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6일 시네마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이제 역사전쟁이 시작됐다'고 분개하며 정부와 국회의 보다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역사왜곡 대책보고에서 "지난해 10월 29일 주일대사관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해 후소샤의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을 입수해 교육부가 이를 분석한 바 있다"며 추진실적을 밝혔다가 오히려 비난을 자초했다. 교육부는 "우리 부는 그때 종전보다 개악된 교과서 내용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확정된 신청본이 아니라 홍보용 배포본이라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11월 4일 방한하는 외무상에게 항의하도록 분석내용을 외교부에 전달하기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최종 검정신청본이 제출돼 양국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대책반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문제제기에 나서게 됐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교육부는 "일본내 우경화의 진행으로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률이 2001년 0.03%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검정 발표일인 4월 5일까지는 왜곡내용 수정에 총력을 쏟고 검정 발표 이후 채택에 들어가는 8월까지는 일 교육위원회,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등 불채택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
2005-03-17 00:29국회 교육위는 최근 '일진회'의 실체 공개로 불거진 학교폭력와 관련,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교육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보고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선언적이고 전시행정적인 방안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학교와 교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연한 책임의식을 갖고 정부와 교육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도 단호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책보고를 통해 교육부, 교직단체, 시민단체,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실태조사 기획위원회를 구성, 불량서클 파악 및 해체에 나서기로 했다. 4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되, 피해신고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교평가에서 학교폭력 발생시 '감점'을 선도 시 '가점' 부여방식으로 전환해 모범 처리 학교와 교원에 대해 표창, 국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장기적으로는 오는 2009년까지 중.고교에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하고 교원양성대학에 학교폭력 예방·치료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경찰·교사를 학교에…
2005-03-16 23:26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학교내 폭력조직인 '일진회' 파문을 계기로 관련 부처는 물론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지속적인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활동을 벌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교내 폭력 문제를 최대한 교육적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조만간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교육단체, 지역시민단체, 각급 학교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 네트워크'를 구성, 공동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는 동시에 교내 폭력 근절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의원들은 교내폭력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된 뒤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스쿨 폴리스(교내 경찰)' 제도 도입에 대해선 "비교육적일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제한적 시범운용 등을 통한 신중한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내폭력 대책 업무보고를 통해 연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급 학
2005-03-16 08:52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국민교육 유공자 52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훈격별로 국민훈장 14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 표창 15명, 국무총리표창 20명이다. 교육부는 1999년부터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교육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각종 포상 기회에서 제외된 사학 운영자 등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포상자 중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된 학교법인 성광학원의 차경섭(車敬燮.86) 이사장은 시험관 아기 시술로 불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고 불임치료의학연구소와 줄기세포연구소를 설립, 세계 수준의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2000년부터 조선족 심장병 어린이 58명을 초청해 무료로 수술해줬고 2003년제대혈은행을 세워 난치병 환자 치료.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포천중문의대를 운영하면서 사재 400억원을 출연, 의대생 전원에게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법인 청원학당 이인근(李仁根.81) 이사장은 청원유치원.초.중.고.여고 5개교를 세워 58년 동안 7만여명의 학생을 배출했으며 장학금 기탁, 무료급식, 사회봉사 등에도 적극 나서 국민훈
2005-03-15 10:00내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사립대 해산.합병 때 잔여재산이나 학생, 직원 등의 문제를 처리할 재산감독관 및 학사관리관이 도입된다. 또 국립대는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 운용하되 외부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는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주요 재정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대학.전문대의 평가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은 교육부가 직접 운영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말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그 후속 조치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로 약속한 각종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근 부처협의 등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관련 부처나 단체간 이해관계가 달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제정 =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계 학교법인의 해산.합병, 퇴출이 법제화된다. 또 이에 따른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귀속특례 인정 방안이 마련되고 학생, 교직원 등의 신분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도 담긴다. 학교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 인가시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재산감독관과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처리 및 학적부 관리 등의 관리 담당할 학사관리관을 두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4월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2005-03-13 13:23정부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책반은 교육부와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해외홍보원,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부처 국장급 관계자로 구성되며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책반은 일본 스스로 문제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民(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반크 등 시민단체)-學(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단)-政(국회)-官(교육부, 외교부 등) 및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음달 결정될 검정 합격본이 최소한 현행본보다 개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중.일 학계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사를 왜곡한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사 관련 기관 및 학계 대표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역사연구회와 국사편찬위원회 인사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을 운영하며 반크,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책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실무지원
2005-03-13 13:21한나라당은 10일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학교 폭력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한다는 차원에서 퇴직 경찰 등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운영하는 제도인 `스쿨 폴리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개정안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현행 학생간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 적용하고, 성폭력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은 또 학교내에 `학교폭력 전담팀'을 구성해 학교폭력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전문가와 연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선도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토록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당내에 학교폭력근절대책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교육위 소집을 요구,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키로 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책위 차원에서 국민의 고통을 헤아
2005-03-11 08:44교육부가 올해 대학개혁을 화두로 삼으면서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8일 취임 후 처음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의 화두는 대학개혁’이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 15곳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문제는 대학의 수요 공급의 차질에서 발생하며,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약 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집행기능을 시·도로 이양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투자를 늘인다’, ‘중학교 배정 책임을 왜 교육부가 지느냐’는 정도에 그쳐, 초·중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기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교육부총리가 관장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하면서, 사무처 기능을 담당할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부내 차관급 기구로 두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대통령 기구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이다. 교육부 한 서기관은 “여러 부처에 산재된 인적자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노동시장의 학벌주의 타파,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등 교육복지
2005-03-10 16:40교육부는 10일 성적 비리 및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학업성적 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파면 또는 해임될 뿐 아니라 교원자격이 완전 박탈된다. 이와 관련된 학교장은 연대 책임을 지고, 해당 학교는 연구학교 지정이나 우수학교 표창에서 제외되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각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위원장 학교장)를 분기별 최소한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담임 감독 금지=시험 감독은 2인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무감독 시험, 학부모 감독 보조, 오전·오후 분리 등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담임의 자기 학급 감독을 배제하고, 교직원 자녀 재학 시 학급 담임 및 교과 배정 시 자l녀 학년을 피해 배정해야 한다. 성적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계획과 채점 기준, 출제 문항 등을 내년부터 학교홈 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올해는 공개토록 권장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올해 고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책무성 및 교직윤리의식 제고 연수를 우선 실시하고 전체 초중고 교사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
2005-03-10 16:19올해부터 초·중·고교 성적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뿐 아니라 교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원 자격을 완전 박탈한다. 학업성적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가 드러나는 학교도 학교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동시에 연구학교 지정과 우수학교 표창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준다. 또 시험은 교사 2명의 감독을 원칙으로, 학부모 감독보조제 등이 학교별로 시행되고 교원의 책무성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 표준 교육과정이 제정되며 교원선발시 교직 적격성 등을 중점 검증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적 관련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를 없애고 학업성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성적조작 등 비리 관련 교사는 중징계(파면·해임)하고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학부모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성적조작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성적을 부풀리는 학교에 대해 학교장 책임을 묻는 동시에 연구학교 지정 배제, 우수학교 표창 제외 등의 불이익을 줄
2005-03-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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