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제각각 교육감선출 방식 개선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올 12월 예정된 대전시교육감선거에 적용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군현(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과 구논회(대전 서구을)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교육감 선거인단 확대 등을 담은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도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두 의원들은, 그러나 교육감 선거인단 범위 및 교육감 자격 요건에서는 입장이 다르다. 구논회 의원은 26일 오후 교총 회장실에서, 교총 신임 회장단과 가진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재 교육감 선출제도는 선거인단 구성, 결선투표제, 선거운동 방식, 피선거권 등 4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많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이라기보다 교육행정관리직"이라며 "시·도의원이나 교육행정직으로까지 자격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한된 교육감선거운동방식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정도로는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지방지가 같은 날, 구 의원이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교육행정직 전원, 일정수의 학부모까지 선거인단을 늘여 9월…
2004-07-29 2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0일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하기보다는 기존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소지자 활용방안과 상담실 확보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하급 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 교사 배치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교총은 이 같은 교육부의 입법예고 내용을 반대하는 의견서에서 "보따리 장사처럼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시·군·구교육청 관내 학교를 한달에 한 두 번 방문해 '상담할 학생 있으면 하라'는 식의 학생 상담은 올바른 상담 방법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 방안은 기존의 상담교사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점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생 상담은 상담교사와 학생간의 유대감, 상호 신뢰 등을 기초로 해 학생을 둘러싼 가정 및 교육환경, 진로 및 취학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수반될 때 상담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총에 따르면 2003년 4월1일 현재 1만 5434명이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이 중 61.1%에 해당하는 9425명이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이 중
2004-07-29 09:4015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좋은교육연구회(공동대표 김영숙·이주호 의원)’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 연구회는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참여했으며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 연구와 제반 법률의 제·개정 추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에서 희망을…’의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은 “우리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회는 교육계와 끈질긴 토론을 통해 거시적인 차원의 교육개혁 과제를 제출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교육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숙 의원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운영된 50여개의 연구회 중 교육관련 연구회가 하나도 없어 충격을 느꼈다”며 “교육현장을 생각하고 학생을 생각하며 현실성 잇는 정책마련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은 “연구회는 이념의 틀을 벗어나 선진국들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분석할 것”이라며 “교육현장 방문,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 좋은 학교 만들기를 위한 입법 활동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초·중등학교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연구하는 ‘좋은학교 만들기’ 분과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의 양성방안을 연구하
2004-07-22 14:08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교육자들이 대규모로 만나, 59년 간 닫혀 있던 교육교류의 물꼬를 열었다. 18∼20일 삼일 동안 남북교원 750여 명은 금강산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가졌다. 교총(회장 윤종건)과 전교조(위원장 원영만),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 김영도·이하 교직동)가 공동 주최한 이 대회에서, 남에서는 교총(190명), 전교조(192명), 한교조(10명), 기타 교육계 인사 등 450명, 북에서는 교직동 소속 초·중등·대학교원 300명이 전국 각지에서 선발돼 참석했다. 19일 교육자대회와 만찬, 20일 삼일포 등반을 통해 남북 교원들은 3단체 대표 연설과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일대일 혹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묻고 답하면서, 궁금증을 풀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남북 양측은 평화롭고 잘사는 통일조국을 물러주는 것이 교육자들의 역사적 사명이란 점에 뜻을 같이 하고, 교육 부문에서 6·15공동선언을 적극 실천해 나가자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자의 사명을 자각하고 제자들이 외세 없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통일조국에서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
2004-07-22 10:51제32대 교총 회장 선거는 사상 첫 전 회원 직선, 전국단위 대규모 인터넷 전자투표, 부회장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해 57년 교총 사상 신기원을 이룩했다. 나아가 전국 18만 선거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인터넷 선거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영광스런 성공의 이면에는 인터넷 선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한 하이텔 측 기술요원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중단 위기 등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선거업무 담당자들을 긴장케 했다. 다시 되짚어 보고 싶지도 않은 사건이지만 교총 회장 인터넷 투표 첫 날, 오전 8시부터 한 건의 사고도 없이 1만 3947명의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오후 4시15분 경 갑자기 시·도별 투표 참여 현황판이 제로로 떨어졌다. 처음에는 현황 판 자체의 장애로 인한 오류 정도로 여겨져 투표는 30여 분간 계속 진행됐다. 이 후 선거관리 본부는 이 날 투표는 1시간 앞당겨 마감한다는 공지를 하고 사고 원인을 찾아 나섰다. 이로부터 2시간이 훨씬 지나 밝혀진 사고 원인은 너무 어처구니없었다. KTH 측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사소한 프로그램 장애를 보수하다가 잘못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바람에 이날 투표에 참여한 1만 5천
2004-07-19 10:41윤종건(61) 신임 회장은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교육현장과 교총 경험을 살려 국민의 여망인 공교육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표준수업시수를 제정하는 한편 교원안식년제를 도입해 교원이 전문성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할한 학급운영과 단위학급의 자율성 증대를 위해 담임교사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학급운영비를 지급하고 교총의 오랜 정책과제인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도 반드시 실현시켜 공교육의 내실화를 조속히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인 교원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을 입장을 피력했다. 윤 회장은 “지난 99년 제29대 회장에 출마해 낙선한 아픈 경험도 갖고 있는 만큼 이유 불문하고 중도에 회장직을 그만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약실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신임회장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대구교대를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북 화원초, 춘산중, 서울여상 등에서 교사로 재직한 뒤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교육개발
2004-07-15 14:252006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응시 연령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시정 권고해 왔다며,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교원의 업무능력은 교원자격증 취득 및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연령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교원으로 일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간동안 교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한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나이 제한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모씨(41)는 지난해 5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에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내년 말에 치르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말 치르는 시험은 임용령을 개정하더라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 설명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최초 시험시행 예정일에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
2004-07-15 09:22내년 신학기부터 학교발전기금제도가 폐지돼, 학교는 재학생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로부터 일체의 기부금품 모금이 금지되며, 학교장이 모금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과도한 모금과 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찬조금이 계속 문제가 돼 지난해에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까지 받았다며 14일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제도는 폐지되나 학교는 일반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학교회계로 접수할 수 있고, 학부모는 교육청을 통해 지정 기탁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1998년 도입돼 모금액이 2003년 1623억 원, 2002년 1362억 원, 2001년 1317억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경우 초등학교 984억 원, 중학교 245억 원, 고교 382억 원 등 전국 학교의 63%인 6628학교에서 평균 2400만원이 접수돼, 교육시설 확충(603억 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도서 구입(495억 원), 학생 복지 및 자치 활동(307 억 원), 학교 체육 및 학예 활동(218억 원) 등의 용도에 사용됐다. 그러나 '발전기금 폐지' '보완'에 대한 여론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3월 학부모, 교사, 전문직, 교
2004-07-15 08:09교육부가, 학교 및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경우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 청구제를 내년에 도입키로 한데 대해 교총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3월 2일 안병영 부총리가 '학부모 감사 청구제 도입'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이어 교육부는 이 달 1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방안을 소개했다. 정책연구책임자인 이경운 전남대 교수(법학)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감사 청구 대상기관은 초·중·고·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교육청으로 하되,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과 대학은 교육부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300명 이상의 학부모(소규모 학교는 그 이하)나 대학생이 '학교 또는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 청구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감사청구를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시민단체·교직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심사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가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감사가 끝난 뒤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토록 할 방안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류호두
2004-07-14 18:33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그리고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내년 1학기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하고 13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연구 책임자인 이경운 전남대 교수(법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감사 청구 대상기관은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교육청으로 하되, 지도.감독청의 일관성과 전문성, 감사인력 등을 감안할 때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과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구 요건은 국민감사청구제나 주민감사청구제 등과 비슷하게 '300명 이상의 학부모(학교 규모에 따라 그 이하 인원도 청구 가능)가 학교나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한 경우'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대학생은 초.중.고교생과 달리 단독 의사결정…
2004-07-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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