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립 초·중·고교 도서관 10,222곳 중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4673곳(45.7%)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에는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올해 기준 시도교육청별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90.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87.2%로 두 번째였다. 반면 전남은 17.4%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배치율을 보였으며, 이어 경북 18.4%, 전북 20.2% 순을 기록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제약과 재원 문제 등의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학교도서관…
2022-09-27 11:11
전국 초‧중‧고교 기숙사와 특수학교 건물 10곳 중 2곳에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19곳 중 341곳(21.1%)만이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67곳(4.1%)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됐으며, 1211곳(74.8%)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기숙사가 있는 초등학교 5곳 중 1곳(20%), 중학교 130곳 중 61곳(46.9%), 고등학교 1430곳 중 323곳(22.6%)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 초‧중‧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0%로 가장 낮았다. 18개의 기숙사 중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 이어 광주 4.0%, 충북 6.7%, 전남 10.2%, 세종 12.5%, 대전 15.0%, 강원 17.5%, 경북 18.2% 순으로 집계됐다.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도 미진했다. 특수학교 전체 439곳 중 87곳(19.8%)은 건물 전체에, 42곳(9.6%)은 건물 일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310곳(70…
2022-09-27 11:03
최근 충남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국민적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이와 같은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 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9건으로 뛰었다. 전년 대비 1.94배로 증가한 것이다. 2021년 발생한 교권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해 기준 학생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 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학생을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는 건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2022-09-26 14:03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은 배제한다. 26일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 총장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사무국장 임용 방식을 선택하고, 후보자 역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변화는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을 보장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규제 철폐, 자율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한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대부분의 국립대 사무국장을 교육부 공무원으로 임명·파견해 왔다. 정부가 대학과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정부의 대학 관리·통제 수단이라는 비판이 줄곧 나왔다. 교육부 직제 상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27곳으로, 현재 교육부 공무원이 근무하는 대학은 16곳이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혁…
2022-09-26 12:02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배제하고 출범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추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현장 교원이 빠진 국교위는 의미 없다”며 “확정된 교총 추천위원마저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22일 국교위 설립추진단은 대통령 추천 위원 5명을 포함한 19명의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교원단체 추천 위원 2명을 공석으로 두고 27일 국교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은 1자리에 대한 것인데 2자리 모두 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교총은 비판 입장을 내고 “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직접 당사자인 교원이 빠진 국교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원이 배제된 국교위 출범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결정하고 반드시 참여시켜 출범하라”고 촉구했다. 모든 위원이 채워진 뒤 출범시킨다는 원칙을 져버린 추진단의 결정은 일방적인 약속 파기나 다름없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이 같은 중대한 결정에 대해 사전 조율 등의 절차…
2022-09-22 16:0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공은배·이하 중앙회)가 설립된 지 15년이 지났다. 중앙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학교안전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현재 구조화된 하향식 정책체계를 상향식으로 변경하고, 학생 대상 교육을 안전 일반 중심에서 교육활동 안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는 교육부 주최, 중앙회 주관으로 ‘2022 학교안전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중앙회 설립 이후 학교안전을 위한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에서 김진석 서울교대 교수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정책의 뉴노멀’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안전지원 시스템에 대한 계획 수립 과정은 12월 시·도교육청, 2월 일선 학교, 3월말 학교계획 및 추진 실적 교육청 보고, 6월 말 시·도교육청의 교육청 보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지역계획·학교계획 간 연계성이 부
2022-09-21 17:01
한국교총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교원 증원과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며 “총력 관철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교육여건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정책적 수요 반영 ▲기간제교사 등 교단 비정규직화 문제 해소 관점에서 교원 증원과 예산 재조정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9일 교육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안에 따르면 내년 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이다. 감축 정원 대부분은 초·중·고 교과교사 정원이다. 국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 안이 확정되면 공립 교원 정원은 처음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세에서도 교원 정원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초·중·고 교과 교원 정원은 줄어들었지만 유치원·특수·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교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정부 안에서 유·특수·비교과 교원 증가 폭이 초·중·고 교과교원 감소 폭에 미치지 못했다. 교총은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오히려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포기한 처사”라며 “과밀학급 문제 해결
2022-09-21 15:48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의 교육 및 생활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하는 내용의 법안이 21일국회 교육위원회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교육위원회)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근거를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개정안이 이날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원)에 진학 중인 장애 대학(원)생은 2018년 9345명에서 2019년 9653명, 2020년 9717명, 2021년 9826명, 2022년 9839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 생활 지원 서비스는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352개 대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306개로 설치율은 87%다. 하지만 대학별로 지원 사항이 다른 데다, 개별 대학 차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대학의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적극 투자가 어렵고
2022-09-21 15:47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균형 잡힌 역사관’과 ‘성(性) 관련 표현’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7860건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역사와 성 관련 표현 수정 요구가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확정·고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지난해 11월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지난달 30일 과목별 시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취지로 시안을 온라인에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견 중 ‘6·25 남침 수록’,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역사교과 관련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의견 제시는 역사교과 자체에서 압도적이었을 뿐 아니라, 총론과 사회과목에서까지 다수 제기됐다.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수정 의견은 도덕·보건·실과 등에서 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등 성 관련…
2022-09-20 13:17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입은 학생의 가족들이 해당 학교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최근 전국 5개 교육청의 6개 학교장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에 처했다. 피해 가족들은 지난 6월 국가-질병관리청-교육부-5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해당 학교 학교장을 포함해 1억~2억 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장을 포함시킨 이유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중증 부작용에 대한 설명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 등 국가기관과 달리 졸지에 피고인이 된 교장들의 불안감이 가중돼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19일 ‘코로나 백신 부작용 집단 민사소송 및 교실 내 마스크 착용 민원 관련 학교 보호 요구서’를 교육부와 5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민사 소송을 당한 교장들을 적극 보호하고 소송 일체를 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학교장들은 방역지침에 근거해 학생 접종 안내, 동의서 요청, 지역 보건소 안내 등을 했으며, 책임은 지침을 내린 방역당국…
2022-09-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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