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 사회·문화분야 질의에서 "대선 당시 사교육에 의해 붕괴된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공약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사교육비 지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정년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방과 후 학교시설을 학원에 임대하는 방안으로 학원을 학교 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이번에는 학원강사로 하여금 방과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교육부가 스스로 나서서 공교육의 부실을 자인한 셈"이라고 질책했다. 원 의원은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교육제도를 뜯어고쳐야 강남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경제정책을 다룬는데 사교육비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며 "경제관료들까지 나서서 교육문제를 거론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육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박창달 의원은 "우리나라도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인적자원 부총리제를 도입, 범정부적인 인적자원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2003-10-27 10:24교육부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들이 상시 근무자가 대부분임에도 일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처우가 열악하고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에 착안,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필요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보수 인상과 연수 실시등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부교육감회의에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통해 처우기준 및 표준근무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도교육청에 "비정규직 통합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할 것과, 비정규직 신규 채용 억제, 퇴직금,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에서 법정 처우조건을 준수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6만 887명에 달하는 초·중등학교의 비정규직들은 일당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방학과 휴일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2003-10-24 16:3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소년들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으며, 선거 연령을 낮추기 전에 학교의 시민권 교육부터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전문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최원기 연구위원은 지난 8월∼9월 두달 동안 수도권의 9개 청소년 집단과 5개 교사집단(서울, 공주, 익산, 포항, 동해의 인문고 교사 5명씩), 1개 일반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최 박사는 청소년들이 미성숙, 경험·지식 부족, 유행에 따라 투표할 수도 있다는 점등을 내세우며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오히려 선거연령을 대학 3∼4학년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고 밝혔다. 심지어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낮추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에 대해서는 "선거할 시간 있으면 수능시험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 현행 유지, 상향 조정에 대해 비교적 같은 비율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들보다는 하향 조정
2003-10-24 16:31교육부는 21일 1차 합격자 비율과 면접·실기의 비중을 늘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학과 전공필기시험으로 치르는 1차 합격자를 현행 120%에서 130%로 늘리고 2005학년도 이후에는 150%(초등은 120% 유지)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5분 내외인 면접시간을 10분 내외로 늘이고, 면접점수 비율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면접위원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교원을 50% 이상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교수 중심 출제를 교사·교수 공동출제로 바꾸고 교육학-전공 비율은 30:70에서 20:80으로 조정, 전공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계획이 시험 1개월 전 한차례 공고돼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4∼5월 경 시험일정, 선발과목, 가산점을 우선 공고한 뒤 10∼11월경 선발인원을 공고키로 했다. 교육부는 사범대 가산점, 복수전공 가산점, 부전공자격소지자 중 주전공 응시 가산점 등 3종류는 전국적으로 공통 부여하고, 2005년부터는 1차 시험 성적의 10%로 가산점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퇴직교사 임용시험응시 제한'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부는 농촌교원 대도시 유출에…
2003-10-24 16:30학급당 학생수 감축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이 전국적으로 4945명 증원되지만,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되레 하락할 전망이다. 정확한 법정정원율은 내년 4월 학급편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나오지만 이번 증원규모는 신설 학교·학급 수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일 유치원 82명, 초등 2152명, 중등 2634명, 특수학교 77명 모두 494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2004학년도 시도별·학교급별 정원 가배정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2126명, 대구 390명, 경남 355명, 인천 354명, 충남 323명, 서울 289명 증가하고 전남은 45명 감소한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801명, 교장과 교감은 각각 77명, 67명 늘어난다. 내년의 교원증원은 학급증설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교원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내년 56개 초등교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보건·특수학교 교사를 제외한 초등 일반교사 증원은 800여 명, 교장·교감은 각각 10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올해 3월 현재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90.6%로, 초등 96.6%, 중학 83.4%,
2003-10-24 16:27내년도 대입시 전형 자료인 고교 3학년 학생부를 나이스로 작성하지 않는 학교가 최근 한달새 급감했으나, 유독 서울지역은 전교조의 조직적인 반발과 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상당수의 고교가 나이스 작업을 시행 못하고 있어 대입시 전형에 차질이 우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고3 나이스를 거부하는 학교가 9월 초에는 95개교에 달했으나, 10월 2일에는 62개교, 지난 17일에는 40개교로 줄어들었다"면서 "앞으로 그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서울지역은 아직도 30개 고교가 나이스 입력을 못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3 학생부를 나이스로 입력하지 않는 30개 고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오후 서울 덕수정보산업고에서 연수를 시작했지만,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 20여 명의 집단행동에 부딪혀 연수를 진행하지 못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NEIS 저지를 위한 투쟁의 선봉인 비NEIS학교마저 이번 연수를 통해 (고3은)NEIS를 완료하려한 교육청의 의도를 막아냈다"고 자평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21일 "고3 담임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NEIS 인증과 입력을 강요
2003-10-24 16:25"유·초·중등 교사자격 5종으로 세분화하자" 권오현 서울대교수 현행 유치원, 초등, 중등의 교사자격제도를 ▲유치원 ▲유치원과 초등1, 2 ▲초등 전학년 ▲초등 5, 6부터 고1 ▲고교 2, 3 등 다섯 종류로 세분화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권오현 서울대교수는 한국교총이 22일(수) 오후 2시, 교총 대회의실에서 '연계자격증 도입과 교원양성기관 통합,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제7차 교육과정은 학년제에 의한 단계적 과정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 중등과 같이 학교급별로 자격을 구분하는 현재의 교원자격체제로는 연계성이 부족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연계자격제도를 도입해 교원자격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세부방안으로 현재의 유·초·중등 자격체제를 ▲유치원을 담당하는 '자격1', ▲유치원과 초등 1,2 학년을 맡는 '자격2', ▲초등 전학년을 가르치거나, 초등 3.4학년 및 5,6학년의 특정과목을 가르치는 광역교과 담당의 '자격3', 그리고 ▲초등 5,6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담당하거나, 중학교 및 고교1학년만 맡는 '자격4', 마지막으로 ▲고교 2,3학년을 가
2003-10-23 13:16한국교총은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달초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등을 골자로 마련한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을 전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법안은 사실상 전면적인 교육개방의 신호탄으로 국내 교육현실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 등 교육시장 개방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관계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국내 교육의 현실에 미칠 파급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이 법안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외국법인 학교에 과도한 특혜 등 사회계층간 위화감과 국내·외 법인간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내 교육현실과 정서를 감안할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할 경우 실제로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은 부유층 자녀일 수밖에 없어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학생 입학률이 높아질 경우, 외국인학교 운영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03-10-23 13:13한국교총은 15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지방분권특별법안'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 책임 강화 부분은 지방분권을 빌미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부는 그 동안 끊임없이 일반자치에 교육자치를 흡수시키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왔고 마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확충되고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한 것인 양 호도해왔다"면서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교총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됐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교육이 발전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가상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주민의 선거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단기간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교육사업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더욱 크고 이는 교육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이미 10여 년 이상 시·도 단위에서 시행돼 온 교육자치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방법, 교육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등 일부 개선해야할 점이 있으나 지
2003-10-23 13:12교육부가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적자원관련 예산이 부의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규모가 적고 이마저도 기존의 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신규사업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교육부의 2002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보면 지난해 총 73억400만원이 책정돼 교육정책 추진 홍보(18억600만원), 인적자원개발(32억300만원), 인적자원통계 구축(19억3900만원)등 총 69억4800만원 집행됐다. 하지만 세부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이 예산을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으로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형편이다. 먼저 교육정책 추진 홍보 관련사업을 살펴보면 교육개혁기반 조성 사업(지출액 3억9100만원), 주요 교육정책 홍보로 교육소식지(3억7100만원), 교육마당21(4억2200만원) 발간과 시도교육청 한글뉴스 수신료 지원(5억7600만원) 등으로 잡혀있다. 이중 주요 교육정책 홍보 사업은 공보관실, 대학입학제도 정착 홍보 사업은 대학정책과 사업이었고, 교육개혁기반조성 사업은 정책총괄과에서 계속 추
2003-10-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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