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평가 교원승진에 주관적 요소 넣어 역전 ‘속출’ 교육감 측근인사 포진…현장 “예견된 결과, 폐지하라” 세종교육청이 유·초·중등 교(원)감 과정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면접으로 순위를 뒤바꾸고 명부 상위자를 탈락시켜 현장교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원들은 시교육청이 지난달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자 “연수 대상자 순위명부에서 일부 우선순위가 탈락하고 차점자였던 교육감 측근 등이 예상대로 발탁됐다”며 “사실상 코드인사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실 이런 결과는 시교육청이 올해 초 교감 연수 대상자 38명을 선발하기 위해 1.5배수 면접을 하겠다고 각 급 학교에 알릴 때부터 예견됐다는 게 교원들의 반응이다. 승진점수 순위대로 선발하다 갑자기 범위를 넓혔다는 자체가 역전이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료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공개검증을 한 뒤, 이 자료도 면접에 활용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전문직 코드인사에 이어 관리자도 측근으로 채우려는 꼼수”라며 “10년 이상 교실에서 쏟은 노력이 면접으로 한순간에 뒤바뀌는 상
2016-06-03 14:48일선 “교육자치 포기” 반대 廳 “아직 정해진 건 없어” 서울교육청이 교육장 추천심사위원회에 ‘지역구청장 추천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위 전문직 인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소지가 있어 만큼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장 선발을 기존 임명제에서 ‘공개추천임용제’로 전환하고 3월부터 일부 적용해 2명을 임용했다. 지역교육청 내부위원, 교사대표, 학부모, 시민단체대표 등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추천심사위원회가 후보자 3명(3배수)을 추천하면 교육감이 이 중 1명을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시교육청은 추천심사위원회에 지역구청장 추천인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위원회 인원도 ‘7명 이상’에서 ‘5∼6명’으로 줄이는 변경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육장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교원, 학부모, 주민뿐 아니라 지자체도 심사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이 방안은 당초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원 사기진작 방안’에 포함됐으나 서울교총 등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자료 배포 직전에 제외됐다. 그러나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추진 가능성
2016-06-03 14:3820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그 가운데 교육계는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일관한 지난 국회의 구태를 벗고 학교를 살려내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장이 요구하는 입법과제를 들어봤다. "공교육정상화법 전면 재검토"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개정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요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왕근 춘천교대 교수는 "교육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다보니 교육 현장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이 2013년 초등1·2학년을 시작으로 2016년 고3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2015년에 교육과정이 또 개정됐다.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을 포함해 2000년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14차례나 개정이 반복돼왔다. 김 교수는 "일정 규모의 교원,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있어야 개정하는 등 교육과정 개정 요건을 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독
2016-06-03 13:29독일에서‘복식 학급’이 사회성 발달과 수준별 개별학습에 유용한 교육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바이에른주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복식학급 프로젝트(Flexibel Grundschule·플랙시블레 그룬트슐레)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어 2016학년도 9월 신학기부터는 기존 188개 시범학교에서 28개교를 추가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의 한 초등학교인 뢰머슈타트슐레는 지난 2014년 복식학급 모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권위의‘독일교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헤센주는 기존에 100여개 학교에서 시행했던 복식학급을 200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야강스위버그라이펜데 클라센(jahrgangsubergreifende klassen)이라는 복식학급이 미래지향적인 교육 콘셉트로 각광받으며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독일 복식학급은 중등학교에서도 드물게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과정에서 운영된다. 4년제인 초등학교 과정에서 두개 학년을 복식으로 운영하거나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모두 한 학급에 편성하기도 한다. 이같은 복식학급은 아직 하나의 완성된 교육제도로
2016-06-02 18:44미국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학교 화장실 사용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학교 내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의거해 전국 학교에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 지침을 내렸다. 각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이 지침의 요지다. 별도의 트랜스젠더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지침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의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지침은 지난 5월 초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성소수자 차별법’을 제정해 트랜스젠더들이 전환 후가 아닌 출생 당시의 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못 박고, 성차별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에서 트렌스젠더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은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6월을 성소수자의 달로 공식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선언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국가적인 선언으로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어 연방정부 법무부는 노
2016-06-02 18:42미국 연방정부가 대학 진학을 장려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일부 주들이 기술·취업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AP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와 루이지애나, 콜로라도 등이 고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 전선에 나갈 수 있도록 주 정부 차원에서 기술·취업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주 정부는 현재 고교에서 일정 기술만 익히면 되는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기 취업 정책은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진학 장려책과 노선을 달리하고 있어 과거의 교육 방향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과 원주민, 히스패닉계가 백인·아시아계와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주 원인을 대학 진학으로 보고 이를 독려해 왔다. 현재 미국은 25~64세 전체 인구의 39%가 전문대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라틴계는 그 절반도 안되는 20%, 원주민과 흑인은 각각 23%, 28%에 머물고 있다. 반면 백인과 아시아계는 각각 44%, 59%에 달하고 그만큼 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전문대(커뮤니티 칼리지) 2년 과정을 전액 무
2016-06-02 18:39영국 정부가 지역 교육청 관할의 공립학교를 2022년까지 민간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형태로 모두 전환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관료주의에 따른 틀에 박힌 교육에서 탈피해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아카데미 운영 법인만 이익을 보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BBC 보도에 따르면, 니키 모건 교육부 장관은 2022년까지 모든 공립 학교를 아카데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15~2016년에 15억 파운드(약 2조 6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아카데미 전환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학생 성적이 나빠 표준교육청 평가에서 불충분 판정을 받은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아카데미 전환 작업을 진행해왔다. 현재 아카데미는 공립 중고교 3381개교 중 2075개교, 초등은 1만6766개교 중 2440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아카데미는 중앙 정부 재정 지원을 뒷받침으로 비영리법인이 인수해 운영하는 학교다. 이미 여러 아카데미를 관할하는 법인 체인도 속속 등장한 상태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관리에서 벗어난 아카데미가 교장과 교사의 권한
2016-06-02 18:38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추진계획이 발표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년 연속 관할 학생수가 3000명 미만인 지원청 25곳을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이들 교육지원청을 ‘과’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교육지원청은 강원 3곳, 경남 2곳, 경북 8곳, 전남 4곳, 전북 5곳, 충남 1곳, 충북 2곳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행‧재정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자율 통‧폐합해 지방교육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통폐합 지원청에 4년간 특별교부금 및 총액인건비를 지원하고 폐지 지역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상에 오른 교육지원청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 A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지원청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갑작스러운 통보에 아직 이렇다 할…
2016-06-02 17:23한국교총은 때 이른 무더위로 학교현장이 ‘찜통교실’을 호소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교육용 전기료의 대폭적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일 각 정당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2008년 이후 교육용 전기료는 45.6%나 인상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전기료 부담에 학교가 냉난방을 제대로 못하면서 학생들의 건강 관리는 물론 정상적인 수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교총은 냉‧난방 집중가동기(현행 7~8월, 12~2월)를 6~9월, 11~2월로 확대하고, 해당기간 전기료 할인율도 현행 15%에서 더 높여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처럼 5개월만 15% 인하할 경우, 학교당 평균 절감액이 28만원에 불과해 큰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총은 “근본적으로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 중 교육용 전기의 비중이 1.56%(2015년 기준)에 불과해 획기적 요금 인하가 판매 수익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 E중 부장교사는 “체육시간 다음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더위에 지쳐 최소한 10~15분 후에야 수업이 가능하다”며 “그래도 전기료
2016-06-02 16:10
현장 “법외노조 단협을 왜” 반발 교육청 “헌법상노조 인정” 강변 교육부 “단협 효력 이미 상실해” 강원도교육청이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단체협약(단협) 내용을 이행하라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시달해 교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24일 ‘2016년 제1차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알림’ 공문을 관내 학교에 내려 보내면서 노사협의회 안건이라는 이유로 ‘방학 중 근무조 편성 및 일직성 근무 폐지’를 골자로 한 2012년도 단협 내용 공문도 함께 시달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법적 효력이 사라진 전교조와의 단협 내용을 또다시 강제하는 강원교육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중 교장은 “이미 효력도 없고 학교가 알아서 처리할 사안을 도교육청이 강제하려 들고 있다”며 “공문으로 내려온 이상 교육감 눈치를 안 볼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걱정했다. 교육부도 지난 1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단협 효력이 상실됐다는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전교조 단협을 근거로 학교에 이행 준수를 안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원교육청 측은 이번 단협 안내에
2016-05-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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