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본질적 의미와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 교직의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한 것이 수석교사제와 교원 학습연구년제다. 수석교사제는 우수 교사들의 수업 노하우를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확산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수학습 관련 지식과 기술이 창출되도록 하는 교직의 학습공동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 ‘1학교, 1수석교사 배치’, ‘2019년까지 전국 초·중·고 8500여 곳에 수석교사 1명씩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은 예산 부족, 교내 관리자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추가 선발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1년간 학교 외 장소에서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 역시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성 신장보다는 안식을 강조하거나, 소수의 교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는 우수한 수업 관련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공유하며 확산하는 등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따라서 예
2015-02-16 09:46새 학기를 앞둔 지금 일선 초·중·고교에선 크게 줄어든 필수교육과정 운영비에 걱정이 깊다. 무상급식 등 보편복지의 확대와 함께 추가 재원 없이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내에서 만 3~5세의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필수 관리비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비가 감소해 수업준비물을 적절히 구입하지 못하는 등 학생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은 부적절했다. 세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도는 것처럼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기획재정부는 박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지방교육재정의 방만 운영과 불용액 등이 축소의 주요 이유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묻고 싶다. 한 두 학교의 사례를 마치 전 학교의 사례 인양 침소봉대하지 말고, 방만 경영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달라. 그러한 방만 경영과 불용액의 규모가 전체 50조 원 중 차지하는 비중
2015-02-16 09:45현재의 학제나 교육과정으로 보면 대다수 인문계 고교가 자사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에 위세에 밀려 고사된 상태에 처해있다. 꿈과 끼를 발산하며 미래를 꿈꿔야할 일반계 학생들이 무기력한 교육제도에 매몰되어 항로를 잃고 좌초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가 일반고 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일반고 육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알다시피 평준화 지역이나 비평준화 지역이나 일반계는 공교육으로서의 기능과 신뢰모두무너졌다. 이런 가운데 사교육은 호황을 누리고, 교사는 그저 엎드려 자는 학생을 보며안타까워하는 현실에서정말 일반계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일반계 고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한 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일반계 학교는 속 빈 강정처럼 학력차이를 비롯해 경제적, 정서적인 복잡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은 스스로 진학의 꿈을 향해 떨쳐나가지만, 기초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은 무기력해 그 무엇에도 손사래를 친다. 예전 같으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예체능을 선택하거나 직업과정을 선택해 취업준비를 했지만, 요즘은 그것도 만만치 않다. 또 아이나 부모가 딱히 원하
2015-02-06 14:32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 논의되고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수년 간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박 대통령도 이런 기조에 맞춰 교부금 개혁을 지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청 재정의 85%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면 살림하기가 어려진다. 2015년에는 2013년 세수 결손이 8조 원 가까이 나면서 교육청 재원이 1조5000억 원가량이 줄어들었고, 2014년 세수 결손도 13조 원 정도다. 따라서 2016년 예산도 2조5000억 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요구는 크게 늘어나는 중이다. 3∼5세 대상인 누리사업 예산이 2조 원가량 추가되고, 학교건물의 노후화로 신·개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 또 시설 현대화로 인한 운영비도 증가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인건비·시설비 등이 줄어들 경우 예산을 감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 교육의 여건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뒤에 해야 할 과제이다. 교원 당 학생 수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
2015-02-06 14:28서울시교육청의 오락가락 유치원 정책이 결국 학부모들의 원성만 들끓게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2015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중복지원자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유치원 지원을 4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아모집 개선안을 발표해 현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지 2개월여 만에 내놓은 맥 빠지는 결론이다. 당초 명단을 제출받아 프로그램을 돌리면 손쉽게 중복 지원자를 찾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시교육청은 추첨이 시작되자 입장을 싹 바꿨다. 중복 지원에 대한 항의와 신고 접수가 이어졌지만 이 기간 시교육청이 찾아낸 중복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결국 중복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하겠다던 방침마저 철회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합격취소 방침 철회 배경에 대해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현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유치원의 50% 정도밖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명단 파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핑계도 이런 핑계가 있을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도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건가. 시교육청의 방침만 믿고 중복지원을 포기해 손해를 입은 지원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선량한 지원자만 손해를 보는 꼴이 됐다. 그나
2015-02-02 14:33교육부가 2017학년도부터 사범대, 교육대학원 등에서 배출되는 중등교원 양성 인원을 줄이고, 일부 교육기관의 폐쇄까지 검토하는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교·사대 및 교육대학원, 일반대 교직과정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이를 근거로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연차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중등교원의 임용고사 경쟁률이 평균 16대 1이나 될 정도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위적인 중등 교원 양성 인원 감축과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교육현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계에서 중등 교원 양성 기관인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등의 난립과 일반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 체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중등 교사 임용고사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물론 있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이유만으로 양성 인원을 감축한다는 건 논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 원래 자격과 종사 직업은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운 구조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 자신의 전공 및 자격과 부합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중등교원 양성인원을 감축하면 이는 곧 사범대 입학정원 감축과 직결
2015-02-02 14:32기성회 회계 대체입법이 지연되면서 국립대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신학기 시작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대학 운영계획의 수립이 미뤄지고 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신입생 합격자 발표는 물론, 등록금을 제대로 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들이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 대체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형국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대체입법이 이뤄진다고 해도 대학운영은 일정 수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성회회계 대체입법은 총장뿐 아니라 대학 구성원 모두의 관심사이다. 기성회비 재원으로 대학에 고용된 기성회 직원들은 새로운 법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자신들의 고용 보장에,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학생들로서는 자신들의 등록금 부담과 연관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교수들은 대학 재정운영의 민주성, 즉 대학재정 관련 거버넌스에 대한 대학구성원의 참여 문제와 그동안 기성회회계에서 지원해온 급여보전성경비의 지속적 지원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대체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또한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이익
2015-01-25 22:44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유아학대 사건이 연일 언론지상에 대서특필 되고 있다. 화가 난 학부모들은 집단적으로 거리로까지 나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성토하고 있다. 동일 연령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계에서도 이웃의 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통령도 어린이집의 아동폭력 근절대책 수립, 추진을 지시했다고 한다. 부모들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자녀의 활동 모습을 보게 하면 학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16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도 CCTV는 설치돼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CCTV는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 확보에는 절대적인 효과를 거두지만 학대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일이다. 사이버강의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 남발,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절대 부족, 보육교직원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열악한 보수 수준 등 근로
2015-01-25 22:41올해 서울시내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된다. 시의회는 작년 12월 19일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을 1질씩 서울 지역 중·고교 585곳에 배포하는 사업이 포함된 ‘2015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친일 행적에 대해 분명한 부분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많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과연 적절한 예산 배정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일단 친일인명사전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정체성 문제다. 이 연구소의 임헌영(본명 임준열) 소장은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된 적이 있고,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임 소장 외에도 다수 친북성향 인사가 포함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신뢰성은 물론 공정성에 대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일제침략의 첨병이자 관동군 헌병 통역이었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았고, 또한 일제 막판에 ‘반도학도진출보’와 같은 학도병 입대 권유 글을 썼던 여운형은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은…
2015-01-19 09:13‘교육 제자리 찾기’를 모토로 지난 2013년 11월에 출범한 새교육개혁포럼은 ‘신학기 수업을 바꾸자’, ‘현장교원과 전문가가 바라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등 포럼을 통해 위로부터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아래로부터의 교육과정을 찾음으로써 교육계에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야말로 획기적 토론이 진행됐다.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대해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 및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 제언, 범교과학습 주제의 개선, 학습결과중심의 교육과정 전환이라는 현장 교원중심의 주장을 담았고,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핵심역량을 기르는 인간상의 구체화 등은 물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용어와 창의·융합형 인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이 지원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지원 분과 포럼에서도 현장 교원중심으로 무려 9개의 수업방법 사례가 발표됐고, 교육과정 재구성이 가능한 교원의 역량 신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009개정교육과정까지 총 10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장의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상상에만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 실제적 토
2015-01-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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