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은 17일 하윤수 교총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국회 교문위와 공동 주관으로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는 하 회장이 “학부모가 수업 중에 교실에 들어와 교사를 폭행하는 등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 교원이 조사를 받느라 학생 수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유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권 보호”라며 “이를 위해 교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교육용 전기료 부담에 따른 학교의 고충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 회장은 “학교의 기본운영비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전기료 부담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학교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결의문 채택도 고려 중”이라며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에 국회 차원의 협조도 촉구했다. 하 회장은 “학생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2016-08-17 19:09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교총이 ‘1학교 1고문 변호사’ 확대 운영과 교권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17일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을 예방하고 “고문 변호사 연결을 희망하는 학교를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더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학교 1고문 변호사에 대한 현장 요구 등을 반영해 현 시점에 맞게 업무협약을 보완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교총과 대한변협은 지난 2010년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권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총 1610개교에 고문 변호사를 연결한 상태다. 이를 더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협약에는 1학교 1고문 변호사의 학교활동을 ‘공익활동’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연간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에 대해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고문 변호사의 우수 활동 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시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들의 참여가 더 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교원이
2016-08-17 18:52직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견책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불문경고로 징계가 감경된 울산 A초 B교장이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12일 울산에서 열린 울산시교육감-울산교총회장-한국교총 회장 정책간담회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교장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B교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하 회장은 또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직무와 무관한 비위를 징계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은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에 의한 비위라고 인정될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됐지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은 지난 5월 입법예고 후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입법예고에 감경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고, 징계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B교장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2016-08-12 16:32고교 교사 10명중 6명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을 두고 ‘학부모와 사교육 도움 없이는 경쟁이 불가능한 입시 체제’라고 생각했다. 학종에 대해 특목고, 자사고에 비해 일반고 학생이 불리할 것으로 보는 시선 역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14~20일 고교 교사 7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종에서 부모·사교육 도움 없이 학생의 능력·노력만으로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2.1%(464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갖추는 데 학생의 능력만으로는 힘듦’, ‘교내 활동도 조력자(부모·사교육)의 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음’, ‘수능과 내신 준비 등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등을 꼽았다. 또 ‘학종이 특목고·자사고와 비교해 일반고 학생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61.3%(458명)가 학종이 특목고·자사고보다 일반고 학생들에게 불리한 전형이라고 답변했다. 응답 교원들은 ‘상위대학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일반고 교육과정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움’, ‘대학에서 고교 서열을 적용’, ‘학교 프로그램 부족’ 등
2016-08-08 14:10
교총, 대정부 건의·교섭 성과 교원들 “희망의 씨앗 뿌릴 것” “교육한류 전도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오겠습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5일 경기도 분당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16년 교원해외파견 발대식’을 개최했다. 20명 내외였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총 파견규모가 347명으로 늘어 장내 분위기도 활기로 가득했다. 2016년 해외 파견 교원은 1년 이상 장기파견교원(예비·현직교원, 퇴직교직원) 140명, 방학 중 단기파견교원(예비교원) 20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4주 간 집합교육을 이수한 후 수요국 요청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파견돼 수학·과학 등 교수·학습활동과 교육 자문활동을 펼 예정이다. 파견 국가도 종전 8개 ODA(공적개발원조) 국가에서 16개국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아시아), 에티오피아·우간다·스와질랜드(아프리카), 칠레(중남미), 피지(오세아니아)에서 올해 베트남·네팔·중국(아시아), 브라질·파라과이(중남미), 보츠와나·탄자니아·남아공(아프리카)이 추가됐다. 파견 교원들은 오랜 기간 타국 생활을 해야 하는 부담감에도 불구
2016-08-05 14:56“2개월 근무한 기간제교사도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을 받는데 6개월 근무한 8월 퇴직자는 성과급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나요. 8월에 퇴직한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8월말 퇴직을 앞둔 교원들이 올해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교원들은 문제 해결을 수년째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여전히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행 성과급 지급 지침에 따르면 교원 성과급은 매년 평가기간(3월 1일~익년도 2월 28일) 동안 2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중 지급기준일인 2월 28일 현재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8월에 퇴직하는 교원들은 3월부터 6개월 간 근무한 것에 대한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의 경우 지급기준일과 무관하게 평가기간 중 동일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만 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단지 지급기준일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의 근무노력과 성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같은 조건에서 기간제교사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개선
2016-08-05 14:51미국에서 포켓몬 고(Pokemon Go)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포켓몬 고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과 GPS를 바탕으로 한 모바일 게임이다. 닌텐도 자회사인 포켓몬컴퍼니와 미국의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나이앤틱이 공동으로 제작해 지난달 6일 출시했다. 증강현실이란 현실에 가상의 이미지나 추가적인 정보를 덧입혀 현실을 보완하는 기술이다. 즉 휴대폰을 사용해 화면을 비췄을 때 화면 속에 포켓몬이 등장하는 것이다. 미국 교육계에서는 포켓몬 고의 교육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높다. 게임이라고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적 차원에서 잘 활용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전문지 에듀케이션 위크에 따르면, 텍사스 주의 브룩 에비뉴 초등학교에서는 포켓몬 고를 역사, 수학, 사회, 읽기 등 다양한 교과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 학교 토레스 교장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며 걸어 다니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물과 관련된 포켓몬은 호수나 강가에서 발견되기에 자연 과학도 익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리조나주립대학교의 지 교수는 "포켓몬 고가 교사와 학생
2016-08-05 14:02태국이 국가 교육과 관련한 법적 규정을 마련한 것은 1997년 수정된 태국왕국 헌법이 최초다. 이어 정부는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수준 제고를 위해 2년 뒤 교육개혁을 단행하면서 ‘국가교육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활성화 등을 명문화하고 모든 연령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평생 교육 촉진, 직업교육과 대학교육 활성화, 교사 전문성 개발 등을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모두를 위한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유네스코의 교육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Moderate Class, More Knowledg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 시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실 정규 수업을 줄이고 음악, 스포츠, 문학, 토론 등 다양한 교실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방과 후 오후 2시 30분부터 학교가 마련한 교실 밖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학교 제도 태국의 교육 체제는
2016-08-05 14:01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용도가 정해진 수십 개의 목적사업 예산을 이름만 바꿔 학교운영비에 포함시켜 학교 재정 자율성 강화 취지와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년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 별로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81개의 목적사업 예산이 학교운영비에 통합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보니 순수 목적사업비보다 학교운영비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학교 순수 목적사업비는 세입결산액 대비 2010년 32.1%에서 2014년 34.3%로 2.2%p 증가한 반면 학교운영비는 2010년 23.9%에서 2014년 29.8%로 5.9%p 증가했다. 이는 목적사업 예산을 학교운영비에 포함시켜 나타난 수치상의 증가일 뿐 실제로 예산 운용에 있어 자율적인 학교운영비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례로 올해 서울 A초 예산에 학교운영비는 5억 1000만원, 순수 목적사업비는 5억 3800만 원이다. 그러나 학교운영비 항목 안에 ‘학교기타운영비’라는 명목으로 교원연구비(3600여 만 원), 특수학급운영비(600여 만 원), 학습부진 전담 강사비 및 초등수영교육 지원(1400여 만 원) 등 목적이…
2016-08-05 13:59
정세균(왼쪽) 국회의장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취임 인사를 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잇달아 예방하고 ‘교사 폭행·명예훼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를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을 만나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도덕이나 윤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원 양형 기준 강화와 교사 폭행 등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한 입법 추진에 협조를 당부했다. 하 회장은 이어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전면 개선 △8월 퇴직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비교과교사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개선 △국가교육비전 수립을 위한 범정부적 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정 의장은 "(교사를 폭행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교권이 잘 확립돼야 교육현장이 잘 돌아간다"라며 법안 처리에 관심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하 회장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개별 면담을 갖고 교권 강화 입법화 등에
2016-08-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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