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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사는 사전청탁, 교육감은 코드인사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엉망’되는 학교

충북·제주 보은인사 논란 홍역
학부모 간담회서 공공연하게
‘교장 나간다 잘 봐달라’ 인사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계와 정치권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해 교장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단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지적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직선교육감의 코드, 보은인사에 따른 현장 교원들의 사기 저하다. 특히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특정 교원노조 출신의 기용이 이어지면서 지역 교육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4번의 무자격 내부형 공모교장 선발 결과 모두 전교조 출신의 교사가 임용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급기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감사하기도 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의 경우 도의 독립기관인 도감사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충북에서는 충북교총이 일부학교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자 충북교총 회장을 교총 사무실이 있는 청주에서 떨어진 진천으로 발령한 데 이어 입학식 당일 불시 복무 감찰까지 벌이는 등 교육감의 보복행정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교조 출신 인사의 무자격 교장 기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내부형 교장 공모제 발령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임용자 50명 중 40명(80%)이 전교조 출신이었으며, 서울, 광주, 전남의 경우 100%, 경기는 88.9%, 인천은 77.8%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장은 임용과정에서 ‘전교조 도지부 정책실장과 본부 정책기획국장을 거쳤다’, ‘해직 기간 동안 전교조 본부 국장, 지역 지회장 등을 맡았다’ 등의 소개서 등을 통해 특정 정치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 자격이 없이도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서류전형이나 면접만으로도 교장이 되 될 수 있게 되면서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사전 유세’를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기의 한 혁신초등학교에서는 교무부장이 학부모와의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수차례 열면서 “조만간 무자격 교장 공모에 나설 것이니 잘 봐 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학교가 선거장화 된 셈이다.


결국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매진하기보다는 손쉽게 승진하기 위해 사실상 선거활동을 하거나 교육감에 잘 보이기 위해 코드 맞추기식 정치활동을 일찍부터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의 한 교장은 “무자격 교장 공모제의 확대는 묵묵히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온 교사들을 무시하고 이들의 사기를 꺾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의 승진체계가 훼손되면서 학교 내에서 궂은 일을 하거나 도서 벽지 근무를 하려는 교원이 확연히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도서벽지 근무를 신청하는 교사들의 상당수는 승진점수를 고려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점수와 무관하게 교장을 뽑는다면 누가 지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나왔다. 야3당은 28일 각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교육부 계획에 대해 우려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공모제 전면 확대는 전교조 출신 교장만들기로 좌파 교육감들이 선거를 의식해 급히 추진하는 전교조 편들기”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당은 “능력있는 사람이 교장이 되면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주장도 공감이 가지만 일선 현장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특정 세력의 지지를 받아 오히려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정당도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특정 정치색을 가진 교장들이 이미 상당수 임용돼 있는 현실에서 제도를 확대하려는 것은 교육현장의 편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전국 초중고 교사와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6748명을 설문한 조사한 결과 62.8%가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했다”며 “교원의 정서와 동떨어진 학교 운영으로 위화감 조성 등의 부정적 의견이 큰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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