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오는 25일 교육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현재 6586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중이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이같은 전체 추경예산액 가운데 95.8%인 6312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 지방채가 발행될 경우 도내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도 교육청의 전체 부채규모는 현재 189억원에서 6천501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도 교육청은 경기회복 등으로 교육재정 수입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재정의 부채가 이같이 늘어나는 것은 학생 및 학교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반해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오는 법정 지원금과 국고지원액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법정 예산은 지난 2003년 1조4938억원, 지난해 1조2683억원에서 올해 1조1786억원을 감소했다.
실업계 고교생 장학금과 실습지원비 등 많은 분야의 올 국고지원 예산도 역시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 내부에서는 학교증설 최소화, 교원증원 중단, 국고지원 확대 등의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하게 된다"며 "교육당국이 별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재정난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교육행정의 파산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쓴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