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아교육 지원 예산을 올해 345억원에서 내년에는 871억원으로 152%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만5세아 교육비 지원이 24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만3~4세아 교육비는 77억원에서 163억원으로 늘었고 유치원에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다니는 경우 둘째아이부터 일부 교육비로 31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또 시·도교육청도 정부 재정지원 규모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5세아의 경우 올해 4만4천명(7.2%)에서 8만1천명(13.2%)로 배 가량 늘고 만3~4세아는 2만2천명에서 3만2천명으로 확대되며 둘째아이 이상 1만7천명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 저소득층의 기준 및 신청절차 등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여성부와 협의해 내년초 결정할 예정이다. 유아교육 관련 예산은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21억원 ▲자원봉사자 훈련 4억원 ▲유아교육자료 개발 1억원 ▲육아지원정책개발원(가칭) 설립 10억원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유아교육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만5세아 무상교육 대상을 연차적으로 늘려 2008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정까지 확대하
2004-09-24 16:01교원확보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대학의 교육여건은 OECD국가들의 절반에 불과하고, 국내 초중고교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89개 4년제 대학(교대·방통대·대학원대 제외)의 교원확보 현황에 대한 24일 교육부의 발표 결과다. 발표에 의하면 교원확보율은 사립대가 71.6%로 국공립대(68.0%)보다 3.6%, 일반대가 71.2%로 산업대(63.6%)보다 7.6%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1인당 학생수는 29.9명으로 전년도 31.2명보다 약간 개선됐으나 초등(26.2명), 중학(19.0), 고교(15.0)보다 높았으며, 국제적으로는 OECD국가들의 평균(14.7명)은 물론 캐나다(9.8), 일본(11.4), 독일(12.1), 미국(13.5), 멕시코(15.1), 뉴질랜드(15.2), 프랑스(18.3)보다도 훨씬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교수는 모두 7714명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으며, 1999년의 13.2%(5777명) 지난해의 14.6%(7104명)보다 많이 증가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행·재정 지원 및 대학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대학선택에 활용케 하고 있다. 아울러…
2004-09-23 15:172008년 이후의 대입시 개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사별 평가제 도입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교사별 평가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고 시안에서 밝힌바 있다. 교사별 평가제 도입으로 교사의 교육기획과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교사별 평가제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이를 시안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였고, 이는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교육부는 ▲같은 학년 같은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로 평가 내용과 수준이 다를 경우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고 ▲교사별 담당 학생수 규모, 교사의 능력 등에 따라 내신성적의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선택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교사별 평가제들 최종안에서 제외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혁신위원회는 포함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3일로 예정했던 2008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 발표를 다음달 초로 연기한다고 20일 밝
2004-09-23 15:08교총과 전교조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학생·교직원의 금간산 관광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교원단체의 남북교육교류 행사비를 지원해 줄 것을 23일 정부에 건의했다. 7월 18∼20일 2박 3일 동안 금강산 일대에서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 김영도)와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통일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교총과 전교조는 17일 서울 세실극장에서 만나 7월의 통일교육자대회를 평가하고, 정부에 대한 건의서를 채택했다. 양 교원단체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의식이 커져 가는 현실에서 금강산 관광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통일교육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보고 2002년 이전에 지원됐던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지원(50%, 도서벽지학생은 전액 지원)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2박 3일의 금강산 체험학습경비 25만원(텐트 이용 시)은 학부모 몫으로는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북한교육 현대화를 위해 교육기자재를 보내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품목 또한 제한돼 있어 애로가 많다며, 이를 간소화 해줄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남북교육자통일대회 같은 교원단체간의 남북교육교류 행사 시, 통일부가 행사비를…
2004-09-23 15:07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놓고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못지않게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8월초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교장에 이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은 10일 민주노동당이 먼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교장에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아직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재단법인연합회,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사학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종교계 등은 사학법인의 자율운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0월중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당론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의 임면권을 재단이사회에서 교장으로 이양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자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교원임면권 이양을 포기하는 대신 공익이사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한국교총은 열린우리당이 당론 확정을 미루고 있어 사학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
2004-09-23 14:57교총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 관련 법 개정안을 검토한 후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대책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 의무화,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등 교사에 관한 규정 정비와 신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는 학교장의 교원임면권 이양을 제안하고 있을 뿐, 정작 학교장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방안, 신규 교원 임용 방식 개선과 임용 후 신분보장에 대한 조치가 포함돼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사학 교원의 임용상의 관행이나 부조리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을 의무화 하고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사립교원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사와 관련된 규정에서 ‘교원 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 부분의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를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한다는 것. 교원징계
2004-09-23 14:56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최근 2003·2004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막판 조율 과정을 통해 초등교원의 배치 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합의했다. 현재 초등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평균 26.1시간으로 중학 20.5시간 고교 17.4시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게다가 89.2%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 확보율과 50%를 밑도는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로 인해, 주당 최대 32시간씩 수업해야 하는 고학년 교사들은 과도한 수업부담에 시달려 왔다. 교총과 교육부는 '▲교육부는 초등교원의 법정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및 배치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한 교원의 법정정원이 조속히 확보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교원정원 확보가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 다른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 구체적인 배치기준 수치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올해 교섭타결-내년 증원 요청-2006년 증원 배치 순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교총의 정동섭 정책교섭국장은 "교총의 초등교원 배치기준 상향 조정 목표치는 3학급까지는…
2004-09-20 08:59교육부는 15일 2004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올해의 OECD 교육지표는 49개 국가(회원국 30, 비회원국 19)가 제출한 2001～2003년 자료를 토대로 발간됐으며 총 29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 최저수준=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구매력지수(2001년도 우리나라 PPP 환율 731.99원)로 환산한 결과 초등교육 3714불, 중등교육 5159불, 고등교육 6618불로 OECD 국가평균(각각 4850, 6510, 고등교육 1만 52)의 66～79%에 머물렀다. 이는 2003년의 63～73%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최고수준=2002년 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5.7명, 중학교 37.1명(OECD 평균 각각 21.8명, 23.7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1.4명, 중학교 20.7명, 고등학교 16.5명(OECD 평균 16.6명, 14.4명, 13.1명)으로 여전히 높다. 이는 2001년 학급당 학생수인 초등학교 36.3명과 중학교 37.7명에 비하면 다소 개선된 것으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원보수=2002년 기준 우리나라 교원의 초임 연
2004-09-16 10:38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분주하다. 내달 4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회 교육부분 국정 감사는 4·15 총선으로 다수당이 바뀌고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했으며 19명의 국회 교육위원들 중 대부분 초선 의원으로 구성돼 예년과는 달라진 국감 분위기가 예상된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개방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17대 첫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이하 가나다 순) 국정감사는 일회적 소재에 치우치지 않고 근본적인 교육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한 번의 국정감사로, 한 명의 국회의원이 고질적 교육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면, 그건 허풍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최선을 다해 단 하나에서라도 책임 있는 대안을 내겠다. 국감을 맞아 동북아 고대사의 체계적 연구와 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대안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한·중·일 3국 청소년의 역사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부 차원의 관련 사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동아시아 연구센터(가칭)’와 같은 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을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밑거름을 더 튼실히 다지고자 한다. 사립대학
2004-09-11 11:29교육부가 자립형사립고교의 재정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30%에 불과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2007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학 및 학문분야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와는 별도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4일 이틀 동안 설악산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교육부 주요 간부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기관장들과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교육현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들을 시사했다. 정책협의회서는 여러 교육 기관들의 주제 발표도 이어져 수석교사제, 차터스쿨 등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김인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시범운영중인 6개 자립형사립고교에 대한 종합평가가 끝나는 2005년도에 자립형사립고교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기본틀을 유지하되 자립형사립고제도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선방안으로 그는 현재 20%인 법인전입금 비율과 일반고교의 3배 이내로 규정된 납입금
2004-09-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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