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에서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도 쓰지 않고 학위를 받는 '가짜 박사'는 외국박사 명단에 끼지 못한다. 또 외국박사학위를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요건을 강화, 비정상.비인가 학위 신고를 막고 신고 학위를 사실상 인증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등 '외국 박사학위 신고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학술진흥재단이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받아왔으나 공인 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했고, 따라서 비인가 학위 신고와 부정 취득 알선 등이 성행하자 지난 7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 '외국박사학위 신고 규정'을 개정해 신고대상.절차.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단순 신고제도를 보완해 외국박사학위를 사실상 인증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술진흥재단에도 ▲신고목적 재설정 ▲신고대상 명시 ▲외국학위 취득 관련 정보 제공을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는 ▲수요자의 학위 진위 판정 요청 수용과 진위 판정을 위한 상설 심의위원회
2003-12-30 14:03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안이 보육시설 측의 반대와 정치권의 총선득표 저울질등으로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30일 상정마저 불투명하며, 상정되더라도 당론이 아닌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자 유아교육계와 유아교육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총은 강력대응하고 나섰다. 교총은 한나라당이 교육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유아교육법 제정을 미룰 경우, 30일 한나라당 당사 앞 농성과 29일 이군현 교총 회장의 최병렬 대표 면담등을 통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응징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유야교육계 대표들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형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제대로 된 정보를 당대표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자세다. 이런 탓인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이원형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유아교육법…
2003-12-30 05:07유아교육법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보육시설 측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권이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주저하고 있어,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각 정당들이 보육시설 측의 반발을 우려해 유아교육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교원들과, 교총 회원 등 700여 명은 27일 오전 12시부터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교총은 "정당들이 교육적 논리를 망각하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29일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선 26일 국회 법사위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주장하는 유아교육계와 교총, 법 제정을 반대하려는 보육시설측이 오전부터 국회와 각 정당 당사 주변에서 힘 겨루기를 하는 와중, 오후 5시 30분 경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이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정당 압박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교총도 유아교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03-12-27 14:55졸업·퇴직예정증명서 등 24종 ## 교육부는 오는 1일부터 성적·졸업증명서 등 교육 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팩스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시·도교육청까지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학교에 들러 교육관련 각종 증명서를 신청하면, 3시간 이내에 팩스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력·재직·퇴직증명서등 9가지 민원서류를 교직원 대상으로 교육청 단위에서만 발급해왔으나, 일반인들이 원거리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들어주기 위해 24종으로 대상을 넓혀 각종 학교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추가되는 민원서류는 퇴직예정증명서, 벽지학교근무확인원, 각종시범학교근무확인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폐지학교생활기록부사본,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각종사실(실적)증명서등 15종이다.
2003-12-25 22:26교육부는 행정직원이 배치돼 있음에도 교사에게 수업료 납부를 독촉하거나 징수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배우창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행정직원 미 배치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교사로 하여금 수업료등 각종 납부금을 납부토록 학생을 독촉하거나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 우려가 있고, 초중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업료 미납 등을 이유로 학생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채 출석정지 처분을 남용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원서 작성을 거부, 또는 자퇴를 강요하는 등 비교육적인 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 등을 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감면해 주거나 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지난해보다 120억 원 줄었다.
2003-12-25 21:41교육부는 충남 천안백서초·중학교등 12개 학교를 '2003 우수시설학교'로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선정패가, 설계자와 담당공무원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된다. 우수시설학교는 신·증·개축되어지는 초·중·고·국립대 중, 교육과정의 변화에 잘 부응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학교중에서 설계 및 시공부문별로 나눠 선정된다. 올해는 설계부문 27개교, 시공부문에서 21개교가 응모해, 12개 교가 선정됐다. 이 중 천안백석초·중(종합건축사무소동우건축), 울산애니원고(심이건축사무소), 부산고(계룡건설산업, 반도)등 3개교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 외 우수상을 받은 학교는 다음과 같다. 대구 체고(공간종합건축사무소, 협주건축사무소), 대전둔원고(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천안두정고(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순천제일고(송촌종합건설), 광주 풍암고(근형건설), 천안월봉고(군장종합건설), 김해능동중(대아건설), 강릉경포초(거성종합건설, 대명종합건설), 구미인동고(율림건설, 화진토건).
2003-12-24 16:4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교육부장관을 지낸 안병영 연세대 교수(62세·경영학)를 새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17일 제출한 윤덕홍 부총리의 사표는 같은 날 수리됐다. 안병영 신임 부총리는 23일의 기자회견과 24일의 취임사를 통해 공교육과 엘리트 교육이 조화를 이루고, 학교 교육과 사교육이 보완관계를 가지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의 인선에 대해서는 안정 속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5·31교육개혁안의 신자유주의자라는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취임사에서 안 부총리는 대중적인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견실한 공교육 체계 위에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엘리트 교육이 얹혀야 할 것 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대중교육과 엘리트 교육 중 양자택일하자는 식의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명 소식이 전해진 23일에는 "평준화를 하루 아침에 해제하는 복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또 연세대가 추진하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연세대 교수직으로 있었던 것과 기여입학제를 보는 눈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며 논란의 소지
2003-12-24 16:37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낸 안병영 연세대 교수를 임명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윤덕홍 부총리가 제출한 사표를 오늘자로 수리하고 안 교수를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정 수석은 "안 신임 부총리는 연대 교무처장과 한국행정학회장,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장 등을 지냈고 많은 연구업적과 높은 덕망 등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행정학자 출신"이라며 "지난 95년12월부터 97년8월까지 1년8개월간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교육개혁 등을 무난하게 추진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정 수석은 또 "원칙을 중시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스타일로서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교육현안 등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용히 치밀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스타일로 실수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5∼1997년 교육부 수장을 맡아 1년7개월간 교육부 장관으로는 드물게 장수했다. 최근 교육부가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공식 설문조사에서 '업무능력이 탁월한 역대 장관'에
2003-12-23 10:34교육부는 20일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민간기구를 대학평가에 참여시키고, 평가결과를 DB화해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학문 분야 평가 개선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확정키로 했다. 민간기구의 대학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의과대학평가위원회, 간호평가원 등은 해당 학문 분야를 평가하되, 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자료를 공유토록 했다. 또 교원확보율이나 교수 1인당 학생수, 실험실습 설비와 취업률, 장학금 등의 자료는 DB화해 항상 공개해, 고교생의 대학 진학 자료, 기업체의 사원 채용과 대학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4년 주기로 평가하되 평가자료 DB를 통해 정량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발전속도가 빠르거나 국가발전과 밀접한 6대 전략분야(IT, BT 등)는 별도로 평가주기를 정하기로 했다. 또 대학특성에 맞게 평가항목 가중치를 조정하고 유형별 평가편람을 제공해, 대학이 평가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3-12-23 09:27참여정부 교육정책의 뼈대가 될 교육개혁 로드맵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에서 별도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상호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엇박자로 놀고 있다.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교육개혁의 방향조차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발표될 개혁청사진마저 상충될 경우 교육정책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개혁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혁신위와 개혁의 대상일 수 있는 교육부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지만, 두 기관이 조율 없이 개혁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육부 과장급들은 "교육혁신위의 관련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례는 숱하게 발견된다. 교육부의 대학정책은 BK21에서 대변되듯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차별과 수월성 추구이다. 반면 혁신위는 국립대 공동학위제 도입등 평준화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국립대 신입생들을 공동으로 선발해서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인 다음, 대학교육 차원에서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 혁신위의 구상이다. 또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의 단위를 시·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반면, 혁신위는 특성이 비슷한 시·군끼리 인위적으로 묶는 방식을 생각
2003-12-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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