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여교사 몰카, 부탄테러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우리 교실이 교권을 농락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물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활고와 학업 때문에 자살 하는 학생들이 우리를 고뇌에 빠지게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고교생 중 우리 청소년의 국가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물음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92%의 우리 학생이 ‘돈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보였고, ‘미래가 불안하다’는데 78%가 응답했다. 실로 그동안 우리 교육이 무엇을 해 왔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자살까지 감행하는 학생이 다시 늘고 있다. 올 8월까지 통계를 보면 61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가정불화 17명, 성적비관 14명, 염세비관 8명 그리고 기타 이성문제 순이다. 그럼 무엇이 이토록 학생들을 부정적이고 불행하게 만든 걸까. 9시 등교,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교육 등 소위 학생중심 교육은 확대됐는데 아이들의 일탈적 행위는 오히려 느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윤리적 건전성에 기반하지 않고 속물적 쾌락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5-09-07 09:56최근 부산대 교수가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여파로 전국 9개 국립대에서도 직선제 유지 투쟁이 계속되고 사립대도 가세할 기세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대학들은 민주화 바람을 계기로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했다. 과거의 임명제 또는 간선제 하의 관료주의, 낙하산 인사를 추방하고 교육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학총장 직선제는 선심공약 남발, 파벌 조성, 금품수수, 파벌 조성, 편 가르기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로 인해 대학이 정치판화 됐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 같은 폐해 근절을 구실로 교육부는 2010년부터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국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 폐지를 종용해 왔다. 각종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에 대부분 대학들이 직선제 폐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는 헌법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도 어긋난다.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총장 후보 선출 방식을 ‘추천위원회 방식’ 또는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합의한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선출 방식대로 장단점이 있는
2015-08-31 10:42지난 공무원연금 협의과정에서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인사혁신처에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가 설치됐다. 오랜 기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직수당 등 교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인사혁신처나 기재부의 반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그런만큼 이번 협의기구에 거는 기대는 크다.지난 공무원 연금 협상 결과 교원들은 또다시연금 희생을 기꺼이 감내했다. 그에상응해 그간 상대적으로소외됐던 교원의 보수·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교원 처우 개선이 이번에야말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1차 회의 이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다 이달 27일에야 2차 회의를 열 수 있었다. 다소 지지부진한 느낌이다. 담임수당, 교감 직급수당 인상 등 가시적인 사기진작책을 하루 빨리 도출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의 분발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교육정책과 연금 개혁 등으로 인해 사기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아주 피폐해졌다. 학부모의 교육소비자 주권이 강해지고, 학생들의 무분별한 인권 내세우기로 교사가 교육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교원들의 명
2015-08-31 10:40지난달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일선학교에 ‘교사의 방학 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등의 일직성 근무 폐지’에 따른 안내 공문을 발송해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북도교육청이 결국 교육부 명령을 이행키로 하면서 외부적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침 상 표현이 ‘금지’에서 ‘지양’으로 바뀌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긴 하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문제는 현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상 노조 아닌 단체와의 협약을 편향적으로 들어준 도교육청 잘못이 크다. 도교육청 공문이 나간 그날,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사의 근무 안내를 핑계로 단위학교에 팩스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해 갈등과 혼란을 불러왔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현장의 과중한 방과후학교와 각종 캠프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부실했다는 것이다. 전북 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은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육복지와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약을 이유로 수요자 중심 학교운영을 적극 권장하는 바람에 일선학교는 관련 업무가 폭증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생활지도와 안전대책 책임은…
2015-08-25 15:49교육부가 최근 초등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10년간 담임을 하면 1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에 이바지한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는 기존 제도와 겹친다. 물론 초등교는 담임 가산점제도가 없으니 이번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교는 전담 교사 몇몇을 제외하고는 재직 교사 80% 이상이 담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메리트가 없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학교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4월 담임 업무에서 제외된 전국 교사 6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864명(55.5%)이 ‘업무가 과중해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2125명(30.5%)은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아서’, 547명(7.9%)은 ‘책임이 가중돼서’, 431명(6.1%)은 ‘학부모가 민원을 해서’ 담임을 맡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분석하면 결국 ‘업무 부담’ 때문에 94%가 담임을 맡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발표대로라면 교육부의 담임 가산점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 업무 부담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도 처방은
2015-08-25 15:48남다른 교육열, 우수한 교사가 세계가 주목한 국가발전 견인 성장의 그늘, 새로운 도전 맞서 긴 호흡으로 교육자와 나서야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에 의하면 의미 있는 양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초·중·고 학생 수는 증가하다 감소한 반면 대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경제수준의 향상과 남존여비 의식 약화로 남녀 학생비율의 격차가 감소했다. 학급별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5년 고교 졸업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한국인의 평균 교육 년 수는 2012년 OECD 평균인 17.6년에 가까운 17.5년에 이른다. 핀란드의 19.7년이나 호주의 19.4년보다 낮지만 미국의 17.2년 일본의 16.3년보다 높다. 질적인 발전도 눈부셨다.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과 중도탈락자의 비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볼 때 낮은 편이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학생들의 성취도는 언제나 거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종 국제경시대회에서도 우리나라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학업성취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광복 70
2015-08-17 16:122012년 7월24일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기치 하에 출범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3주년을 맞았다. 가정-학교-사회가 동참하는 범국민 인성교육 실천운동에 앞장서 온 결실로 인성교육진흥법까지 시행됐으니 인실련의 사회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학교폭력·가출·자살 등 청소년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 해소 및 근본적인 대책을 인성교육으로 보고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선순환 해결구조 마련을 위해 실천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던 출범 당시만 해도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미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은 과열 조짐까지 보인다. 최근 백지화됐지만 올 초 교육부가 대입에 인성요소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해서다. 많은 민간단체와 교육기업들이 인성지도사 등 민간자격증 과정을 개설해 그 수가 270여개에 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인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돼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제도적 장치가 또 다른 규제가 돼 민간의 인성실천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인성교육이 사교육시장에 잠식되기 전에 과도한 영리추구를 바로잡아줄 시민사회단체의 자정활동이 그래서 더 절실하다. 인실련은 그동안 사회 각계의 참여를 끌
2015-08-04 11:52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토론이 있는 교사회의와 교직원회의 활성화 지원’이 결국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사간담회를 개최한 조 교육감의 행보나 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인사혁신 TFT 등을 통해 가시화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교무회의는 학생회, 학부모회와 더불어 학교운영을 위한 주요 자문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의결기구화한다면 학운위의 의결권 침해는 물론,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혁신’이란 미명하에 급조된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명약관화다.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법적 기구로 교무회의, 학생회, 학부모회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업이 학교운영상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교무회의는 교육공동체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
2015-08-04 11:51최근 일부 시도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내세우며 교사의 방학중 근무를 금지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정작 이 논란 속에서 교육, 그리고 교육자의 근본이 실종돼 아쉽기만 하다. 해당 시도는 각 학교마다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강제성은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럴싸해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은 교육청의 책임 회피다. 의견수렴은커녕 오히려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 교사들은 자율 회의도 불법이라고 강변한다고 한다. 근무를 전제조건으로 하되, 근무시간이나 방법 등은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자율에 맡기자는 일부 교장들의 주장도 옳지 않다. 당연히 근무해야 하는 것을 두고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다는 것은 교사 본연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휴업 일에 교원들의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장소는 사전에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이 규정만 잘 활용해도 방학중 근무에 대한 논란은 잠재울 수 있다.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최근 학교 상황은 방학임에도 방과후학교나 각종 캠프등 학교에서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 도서
2015-07-27 11:4321일부터 발효된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인성은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됨됨이며, 공동체 삶을 위한 기초적 소양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릴 정도로 인성을 기본으로 여겼다. 이런 우리가 산업사회와 경쟁사회에 내몰리면서 그 빛을 점점 잃기 시작, 최근 인륜을 무시하는 각종 흉악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급기야는 학교현장까지 폭력이 난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경쟁적인 입시교육으로 인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교육이 상대적으로 도외시 된 결과 학생따돌림, 학생자살 등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됐다. 이제 붕괴된 인성을 일으키기 위해 온 사회가 나서야 한다. 법 역시 가정 및 학교와 사회는 물론 국가와 지자체까지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교조 등 일부 교육단체들이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기본을 무시하는 발상이며 시대착오적 착각이다.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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