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수능 출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주문했고 교육부가 발빠르게 응답했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부터 만들고 보는 생리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물론 위원회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인적구성을 보면 출발하기도 전에 그 한계부터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어 실망스럽다. 위원들은 교육계 인사들로만 구성됐고 그것도 다수가 교육부 및 교육과정평가원과 지근 관계에 있는 인물들로만 채워졌다. 진정으로 수능과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위원 7명 중 현장 고교 교사는 1명에 불과한 반면 대학교수를 6명이나 선정한 것은 현장 중심의 ‘수능과 대입제도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수능 오류의 핵심은 출제를 맡고 있는 교수들이 고교교육과정에 기초한 평가보다는 대학의 편의에 입각해 선발고사로서의 변별력만을 고려하는 바람에 문제를 이리저리 비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물론 고교교사로 구성된 검토진이 있지만 학연으로 얽힌 상황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출제 교수들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따랐다. 그래서 수능개선위는 교수 중
2014-12-07 01:20최근 교육부가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 가이드북의 핵심은 2012년부터 운영돼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담임종결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즉 아주 경미한 욕설, 다툼 등 학교폭력의 경우 담임교사가 마무리하는 권한인 자체 해결권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는 학급에서 학생들을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며 그들을 가장 잘 아는 담임교사의 학생생활권을 빼앗을 우려가 따르게 된다. 내년부터 이 가이드북대로 시행될 경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욕설, 다툼 등 경미한 사안조차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케 하거나 학생부에 기재돼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아울러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담임교사의 고유한 자율권과 재량권 위축, 생활지도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우려가 있는 개정 방향인 것이다. 교육부의 취지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오해를 불식하고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그 요건을 현행 법률 및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하고, 법령에 의해 학교장의…
2014-12-01 14:27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등록돼 있는 출제인력풀 가운데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등을 선발,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 출제 및 세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출제되는 범국가적 차원의 시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까지 가게 된 지난해의 세계지리 문제에 이어, 올해에도 생명과학Ⅱ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의 출제 오류로 인해 각각 ④와 ②, ④와 ⑤번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교육부와 평가원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수능성적표가 발표되기 이전 ‘복수 정답’을 빨리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사실 수능 오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능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능출제 오류로 인정된 사례는 2004년 언어영역 17번, 2008년 과학탐구 물리Ⅱ 11번, 2010년 과학탐구 지구과학Ⅰ 19번, 2014년 세계지리 8번, 2015년 영어 25번과 생명과학Ⅱ 8번 등 모두 다섯 차례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반드시 진단해야 한다. 지금의 수능은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EBS에 편중된 ‘로또수능’으로 전락하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2014-12-01 14:25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18일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을 선포하고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했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조성,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및 학교·마을 상생,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 등 4대 분야 20대 교육협력 사업을 확정·공표했다. 하지만 ‘교육협력’이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이들이 ‘빛 좋은 개살구’, ‘장밋빛 공약’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단 돈 문제다. 20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5160여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당장 내년도에 서울시가 274억 원, 교육청이 425억원 등 총699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가뜩이나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복지정책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확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보여줘야 한다. 2018년까지 총200개로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과는 별도로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확대하는 방안도 ‘혁신학교 만능주의’에 빠질 공산이 크다. 극히 일부지역과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 공교육을 혁신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대다수 일반학교에 공정한 예
2014-11-24 10:18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시간제 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 의결됐다. 이는 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일자리 창출, 경제논리 차원에서 접근했다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 고용으로 일시적 지표는 높일 수 있으나 그 부작용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리의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데, 바로 코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공교육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말 그대로 시간을 선택해서 수업만 하는 교사다. 정부는 수업만 잘하면 학교교육이 잘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수업의 질과 교육의 질은 다르다. 교육은 인간을 가르치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교사가 담당하는 중차대한 사명인 것이지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능공이 아니며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가 교과·생활·인성·진로지도를 단절시킴으로써 수업을 단순 노무화 하고 교사를 노동직화 할 게 뻔하다. 또한 생활지도, 인성지도, 안전지도 등 전인교육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3일 근무로 학
2014-11-24 10:17교육부는 체험위주 교육훈련 강화, 교원양성기관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실시, 재난위험시설·노후시설 체계적 관리 시행 등을 골자로 한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에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단기적인 방편들이 많고, 교사들에게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원 임용 및 승진 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현직 교원의 3년 내 15시간 안전연수 실시, 전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매 학기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 시행 등이 부과된 상태에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승진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학생 안전교육이 승진 점수 따기로 전락함과 동시에, 지나친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체험 위주 안전교육 전환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이는 교총이 여러 차례나 강조해온 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폐교를 활용한 종합안전체험관 건설, 이동안전체험버스 시범 실시는 재정확보가
2014-11-17 09:12공무원연금 개악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오던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절망의 상태나 다름없다. 공무원연금 개악에 경력자들은 모두 명퇴를 고려하고 있고, 경력이 적은 쪽의 경우 암울한 미래에 사기마저 잃었다. 그 중 최대이자 최악의 피해자는 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여금을 더 많이 내는데다 정년이 길어 수급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연봉자의 절반이 교원이라는 면만 강조하는 쪽으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원들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100만 공무원의 절반인 교원들이 적극 나서야 이번 개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인 교원들이 직접 연금개악을 저지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바로 노동 3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교원이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이다. 그러나 후원금으로 간접적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의 투쟁 후원금은 이미 2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공무원의 절반인 교원들의 후원금은 아직 미미할 정도다. 지금 몇 만원의 후원금이 노후연금 수 십 만원과 빅딜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교원은 교원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원단체는 교원의 명분과…
2014-11-17 09:11교육부가 방학 다양화 방안을 내놓고 2015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여건에 따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월별 단기 체험(방학)형, 봄·가을 단기 방학형,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혼합형으로 유형까지 제시했다. 이는 가족 중심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체험활동 기회 부여와 취약시기의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있다. 일단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돌봄의 문제다. 지역별로 단기방학 기간을 동일하게 맞춘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모두 출근해야만 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특별한 돌봄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혹서기·혹한기 때 공부하는 기간이 더욱 늘어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냉난방비 증가분 지원과 함께,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공부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교 3학년생의 경우 여름방학을 짧게 하고 2월 등교기간을 최소화하는 모형은 타당하지만, 역시 여름 에어컨 사용 비용의 추가 지원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 또 2월 등교기간을 최소화하더라도 학생들 방치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대학에 가서 미리 강의를 수강하는 등 외국의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행하고…
2014-11-10 09:49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한 경남도교육청 산하 학교 특정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경남도 무상급식비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13년 도청 담당부서에서 무상급식 운영실태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홍 도지사가 같은 도 단위 기관인 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소속 학교를 지정해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 박종훈 도교육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 단위의 행정기관 수장과 교육기관 수장이 날카로운 말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며 버티고 있는 모습에 경남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도청이 도교육청 산하 학교들을 감사한다는 초유의 사태도 그렇거니와, 학부모들의 경우 갑작스런 경제적 부담이, 학교행정실에서는 늘어날 업무량 등으로 착잡해 하고 있다. 두 수장은 서로 자신의 주장만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고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이 확대된 5년간 시도교육청의 예산총액, 무상급식 예산, 학교시설안전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대비 평균 441%
2014-11-10 09:48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의결했다.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출발점이 교육계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장경제 차원에서 접근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정년단축을 통해 ‘내보내기 위한’ 명분이 시장경제 논리였는데, 이제 이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쓰고 있다. 혼란스러웠던 과거가 재연될 조짐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고용으로 일시적 지표는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은 궁극적으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시간제선택제 교사는 말 그대로 시간을 선택해서 수업 중심으로 근무하는 교사다. 그러나 요즘의 학교는 수업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진로교육, 상담 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수업 4시간을 선택해 근무하는 교사가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에서 책무성을 다하기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위한 본연의 업무보다 학생 교육과 무관한 공문서 남발로 인한 업무 과중이 심하다. 시간선택제 교사가 과연 이러한 업무들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 시간선택제 교사가 도입된다면…
2014-11-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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