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광주에서 열렸으나 각 토론자간 입장차가 너무 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오후 광주 KBC컨벤션 3층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시·도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원화하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어 교수와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시민단체 등이 토론에 나섰으나 각기 기존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조선대 강인호 교수는 "현행 분리형 지방교육자치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를 단절시켜 행·재정적 지원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사무에 대한 의결기능을 일원화하는 개선방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방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교육감의 주민직선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조선대 김남순 교수는 교육의결기관의 일원화와 주민참여 강화 등 개선안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시·도의회의 특수한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시각으로 교육을 바라본다면 근본을 훼손시키기 쉽다"며 "지방교육발전과 학교교육 성공이라는 교육위원회 설치의 근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교육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속하되 최종 의결기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손정선 위원은 "현재 개선안대로 추진될 경우 순수해야 할 교육이 정치에 예속될 우려가 크다"며 "의사결정 구조를 일원화하는 데 찬성하지만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려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교육감 주민직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직선제를 하더라도 교육경력 의무화 등 교육감의 피선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수석전문위원은 "국민들은 교육에 대해 시·도지사보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교육자치는 지역주민과 가깝고 실정에 맞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29일 부산에서 한 차례 더 가진 뒤 최종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