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15일 "정부와 여당이 강조하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라는 대입 '3불(不)정책'은 장기적으로 자율을 강조해야 하는 교육발전 방향에 역행한다"면서 " 대입 '3무(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의 차를 인정하지 않는 학생들만의 경쟁 ▲수능.내신 이중고 ▲잦은 입시제도 변경과 정부규제가 없는 3무정책을 추진해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입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2012년 본고사 및 기여입학제 허용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학생들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없애는 '1무정책'을 통해 고교별 특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내신제도로 개편하는 한편 개별 고교의 정보 공개를 통해 고교종합평가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단계로 수능공부, 내신공부 따로 식의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시험을 이원화, 고교 1학년 때 학력고사 형태의 자격시험을 치르고,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목별 고사를 치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3단계로 잦은 입시제도 변경을 막기 위해 입시와 관련한 최소한의 규제사항만 법으로 제도화하고 나머지는 자율화, 대학의 학생 선발 방법, 선발 일정 등 학생 선발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규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같은 방안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여입학제 등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작하자는 것으로 여론 추이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