2006-05-14 07:41◇홍조근정훈장 鄭東吉(발안중학교 교장) 鄭奎烈(여의도고등학교 교사) 金在南(영암초등학교 교장) 李珍性(한양여자대학 학장) 劉永植(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昔寬植(서상초등학교 교장) ◇녹조근정훈장 閔泰範(대전샘머리초등학교 교장) 金永允(교육인적자원부 장학관) 韓仁熙(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장학관) 諸炳圭(창원봉림고등학교 교장) 金永善(서귀포초등학교 교장) 朴正守(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장) 權赫鐘(신정고등학교 교장) ◇옥조근정훈장 李順子(영일유치원 원장) 金恒中(천안용곡초등학교 교장) 金善玉(서현초등학교 교장) 崔南烈(전라북도장수교육청 교육장) 鄭民杓(서울신북초등학교 교장) 金成洙(두암초등학교 교사) 柳恩相(서울여자대학교 교수) 李燉 (경상북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근정포장 具順姬(성사중학교 교감) 金亮洙(한빛맹학교 교장) 牟建相(덕문중학교 교감) 金福壽(대구범물초등학교 교감) 金英姬(인천부개서초등학교 교장) 白銀準(살레시오고등학교 교사) 宋潤顯(대전고등학교 교장) 金宣希(군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감) 許光九(금오여자중학교 교장) 金斗卿(강원도교육청 장학관) 孫永哲(충청북도교육청 장학관) 吳春根(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金鉉錫(전라북도순창교육청 교육장)
2006-05-14 07:39정부는 제25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7448명에게 훈ㆍ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한양여자대학 이진성 학장 등 6명이 홍조근정훈장, 경남 창원봉림고교 제병규 교장등 7명이 녹조근정훈장, 전북 장수교육청 최남렬 교육장 등 8명이 옥조근정훈장, 광주 살레시오고교 백은준 교사 등 20명이 근정포장을 받는다. 또 인천 동춘초등학교 맹일학 교사 등 88명에게 대통령표창, 충남 안흥초등학교 김분식 교사 등 103명에게 국무총리표창, 대전 새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우현희 교사 등 7216명에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2006-05-14 07:38전국 대다수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스승찾기' 코너가 있으나 많은 교사들이 정보 공개를 꺼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초.중.고 교사들의 정보 비공개 요청이 급증해 현재 도내 전체 교사(2만3천500여명)의 5% 가량인 1천248명이 재직 학교 등 기본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보 비공개 교사는 300명 남짓이었으나 올 들어 900여명이 비공개 요청을 해 왔다는 것이다. 대구지역은 비공개율이 훨씬 더 높아 관내 초.중.고 교사(1만9천559명) 중 '스승찾기' 기본 정보를 공개한 교사는 절반이 조금 넘는 1만174명(52%)에 불과하다. 그나마 최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정보 공개를 적극 권유한 이후 다소 늘어났다는 것이 대구교육청 설명이다. 이처럼 교사들이 재직 학교 등 기본적인 정보마저 공개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제자들의 순수한 연락 못지 않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 인터넷 게임업체나 이동통신사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면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2006-05-14 07:37현재 법적 제재 규정이 없는 학교내 촌지 수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촌지를 준 학부모와 받은 교사를 모두 처벌하는 가칭 '학교촌지근절법' 제정안을 이달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등에서는 '촌지'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촌지를 주고 받았더라도 뇌물공여죄나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 선거법도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컸지만 시행 이후 선거 부정이 크게 줄자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고있다"며 "촌지 관행을 없앨 제도적 방안을 만든다면 결과적으로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역시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촌지 관행의 심각성에 모두 공감하지만 실태 조사가 어려워 손을 못댄 측면이 크다"며 "그러나 촌지문제로 '스승의 날' 휴교사태까지 발생하는 현실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빈부 격차에 따른 촌지 액수의 차이가 교육 양극화의 숨은 요인이 될 가능성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에서 내신 비중이 50%로 확대됨
2006-05-14 07:36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14일 교원 노조처럼 교원 단체의 전임자도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교원단체에서 일정 비율의 교원 회원을 전임자로 고용할 경우 소속 학교에서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게 해 신분상 보호를 받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전교조의 경우 소속 교원의 무급휴직이 가능한 반면 교총 등 교원단체는 전임자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6-05-14 07:35우리학교는 분교를 포함해도 5,6학년 학생수가 34명이라서 격년제로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아침 6시 반에 분교학생을 태우고 내려와서 학부모님들의 환송을 받으며 본교아이들을 태우고 7시에 출발하였다. 지도교사는 4명에다 인솔책임자로 교감이 동승하여 부산, 경주일원으로 2박3일의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학교 옆을 지나가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아침공기를 가르며 시원스럽게 달려가고 있었다. 한참을 달려가는 버스 안에서 여선생님이 작게 포장된 것을 하나씩 건네주며 “ 이거 전산보조원이 준거예요!” 라고 말한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이라 “정말 센스가 있네!” 라는 말과 함께 감동을 느끼는 모습들이었다. 치즈 맛이 나는 생과자와 껌 한통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보조원의 보수가 얼마 된다고?’ 이런 생각을 다했나! 하며 보조원의 얼굴을 떠 올렸다. 작은 메모지에 “건강하게 수학여행 잘 다녀오세요!” 라고 쓰인 글을 보고 선생님들은 잔잔한 감동을 느꼈다. 생과자 하나를 먹으면서 껌을 씹으면서 보조원의 생각을 하였다. 컴퓨터실과 교무실에서 맡은 일 외에도 허드렛일까지 마다않고 내 집 일처럼 전산업무일과 교무실일 돕는 비정규직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선생님과 학
2006-05-13 21:28매년 불거져 나오는 촌지 문제 탓일까? 보도에 의하면 올해는 유난히 많은 학교들이 스승의 날을 재량 휴업일로 결정한다고 한다. 13일(토요일) 토요 휴업일에 이어 15일(월요일) 스승의 날까지 노는 날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아이들에게는 황금연휴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요즘 아이들의 관심은 스승의 날이 쉬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조회 시간 아이들의 첫 질문은 스승의 날 휴무와 관련된 것이었다. "선생님, 스승의 날 학교에 나와야 돼요?" "그래, 왜 그러니?" "다른 학교는 안 간다는데요?" "그건 다른 학교 이야기이고 아무튼 우리 학교는 행사를 하기로 했단다." 내 말에 아이들은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아이들 또한 쉬고 싶은 모양이었다. 나 또한 내심 이런 식의 스승의 날이라면 차라리 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터였다. 그때였다.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한 아이가 질문을 하였다. "솔직히 선생님께서도 쉬는 편이 더 좋죠?" "……" 그 아이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 아니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이들에게 구차한 변명이나 가식적인 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
2006-05-13 21:28
오늘은 주말에다 산책하기에도 좋은 날씨다. 중흥공원의 나무그늘에는 시민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국수를 잡수시며 흐뭇해하는 노인들이 한가로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데 비둘기들만 잔디밭에서 먹이를 찾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분수대가 있는 광장에는 제법 사람들이 많았다. 가까이 가보니 더불어 살아가는 용암복지마을 재활용장터라는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 1동사무소가 후원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는 도깨비 장터였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어릴 때부터 나눠 쓰는 즐거움과 재활용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직접 사고파는 과정에서 경제생활을 체험하게 중요한 행사였다. 토요 휴업일을 맞은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동참하고 있어 보기에도 좋았다.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에 돗자리를 펴고 물건을 진열하면 가게 주인이 된다. 옷, 책, PC용품, 장난감, 신발 등 물건의 종류도 다양했고 재미있는 가게 이름도 많았다. 인근 아파트의 부녀회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컵라면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었다. 지난 4월 8일에 있었던 도깨비장터에 ‘아빠랑 아들이랑’이라는 가게를 열었었다는 부모가 쓴 글이 재미있다. ‘아이랑 가지고 놀던 자동차를 2~300원에 판매해
2006-05-13 21:28
오늘은 놀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도 있듯이 영산홍이 만개한 교정에서 3학년 아이들이 벌써 졸업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꽃덤불 사이사이에 자리를 잡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영산홍에 을비친 아이들의 얼굴이 붉은 색으로 물들어 있어, 누가 사람이고 어느 것이 꽃인지 모르겠네요. 매일매일 새롭게 돋아나는 이름 모를 풀들부터 시작해서 꽃과 나무의 푸른 잎까지 봄은 이미 계절의 문턱을 넘어서 생기가 있건만, 아이들의 몸은 어쩐지 좀 수척해 보입니다..
2006-05-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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