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고 6명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최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17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책 전반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84.5%)이 "반대한다"는 응답(11.7%)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는 대전.충청 거주자(20.2%), 대재 이상 고학력층(14.6%), 학생(18.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원평가제(찬성 82.8%, 반대 13.2%),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찬성 84.2%, 반대 13.3%), 수준별 보충학습(찬성 69.4%, 반대 28.2%) 등도 찬성이 반대를 압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한 찬성은 여성(73.1%), 40대(78.4%)와 50대 이상(78.3%), 중졸 이하(82%), 농.어업 종사자(82.6%), 주부(78.6%), 초중고생을 둔 가정(74.6%)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는 대도시(31.8%), 남성(32.7%), 20대(45.4%), 대재 이상(34%), 사무직
2004-02-24 12:43교총, 교섭 통해 구체 시행 방안 촉구 '농산어촌 특별법' 제정 한·칠레 FTA 비준안이 통과한 16일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농림어업인들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법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시책 강구 △학습권 보장 △유치원 유아교육·보호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통학 경비 등 지원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계 고교 설치·운영 경비 지원 △교직원 우대 △시·도별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농산어촌 학교 시설·경비 우선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교직원 우대 방안으로 인사상 우대, 연수기회 우선 부여, 근무부담 경감, 주거편의 우선 제공, 대통령령에 의한 수당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온 교총은 이 날 앞으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농산어촌 교원 우대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 마무리 단계에서 농산어촌 학교에 적성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2004-02-23 09:33과학 분야에 탁월한 소질을 갖고 있는 영재를 육성하는 과학영재교육원이 올해 4곳 추가로 설치된다. 과학기술부는 19개 대학에 설치된 과학영재교육원을 올해 4개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영재교육원은 연내에 23곳으로 늘어나며, 오는 2006년에는 3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올해 전국의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과학영재교육원 설치 신청을 받아 설립계획서에 대한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4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학영재교육원을 설치한 대학은 과기부로부터 교육·운영경비로 연간 평균 1억 7천만원 정도를 지원 받아 지역내 초·중등학교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과 방학을 이용 연간 100시간 안팎의 수학, 과학, 정보 등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전국 과학영재교육원은 지난 98년부터 2002년말까지 1만명 가량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지난해 입학한 3500명에 대해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4-02-21 13:21삼락회 포럼서 이돈희 전 장관##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교육 위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만큼, 신자유의주의와 평등주의를 보완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며, 그것은 교정적 평등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 교육부장관인 이돈희 민족사관고 교장은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삼락회 제19차 포럼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주의와 능력주의'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 교장은 "교실붕괴, 사교육활동의 번창, 학교의 무기력성, 소외집단의 확대 등이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패러다임적 전환의 징후군이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는 전통적인 논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돈희 교장은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는 평등주의보다는 교육의 효율성을 겨냥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교육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적 노력은 신자유의주의의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과정의 평등(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불평등을 결과의 평등개념(평등주의)에 비추어 교정하는, 새로운 교정개념이 그 대안"이라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그런…
2004-02-21 13:20"추진팀 구성해 놓고 정부가 미뤄" 3교원단체, 교육부에 법제화 촉구 ##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면서 3교원단체와 9차례 합의한 표준수업시수법제화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수업법제화 추진 대표들은 20일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교원단체가 합의한 수업시수 법제안 방안을 교육부가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교육부협력관과 3교원단체, 교육행정가, 교장협의회 대표등으로 '학교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설정 및 수업시수법제화 추진 연구팀(이하 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추진팀은 교원단체간에 의견이 달랐던 표준수업시수의 개념을 융통성 있는 주당 기준수업시수로 정립하고, 기준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최종 합의했다. 그럼에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법제화방안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측 위원이 수업시수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정부 일각에서는 수업시수 법제화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3교원단체 법제화 추진 대표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초·중등 교원의 정원 확보율이 전년도보다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주당 수업
2004-02-21 13:18차등지급 폭 두고 논란## 일반직 공무원들에는 2월 중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교원들에게는 3월 지급도 어려울 전망이다. 성과급 조기지급이 어려운 이유는 차등지급 폭을 두고 정부부처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성과상여금 지급 방식을 두고 중앙인사위와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차등성과급 지급 비율에서 견해차가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 정도의 차등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나 중앙인사위는 30∼50%는 차등지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교원성과급은 90% 균등 10% 차등 방식으로 4월에 지급됐다. 교육부는 교원단체간의 협의를 거쳐 성과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해, 성과급 지급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관계자에 의하면 올해 성과급 예산은 모두 2700억원 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이다. 그는 올해 성과급 지급은 기관의 자율성과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며, 성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우선권을 주는 등 비금전적 보상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부서별 차등지급이나 개인별차등지급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개인별 로는 S, A, B, C등 4등급으로 나눠 각각 100%, 70%, 40%,
2004-02-21 13:16앞으로 교원평가에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고, 학교경영결과가 교장인사에 반영되는 등 교원평가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교원평가체제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교직단체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시사했다. 다면평가결과는 교원의 자기 계발과 교수·학습 지도력 향상에 활용되고, 우수교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방안이 강구된다. 아울러 누적된 평가결과에 따른 '교수학습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연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장에 대한 평가개선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학교경영 결과가 교원인사에 반영되는 방식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장·교감등 관리자가 주체가 되는 지금의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한정 활용돼 학생 지도와 관련되는 전문성·책무성 제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총괄책임자·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보고서를 토대로 3∼4월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교원평가제도개
2004-02-21 13:15정부사교육비 대책에 실망·냉소 분출 "최종안 단계서 초점 뒤바뀌었다"내부 지적도##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2·17사교육비경감대책방안이, EBS방송으로의 유인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공교육을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한결 같이 "공교육 내실화 표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교육마저 사교육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반면 교원들의 EBS 수능특강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다. 17일 교총은 "정규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편 및 대입제도와의 연계가 부족한 정부의 방안은,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근본적·본질적 접근이 미흡한 만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세부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사교육경감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등의 근본적인 개선안도 없이 교원평가제도 도입만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미흡하며, 법정정원확보와 수업시수경감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신에 대한 신뢰도를
2004-02-21 13:11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되는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가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미시청 가구를 줄이고 저소득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1997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한 위성방송 수신기와 프로젝션TV 활용 현황을 조사, 필요하면 국고로 교체해주고 학교 교실 및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속도를 점검, 주문형 비디오(VOD) 수신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년소녀가장 등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을 올해 6만명에서 당초 2008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2006년까지 앞당기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서산간지역이나 저소득층 가정도 EBS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케이블망 설치 확대, 수신료 인하, EBS 위성방송 채널 의무화, 수능방송 공부방 설치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위성TV 수신기는 1997년부터 2년간 전국 1만1천239개교에 설치됐으며 고교의 경우 1천947개교 가운데 97.4%인 1천896개교에 보급됐다. 컴퓨터는 지난해 6월 현재 교원용 4
2004-02-21 10:58교육인적자원부는 3월부터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 이상의 장애유아에 대해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학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기관에 취원한 3~5세 장애유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실시됐으나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유아는 급식비와 통학비 등을 본인이 부담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수교육기관은 물론 공.사립 일반 유치원에 가더라도 입학금,수업료, 교재대금, 급식비, 통학비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유아 보호자나 유치원장이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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