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법령에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했다면 설령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7일 학교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서울예고 전직 교장 H(60)씨와 예원학교 전직 교장 K(68)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위탁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사용에 투명성을 기하고 모금과 관련한 잡음을 없애려는 법령의 취지에 비춰 볼 때 학교교육시설의 보수와 확충, 교육용 기자재와 도서 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와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 법령상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H씨는 편입학생 등의 학부모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9800만원과 교비 등 1억1000여 만원을 카드대금 결제, 전별금, 회식비, 조의금 등으로 쓰거나 교직원 등과 나눠 가진 혐의로, K씨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12억원 중…
2010-08-17 08:56서울 시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 다문화 가정 자녀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서울지역 유·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자녀는 5222명으로 작년(4064명)보다 28.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전체의 66.8%인 3492명으로 작년(2731명)보다 761명 늘었다. 중학생은 824명(15.7%)으로 작년(531명)보다 293명, 고교생은 289명(5.5%)으로 작년(191명)보다 98명 많아졌다. 유치원생은 617명(11.8%)으로 작년(611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은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가 4424명(84.7%)으로 대다수였지만, 부모 양쪽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798명(15.2%)이나 됐다. 출신국별로 보면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초·중학생 기준으로 일본(1330명·36.0%)이 가장 많았고, 중국(734명·19.8%), 조선족(445명·12.0%), 필리핀(395명·10.0%) 순이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초·중학교만 따졌을 때 남부교육청 관할 다문화 학생이 6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부(571명), 동부(430명), 중부(430명), 강서(371명), 동작(
2010-08-17 08:55금품 수수나 제자 성추행 등 잇단 추문으로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한국외대가 교사로서 적합한 인성과 덕목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을 도입한다. 한국외대는 17일 선진교육을 짊어질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 가운데 하나로 '미래교사 전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사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은 서울캠퍼스 사범대학 입학정원 120명 가운데 20명으로, 1단계에서 학생부 80%와 자기소개서 2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와 심층면접 결과 50%를 반영해 평가한다. 외대는 심층면접 단계에서 수험생이 교사에게 어울리는 인성과 도덕성, 학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외대 정향재 입학사정관은 "교사가 지녀야 할 덕목이 무엇이고 자신의 어떤 점이 교사에 어울리는지를 질문하고 학생이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학생이 교사로 적합한 덕목을 지니고 있는지 측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대는 또 수험생이 교사로서 필요한 통솔력과 수업진행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주제발표와 모의강의, 토론 등의 방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외대 관계자는 "최근 교단의 일그러진
2010-08-17 08:55정부가 올해 초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를 도입하면서 약속한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 장학금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ICL 도입 당시 국회 교과위 부대의견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2만명의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성적 우수자에게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반영하기에는 예산원칙상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0-08-16 21:37파행을 겪어왔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6일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참석으로 정상화돼 전남도교육청이 제안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복식수업 등을 없애기 위해 도 교육청이 낸 학교통폐합 조례안은 일부 교육의원의 반대로 의결이 보류돼 일부 지역 학생·학부모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교육의원 5명 등 교육위 소속 도의원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조례안 6건을 심의, 의결하고 5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교육위는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일부 개정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고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은 보류했다. 교육위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의 경우 학기 중에는 학교운영 통폐합을 가급적 지양해야한다는 이유로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복식수업 등으로 본교로 통합을 희망하는 담양 등 도내 일부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야영장 3곳과 학생수련장 3곳을 전남도학생교육원 분원으로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야영장과 수련장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2010-08-16 21:36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를 놓고 해당 학교와 전북도교육청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 의원)가 16일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김찬기 부교육감을 불러 두 학교의 자율고 취소로 전북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 교육감이 교과부와 해당 학교의 의견수렴 없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갈등 해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피해와 학부모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교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나서 달라"고 주문했고, 조형철 의원은 "자율고가 존·폐의 문제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 해당 학교 등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자율고 관련)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섭 의원도 "전북교육감과 교과부의 갈등으로 도내 학생과 학부모는
2010-08-16 17:41울산시교육청은 민선 2기 울산교육을 이끌 교육비전으로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또 교육비전을 실현할 교육지표로는 '미래를 이끌 참되고 유능한 세계시민 육성'이 결정됐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달여간 교육비전과 교육지표 공모에 나서 최근 이 같이 확정했다. 민선 2기 울산교육 비전과 지표는 울산시교육청을 비롯해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 울산지역 223개 각급 학교에 전달돼 새로운 울산교육을 만드는 주춧돌이 될 예정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새 교육비전의 경우 울산교육이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한 울산 전체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교육을 통해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지표에는 도덕성과 따뜻한 인간성을 바탕으로 지·덕·체를 겸비해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자세로 미래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참되고 유능한 세계시민을 길러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비전과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교육시책은 실천중심의 창의·인성교육 강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력향상, 안전한 학교·차별없
2010-08-16 17:36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오는 18일 공식 출범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프로그램 지원, 시설유지·관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청소년 분야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통합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출범시킨다고 16일 밝혔다. 진흥원 조직은 본부(1사무처, 2본부, 2실 6부)와 3개 소속기관(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총 190여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됐다. 진흥원의 초대 이사장에는 김태석 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개 기관의 중복·유사기능을 통합, 핵심사업 위주로 기능을 재편했다"며 "지역사회 청소년활동과의 연계를 높이기 위한 전담기능을 신설하는 등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8-16 17:25강원도 내 대학이 지역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신입생 유치에 공을 들이는 한편, 재학생의 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역의 우수한 고교 졸업생들이 수도권 대학 입학을 선호하는데다 재학생들마저 학기 중 서울권 대학으로 편입해 빠져나가고 있어 각종 장학금과 외국연수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16일 각 대학에 따르면 수시 1차에서 682명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하는 한림대는 농어촌 및 전문계 고교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정원외 입학사정관전형 지원자는 정원 내 입학사정관전형에도 동시에 지원 것으로 간주해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교수들이 직접 해당 지역으로 가서 각종 혜택을 알리며 지원율 높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기왕이면 서울권을 선택하는 현상이 있어 인재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유치한 인재들이 지방대학 수시모집 합격을 포기하고 수도권 대학에 지원해 빠져나갈 수 있어 신입생 지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강원대도 지도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전형'의 지원자격기준을 학생 임원활동자에서 학생자치·계발·봉사
2010-08-16 17:23인천시교육청은 농어촌지역 근무 교사에 적용되는 승진 가산 점수를 높이고 서부지역 일부 등에 해당하는 특수지역 학교 근무 가산점제 폐지를 검토하는 등 교원 승진가산점제를 일부 개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강화군과 옹진군지역인 도서벽지 학교 근무 가산점제 가운데 강화 북부 접적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승진 가산점수를 높이고 강화군 지역 중 길상면과 강화읍 등에 적용되는 농어촌지역 가산 점수를 역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학교 교육에 기여한 교사에 적용되는 학교교육유공경력 교사의 가산 점수도 상향하는 한편 수혜 교원도 학교 전체 교사의 최대 20%에서 30%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구 일부 지역과 영종신도시에 해당하는 특수지역 가산점제는 이들 지역 개발로 교통과 주거 환경 등이 개선됨에 따라 오는 2015년 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인천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가산점 부여 기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011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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